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중이지만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 균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대체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RTMS는 아파트 층별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고, 실거래 정보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내년 5월 3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구청장 판단으로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셋값 상승이라는 역효과를 불렀습니다. 최대 4년까지 집값을 올리지 못해,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미리 올려서 물건을 내놨기 때문이죠. 이때 전국 전셋값은 1.3...
장기적으론 금융감독원과 같은 ‘부동산거래감독원’ 설치도 실시간 파악을 위한 거래 신고제 도입이 점쳐진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50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서 빠져 사각지대로 존재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 장관은 “규모가 작은 데 너무 체계적이고 정밀한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면 현실성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50가구 미만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비를 투명하게 할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그러면서 "온라인 경매 확대, 신규 경매방식 도입, 예약 선도거래 시범운영, 거래가격 신고제 추진 등 유통 효율화를 위한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라도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자금세탁·역외탈세 등 불법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 불법 외환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외환거래...
영업장 내 폐쇄회로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생산·판매업 등에는 거래내역 신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돌봄 의무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입양예정자에 대한 양육 관련 소양·지식 등 사전교육은 온라인 강의가 아닌 실습 훈련 등으로 확대한다.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을 방지하기 위해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법은 주택임대차 거래 신고제까지 도입되면서 거래 시장의 투명성 확보가 이뤄졌고, 임차인 보증금 반환 안전판이 확대됐다”며 “다만, 계약 갱신권과 임대료 상한 규제로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거래금액 이원화와 월세 가속화 등 역기능도 만만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선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16만 원, 관리비 29만 원의 계약 조건을 내걸었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신고 자료가 소득의 근거로 잡힐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분당파크뷰’의 경우 2006년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경기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구 정자동의 ‘분당파크뷰’ 전용면적 244㎡형은 지난달 3일 48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면적의 직전 실거래는 2017년 9월 30억7000만 원으로 17억3000만 원 올랐다....
연립주택 등 기존 건물을 매입해 싼값에 임대함으로써 집값 상승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임대차 3법이다. 계약갱신청구권(2+2년), 전월세상한제(5% 이내 인상), 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수많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해 2020년 7월부터 도입됐다.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전월세 시장을 큰 혼란에...
임대차법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등 3법으로 올해 도입 2년을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임대차3법의 맹점과 부작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고, 현행 4년까지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기본...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세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내용은 계약자 인적사항과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으로 주택 소재 주민센터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신고제 유명 무실" 비판 잇따라"주택 대량 매입, 시장교란 우려내국인처럼 거래 허가제 적용"與 의원 11명 개정안 3일 발의"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위해거래 현황 파악 필요" 목소리도
여당이 부쩍 늘어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동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외국인 투기 거래 의심지역에 대해 최대 5년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8월까지 총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해서 늘어나며 이에 따라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61만5260건(전년동기대비 13%↑)으로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부에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임대차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 기간 연장 및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 전셋값 107주 연속 상승…전셋집 부족 현상 심화
문제는 이런 인식이 시장의 일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임대차법...
이어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으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9452.jpg)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6381.jpg)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7052.jpg)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66566.jpg)
![[종합] 홍남기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율 77.7%, 임차인 다수 혜택 확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46330.jpg)
![[BioS]HLB '리보세라닙’ 간암 "FDA, BIMO 실사일정 통보"](https://img.etoday.co.kr/crop/85/60/1906603.jpg)
![[논현로] 美 대선 누가 되든 對中 압박 커진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85482.jpg)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5060.jpg)
!['휘발유 33주만에 1500원대' 주유소 기름값 10주째 하락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542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