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연도 5~30년 미만 아파트는 현장조사 없이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로만 조사 항목을 확인하고 노후 단독 주택 등이 대거 밀집한 취약지구 현장 방문에 주력한다. CAPI 시스템에서 입력·내검을 수행해 조사 결과 정확성을 높였고, 예산도 대폭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국장은 "지은 지 5년에서 30년 정도 된 아파트는 방 숫자를 바꾸거나 증축이 일어날...
교통, 건축 등 각 분야 전문가들 19명이 선발돼 참여했다.
몽골은 1990년대 사회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된 이후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있다. 짧은 기간 내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인구 집중현상은 체계적 계획의 부족과 기반시설의 미비로 교통혼잡, 환경오염, 주택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용인시는 최근 뒤늦게 주택국장을 총괄 단장으로 한 ‘건축허가 TF’를 구성하고, 사업자 등과 매달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올해 건축허가 등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팹1기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공장을 짓기 위한 첫 삽을 뜨기까지 무려 6년이 걸리는 셈이다.
다만...
등 건축물도 포함된다. 주택 리모델링 범위는 농어촌민박사업 규모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230㎡ 미만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 사업방식은 장기 임대한 빈집을 재생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소유주에게 반납해야 했지만 사업 개시 이후 2년 이상 운영을 전제로 특례사업자가 직접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서울 구로구 온수역 인근 럭비구장이 복합개발을 통해 최고 40층 높이의 빌딩과 1800여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재탄생한다.
12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오류동 111-1번지 일대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은 온수역...
정비계획에서는 수영장, 평생학습관, 공공임대상가, 공공주택 등 지역 내 필요 시설을 확보하고 지하 1층에 지하철 연결통로를 배치했다. 아울러 왕십리 교차로와 남측의 소월아트홀 등 문화시설로의 보행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보행편의 및 개방감을 확보할 방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왕십리역세권4 특별계획구역의...
서울시는 현재 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대상으로 주택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제약사항을 개선, 앞으로는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게 범위를 넓히고 '도시민박업 등록대상' 건축물도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할 생강이다. 2012~2016년 한시적으로 운영된 적이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만...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이라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요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만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 설계 시 혁신적인 디자인의 랜드마크 주동도 유도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한 1970년대 만들어진 강남 도시계획은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 단절됐던...
또 구역 내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가구 거주공간의 배치와 품질을 같게 계획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이뤄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이달 13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이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속히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조남준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기획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절차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신속한 추진을...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을 위해서는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기로 했다. 주거시설 중 일정 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일정 부분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하면 1000...
주택 노후화, 열악한 주차여건 등 환경개선이 필요해 2011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저층의 높이계획 기준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2014년 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됐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을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우수한 자연환경에 주목해 숲세권 단지로의 계획을 구상했고 지난...
A 씨는 깡통전세 중개 대가로 건축주로부터 1800만 원을 챙겼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는...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빈집 정비 관련 역할 정립,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대책의 체계적인 이행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와 재생을 확산해 농촌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새뜰 마을 사업은 전국의 노후화된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 지원 대상지는 검토 중이다.
KCC는 올해 온동네 숲으로 사업에 1억5000만 원, 새뜰마을 사업에 2억 원 상당의 지원금과 친환경 페인트, 창호 등을 비롯한 주요 건축자재를 지원해 낙후된 주거지의 화재 등 재해 위험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냉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고...
지역주민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공원·광장 형태의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따라 최대 5%p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면 최대 10%p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주택 인센티브 기준 개정으로 주택공급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축법상 건축신고가 필요한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 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 원이다. 대출금리는 2%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해 농촌 '세컨 하우스' 마련을 위한 도시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농촌에 증가하는 빈집 문제도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