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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도입됐다.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2024-06-17 05:00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성 회장은 “현재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150%, 다가구주택이 속한 단독주택 유형은 공시가격의 190%를 적용한다”며 “그런데 이 기준까지 똑같이 ‘126% 룰’을 적용하려 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악조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정부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에 감정가를 포함하는...
    2024-06-13 16:5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 당당한 노후생활 위한 '평생월급' 인식전환 이뤄져야"
    하지만 작년 10월 법 개정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요건이 공시가 12억 원 이하로 상향되면서 A 씨는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300만 원의 월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활성화 현장 간담회'에서 주택연금 접수 현장을 둘러보고 고령층의 노후생활 보장 강화를...
    2024-04-03 10:00
  • 디벨로퍼 꿈 못 이룬 ‘마창민호’ DL이앤씨, 인적쇄신으로 재도약할까?
    디벨로퍼 꿈 못 이룬 ‘마창민호’ DL이앤씨, 인적쇄신으로 재도약할까?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대표 선임과 관련한 공시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DL이앤씨는 마 대표를 포함 임원 19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11명을 포함하면 전체 임원(57명)의 절반이 최근 7개월 동안 DL이앤씨를 떠나게 된 셈이다. 임원이 떠난 부서는 핵심 사업부로 주택과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 상무와 전무급 임원으로 알려졌다. 모두...
    2024-04-02 16:12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실제로 2016~2020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이후 2021년 19.05%, 2022년 17.2%가 치솟았다. 그 결과 집 한 채 가진 사람도 보유세가 약 2배로 늘어났다.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치솟은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2024-03-26 05:00
  •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줄리아나’를 아시나요?…‘164억’ 짜리 초고가 아파트의 과거 [이슈크래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 청담의 전용면적 407.71㎡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습니다. 지난해 공시가격보다도 약 1%(1억6000만 원) 올랐죠. 더펜트하우스 청담은 1개 동 29가구 규모로, 전 가구가 복층 구조입니다. 2020년 입주를 시작해 2021년 처음으로 163억2000만 원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면서...
    2024-03-19 16:30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유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급격히 높아지다 보니 국민 조세 부담이 늘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인상 계획을 폐지한 것이고, 결국 국민 조세...
    2024-03-19 15:27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주택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아파트 소형·저가주택의 가격(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수도권 1억6000만 원, 지방 1억 원에서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으로 상향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도 박차를 가한다. 이 밖에 문화예술의 창작과 유통, 소비 생태계가 도시 곳곳에 자리 잡도록 문화예술 대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도심 내 노후화된 시설을 문화예술...
    2024-03-19 14:39
  •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공시가 동결에 보유세 부담 덜었다…반포자이 84㎡ 보유세 ‘120만 원’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2024-03-19 06:00
  • 전국 최고 몸값 공동주택은 올해도 ‘더펜트하우스 청담’…4년 연속 최고가 [공동주택 공시가]
    전국 최고 몸값 공동주택은 올해도 ‘더펜트하우스 청담’…4년 연속 최고가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곳이 모두 서울 소재 단지들로 채워진 가운데,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이 4년 연속 최고가 주택 자리를 지켰다. 청담동 '에테르노청담'과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은 새로 이름을 올렸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2024-03-19 06: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52% 오른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고 수준인 18.6% 하락이 결정돼 공시가격이 대폭 내렸는데 지난해 수준의 공시가격이 이어지면서 평균 세 부담도 지난해 수준을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2024-03-19 06:00
  • 향후 일정은…19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공시[공동주택 공시가]
    향후 일정은…19일부터 자료 열람, 6월 말 확정공시[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향후 일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발표한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한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19일 0시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2024-03-19 06:00
  •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2년만에 상승한 세종 6.45%↑…미분양 골머리 대구는 -4.15%[공동주택 공시가]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로, 올해 6.45% 올랐다. 지역별로는 전국 1.52% 올라 동결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6%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오름세와 하락세 모두 소폭으로 나타난 것은 2020년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2024-03-19 06:00
  •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해외 부동산에 56조 투자한 금융권…손실위험 ‘2.5조’ 달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펀드 손실 관련 민원이 접수된 상태”라며 “이러한 손실 발생 가능성이나 만기가 임박한 펀드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있었는지는 해당 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4-02-22 16:00
  •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그는 “전세사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임차보증금 보증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지난 5월 1일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추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세입자를 구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셋값을 맞춰야 하는데 이 기준이...
    2023-12-29 07:00
  •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85억 원’ 공시가 1위…용산구 7가구 밀집
    이명희 신세계 회장 한남동 주택 ‘285억 원’ 공시가 1위…용산구 7가구 밀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했다. 전국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20억 원 초과 가구는 총 785가구로 이 중 756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이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 원으로 올해...
    2023-12-20 09:44
  • '285억' 회장님 집, 9년째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 1위
    '285억' 회장님 집, 9년째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 1위
    이해욱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천617.4㎡)은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올해보다 2.5% 상승했다. 3위는 삼성그룹 호암재단이 소유한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이다.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승지원(연면적 609.6㎡)의 내년 공시 가격은 171억 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2% 올랐다. 이어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2023-12-20 08:46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2020년 수준’ 현실화율 동결 영향
    내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약 6%가량 하락한 이후 올해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58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2023-12-20 06:00
  •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적용시 서울 ‘오르고’ 지방 ‘내린다’
    행정안전부는 내년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한 바 없으며, 내년 주택공시가격과 납세자 세 부담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저가보다는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지역별 공시가격 격차와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올해 1∼9월 1.99% 올랐고...
    2023-11-21 19:51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동결됐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올해 수준인 69%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은 폐지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2023-11-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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