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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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미루지 마세요"…부부 합산 연봉 높아도 특공 'OK' [달라지는 청약제도①]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됐다. 먼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가 혼인신고 이전 보유한 청약 당첨이나 주택 소유 이력과 상관없이 청약 대상자 본인은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배우자 상대방(청약 대상자)은...

2024-03-30 07:00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24일 출산가구 지원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 청약 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2024-03-24 11:00
“청약통장 갖고 있을까?”…배우자 통장기간 합산ㆍ장기가입자 우대, 내년 시행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 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내년 3월 잠정) 부부 모두 통장을...

2023-12-19 11:00
“특별공급 늘어나고 임대료 저렴해진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주목↑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고, 초기 임대료를 낮추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지원계층에 대한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20% 이상’에서 ‘20% 이상 30% 미만’, ‘30...

2022-09-19 17:00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2022-06-27 06:00
민간 사전청약 제도 마련·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확대…'내 집 마련' 기회 넓힌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택지 내 민간 사전청약을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우선 민간 사업주체도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경우 사전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민간...

2021-11-15 11:00
국토부 '갈짓자 토지보상 정책'에 땅투기만 부채질하나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요건 낮춰 공공택지 토지주 당근 국토부는 27일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공공택지 예정지 내 개발제한구역 무주택 토지주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협의에 따라 양도하면 새로...

2021-09-27 17:20
세종시 아파트 '특공' 결국 폐지로… 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특공)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특공을 기다리던 수요자는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국토부, 이전기관 특공 폐지 입법예고국토부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정부 입법에 필요한 절차...

2021-06-10 09:46
28일부터 무순위 '줍줍' 해당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명 '줍줍'이라 불리는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2021-05-27 11:00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국토부는 7월 6일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4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 개선 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 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2021-04-05 11:00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로 완화된다. 신혼희망타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2021-01-28 11:00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 완료해야

기존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건설사 등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의로 시행해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구성·운영된다. 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와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2021-01-24 13: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업무협약 체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2021-01-24 09:18
[주간 부동산 이슈] 사라지는 ‘무순위 줍줍’ 로또 청약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했다. 재당첨 제한도 없었다. 미계약분은 애초 공급 시점의 분양가로 다시 공급되기 때문에 수억 원의...

2021-01-23 08:00
무순위 '줍줍' 사라진다…지역 무주택자 한정ㆍ규제지역 재당첨 제한

오는 3월부터 아파트 잔여세대를 무작위로 추첨해 공급하는 이른바 ‘줍줍’(무순위 청약) 자격이 무주택자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 홈페이지에 수십만명이 몰리는 진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일반청약 이후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021-01-21 11:00
[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내년 1월 시행 목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불법 전매제한 행위 위반자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포함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번 개정안은...

2020-11-10 17:00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계약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 지정 기간을 신설했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 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에 개략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2020-11-04 11:00
가점 낮다고 청약 포기? 과천 ‘생애최초 특공’ 노려라

지난달 29일부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민영주택에서도 생애최초 특공 물량이 나오게 된 것이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공공택지여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중 15%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된다. 이번 3개 단지에선 전체 분양 물량의 약 10%인 170여 가구가 생애최초 특공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대우건설...

2020-10-07 18:00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도 완화

앞으로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2020-09-29 11:00
국토부, 주택 분양보증기관 추가 카드 ‘만지작’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바 있다. 주택 업계로선 HUG 독점 체제를 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로선 HUG가 분양가 관리 정책을 대신 수행하고 있어서 독점체제를 유지하길 바라는 상황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분양보증 업무는 HUG 외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수행할 수 있다. 시장에서 보증보험업을 담당하는...

2020-08-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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