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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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간 ‘조현병’ ‘살인’...

2023-08-07 16:43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A: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도 포함)에서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한 상태로 주행하지 않고 차에서 자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2023-06-24 08:00
술 취했으면 폭력도 OK?…김용판 의원 "더는 선처 없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주취자 범죄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 처벌 강화 △치료 명령 등이 담겼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10조(심신장애 감경 규정)를 적용을 배제하고 형의 2분의 1까지...

2021-04-22 11:28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형을 감경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중대범죄는 주취 심신미약 감경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 취지에 공감한다"며 "일률적으로 감경을 배제할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형제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2021-01-23 21:07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김 후보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통계를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주취감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학생인 이 모(24세, 여) 씨는 "공약을 보면 n번방 등 현재 이슈에만 주목돼 있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후보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2020-04-05 17:28
조두순 출소일, 'D-365일'…"피해 아동 접근금지 500ｍ로 올려야"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1학년 A 양을 성폭행해 중상해를 가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잔혹성 등을 고려,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범행 때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징역 12년 만기를 채우고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한다.

2019-12-13 16:25
靑, ‘국민 청원 시즌 2’ 준비…국민 의견 통해 문제점 대폭 개선

감사, 8년 만의 낙태 실태조사 재개, 성 평등 교육 강화,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중재안 철회, 토익시험 개선 등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실질적 대응을 유도하는 효과도 거두기도 했다. 나아가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14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주취 감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입법부와 사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2019-01-08 11:33
음주운전ㆍ불법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심신미약 '임의적 감경' 변경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2018-12-11 14:43
靑,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부당한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국민의 뜻이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2018-12-11 12:42
[온라인 e모저모] 주취자 구조하다 폭행당한 강연희 소방관, 결국 사망…“구급대원 폭행, 이건 아니잖아”

아이디 ‘seou****’는 “주취자의 형량 감경은 분명 사라져야 한다. 누가 술 마시라고 총 들이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주취자가 문제를 저질렀을 때는 형량을 늘려야 한다. 강력한 처벌만이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crui****’는 “소방관도 주취자 등 문제의 시민을 제압할 수 있도록 테이저건 등 호신 도구를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2018-05-03 10:25
안철상 후보자 “음주감경 전면 폐지는 신중 검토해야” … ‘조두순 사건’ 구체적 답변 안 해

안철상(60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자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주취자(음주자)에 대한 형벌감경’(음주감경)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형법은 자기가 음주 상태를 유발한 경우 감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한다”며 “음주감경의 전면 폐지...

2017-12-19 14:47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서 생긴 범행, 심신장애서 제외”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주취감경)받은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을 염두에 둔 일명 ‘조두순 법’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기존 형법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장애인의 범죄는 감형하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2017-12-07 11:02
[주취감형 논란] “음주 상태에서 범죄, 寬容 배제해야” 21만명 폐지 청원

주취감형 또는 주취감경(酒醉減輕)이란 술에 취한 상태를 심신미약의 한 형태로 보고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줄여준다는 의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2020년 출소 예정인 가운데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에 대해서는 관용의 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다. 실제로...

2017-12-07 11:00
[온라인 e모저모]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에 입 연 청와대…“재범 방지 위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강력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전자발찌 정도로는 안 된다. 2차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 아이디 ‘gobb****’는 “성범죄자 알림e에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출소 직전의 사진을 올려달라. 그래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주취감경도 공식적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2-07 10:57
靑, 조두순 출소 반대, 주취감경 폐지 청원 답변…“재심 청구는 불가능”

이와 함께 21만 명이 참여한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도 함께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 일일 SNS 라이브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고민정 부대변인과 대담 형식으로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2017-12-06 12:26
음주 폭행‧강간 등은 심신장애 범주서 빼는 ‘조두순법’ 나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조두순 사건과 같이 술을 먹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주취감형 요건에 해당돼 형을 경감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취감형 제도를 폐지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을...

2017-12-04 14:52
홍철호 “소방관 폭행, 최근 5년간 870건…사법 조치 강화해야”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상습 주취 및 폭행 경력자에 대한 별도의 정보 등록·공유 등을 통하여 사례관리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취자의 경우 형의 감경 없이 현행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8-16 16:37
노웅래 "술에 취해 저지른 성폭력 범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이 규정이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인 관계로 판사의 재량에 따라 형벌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경찰청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주취상태 성폭력 범죄현황’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건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3만5707건에 달했다. 지난 2011년에 5928건이었던 것이 2012년 6181건, 2013년 7383건, 2014년 7967건으로...

2016-06-26 14:11
진선미 의원 "성범죄 공무원 재심청구해 절반 감경... 경찰공무원이 86%"

그런데 소청위는 주취상태였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피해여성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계수위를 ‘강등’으로 감경했다. 올해 징계 재심사를 받은 성범죄 공무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감경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6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09-06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