지역건설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까지 확대한다. 다만 2025년과 2026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6년 단기등록임대를 도입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 안심 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주택보유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도 추진한다.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1가구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해 비아파트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도 기존 연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옛 경찰대 부지인 언남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처음 세대 수를 6626호로 과도하게 계획하면서 8년 동안 표류했는데, 이 시장 취임 후 시의 요구가 반영돼 정상 추진의 길로 들어섰다. 시는 세대 수를 처음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고(5400세대 미만), 7개 광역교통대책 가운데 6가지를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동백IC 신설에 LH가 비용의 29.5...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해당 발의안에 따르면 먼저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정의는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상은 비(非)아파트다. 앞서 1·10 대책에선 비아파트 활성화 등을 목표로 단기 등록임대제 부활을 언급했고, 6년 임대의무 기간을 예로 들었는데 이번에 법률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도 신설됐다....
양당이 내놓은 대책대로 해봐야 절대 출산율·출산율 안 오릅니다. 왜 안 오르는지 궁금하다면 이메일 주십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재정비, 등록임대주택활성화 등 주요 정책별 추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겪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 함께 청취해야 할 현안 과제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선 단축 입법예고를 통한 조속한 시행령 개정과 지역별 정비사업 현장 설명회 개최 등 아이디어가 공유됐다.
박 장관은...
성 회장은 대한주택임대인협회를 설립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저 없이 ‘2020년 부동산 대책’ 얘기를 꺼냈다.
성 회장은 “저도 임대인이다. 2012년부터 주택 임대인이었고 지금도 10년 넘게 임대업을 하는 상황”이라며 “직접 다세대 원룸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 등록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정부 정책이...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3기 신도시는 ‘선 교통-후 입주' 실현을 목표로 도시 계획 단계부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인허가 절차를 병행 추진해 개통 일정을 앞당긴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공공주택 선호도와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입주자 희망 브랜드 적용 시범사업도 4곳에서 추진한다.
주거복지서비스 부문에서도 혁신을 이어간다. LH는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등...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 기조의 극적인 전환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제도의 수범자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정책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줬지만 이런 혜택을 점차 줄였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기존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 자동말소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임대 폐지 등으로 사실상 폐기 절차를 밟았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하면서 매입임대 신규등록 건수는 2018년 28만6000가구에서 지난해...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윤석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개편과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하는 첫 부동산 대책을 21일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을 통해 정비사업 및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상생임대인 혜택을 늘려 불안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미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후속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기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를 되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임대 물량의 축소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태스크포스(TF) 팀장은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의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이 제도는...
특히 하루아침에 ‘적폐’로 내몰린 다주택자들은 각자 살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은 집을 파는 대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 이후 쏟아낸 수십 차례의 ‘집 가진 죄인’ 소탕 대책은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만 남기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정책 뒤집기는 사실 낯선 장면도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 민간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겠다는 취지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가 필요하다"며 임대사업 등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토부는 매달 등록 실적을 집계해 발표했지만 등록정보 정비를 이유로 지난해 4월 이후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