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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적정 공기 내에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른 건설공사 보증료율 차등화, 불법 건설사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등도 추진된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2023-12-12 10: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분양 확대를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하고, 사전청약도 늘린다.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에서는 연재 공공 분양주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사전청약을 늘린다. 사전청약은 당초 계획(2회, 7000가구)을 확대해 연내 수도권에 3회, 1만 가구를 진행한다.
    2023-07-04 14:00
  • 6월 중 ‘PF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 61개…“정상화 따라 연체율 증가세 둔화될 것”
    6월 중 ‘PF 대주단 협약’ 적용 사업장 61개…“정상화 따라 연체율 증가세 둔화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협약에 따라 사업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 신속 심사, 보증료율 인하 등 맞춤형 보증상품을 8월 중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제2차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장 정상화 추진상황과 최근 부동산 PF 시장상황을 점검했다. 6월 말...
    2023-07-04 10:30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넓히고, 할인 폭도 50%에서 6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를...
    2023-02-02 14:58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전세 사기 피해를 봐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한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23-01-05 11:15
  •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 내년 사회적 약자 지원에 74.4조 투입…올해대비 13.2%↑
    정부는 또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306만 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 20만 가구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준비금 최대 300만 원을 5000명에 신규 지원한다.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및 구직청년 일경험 인원을 각각 3만6000명, 2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병 봉급은...
    2022-09-08 08:00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관행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김 실장은 “분양보증 등의 보증료율 조정을 추진하고, 전세보증은 대상 물건의 위험도에 따라 보증료 우대·할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국민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갑질 가능성은 없는지...
    2022-09-07 16:00
  •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내년 국토부 예산안 55.9조원…주거안정·교통망 확충에 집중
    역세권 첫 집, 청년 원가주택 등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내 집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재개발 융자 이차보전지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주거복지의 빈틈도 촘촘하게 보완한다. 쪽방·반지하 등...
    2022-08-30 10:00
  •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비 줄이고, 공급은 늘리고…세입자 보호도 강화”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기존 연 5000가구 미만에서 1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에도 애쓰기로 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막기 위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급등 우려 징후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등에 통보해 이상거래 점검 등 특별 관리를 진행한다. 전세 보증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를...
    2022-07-20 16:47
  • 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HUG, 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지원을 위한 '특별보증' 한시 운영
    종전부터 보증가입 의무 대상인 건설임대주택, 대규모 매입임대주택(동일단지 100가구 이상·분양주택 통매입 단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가입을 허용한다. 보증료율은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해 기존 부채비율 100% 이내 보증 건보다 높여 적용하고, 보증료...
    2022-01-05 17:15
  • HUG, ESG 우수고객 대상 '주택분양보증료' 할인
    HUG, ESG 우수고객 대상 '주택분양보증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부터 ESG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료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SG 우수고객은 환경·안전·일자리 창출·사회공헌 등 ESG 경영 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녹색 건축 등 친환경 건축물 인증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우수고객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기술 구매고객...
    2021-12-21 16:20
  •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HUG, 서민경제 지킬 ‘공공성 강화 방안’ 시행…보증요율 대폭 인하
    또 분양보증 보증료율도 10% 인하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지원한다. HUG는 국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으로, 주로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기금 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HUG의 주 업무인 분양보증은 주택 분양계약 후 사업자 부도나 사업 포기 등으로 분양이 이행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2021-10-12 16:50
  •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HUG 주택 분양보증 '내 집 마련' 서민 꿈 지킨다
    지난해부터는 주택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할 때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 등 서민 주거 관련 보증상품 보증료율을 할인하고 있다. 덕분에 65만 명이 3140억 원 규모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거 약자는 분양보증 사고에서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 제도도 개선했다. HUG는 신종...
    2021-08-04 04:30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연말까지 할인 연장…분양 보증은 기본료율 하향
    기존 보증료율보다 요율이 내려간다. 분양보증(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계약금ㆍ중도금 반환을 해주는 보증상품)이나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이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HUG가 상환을 보증해주는 상품) 등도 연말까지 보증상품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분양보증과 모기지 보증(주택 사업자가 빌린...
    2021-06-28 17:15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등 할인' 상반기까지 연장
    HUG '전세금 반환 보증 등 할인' 상반기까지 연장
    올 7월 HU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주택업계를 돕기 위해 각종 보증료 인하를 발표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등은 70~80%, 분양 보증 등은 50%씩 보증료율을 낮췄다. 개인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나 주택 구입 자금 보증 채무자에 물리던 지연 배상금도 감면해줬다....
    2020-12-23 09:33
  • HUG, 주택 분양보증료 50% 인하
    HUG, 주택 분양보증료 50%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 분양 보증료율을 올 연말까지 50%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HUG 측은 이번 감면 조치로 이달에만 분양 사업장 36곳에서 보증료 111억 원을 감면받았다고 설명했다. 주택 분양보증은 시행자가 분양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HUG가 이를 대신하거나...
    2020-07-16 11:05
  •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HUG, 13개 보증 상품 보증료 연말까지 인하…전세금 반환보증 80%까지 할인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면 기존보다 80%, 2억 원 이상이면 70% 보증료가 낮아진다. 전세금 2억 원 아파트의 경우 이전보다 전세금 반환보증 부담이 40만 원 줄어들 것이란 게 HUG 계산이다. 후분양 대출보증, 하자 보수보증, 인허가 보증, 조합주택 시공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기금 건설 자금 대출보증...
    2020-07-14 13:21
  • [데스크칼럼] 주택 분양보증 독점 깨라
    [데스크칼럼] 주택 분양보증 독점 깨라
    이번 '둔촌주공 분양가 사태'를 계기로 주택 분양보증시장 개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HUG의 도 넘는 분양가 규제로 분양 지연 및 사업성 저하를 우려한 주택업계를 중심으로 “분양보증시장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분양자와 맺은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때...
    2020-07-01 07:00
  •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도로공사 토지 임대사용료 인하…정부광고료 전자어음 폐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택지에서 주택 후분양 시 민간사업자가 가입하는 후분양대출보증 보증료(0.42~1.27%)를 50% 내외로 인하해 택지개발 확대를 유도한다. 연구비 지급이 연구비카드로만 한정돼 불필요한 수수료(약 1.6%) 지급 부담이 있었던 정보통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지급도 기업이 연구비카드와 계좌이체 중 대금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20-06-25 10:39
  • HUG, 전세금 반환 보증ㆍ분양 보증 등 보증료 인하
    HUG, 전세금 반환 보증ㆍ분양 보증 등 보증료 인하
    안정적인 분양 보증료도 하반기 동안 한시적으로 반액으로 감면한다. 주택사업자 부담을 덜어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후분양 대출 보증 또한 30% 할인에 들어간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HUG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담팀을 투입해 보증 이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에게는...
    2020-06-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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