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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데스크시각]벼랑 끝으로 내 몰리는 기업들
    배고픈 사자(몇몇 주주들이나 글로벌 행동주의펀드)들에게 우리를 열어주는 꼴이 아닐까. 법안이 시행된다면 충실 의무 위반을 빌미로 이사를 배임죄로 소송을 제기할 게 뻔하다. 사법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진은 각종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투자는 물론,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먹거리를 찾는데 주저할 것이다. 이미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2024-07-02 17:00
  •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한국모태펀드 IP직접투자 펀드 운용사로 선정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한국모태펀드 IP직접투자 펀드 운용사로 선정
    한국모태펀드 IP직접투자분야는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수익화(라이선싱, 소송, 표준특허풀 등)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주목적 투자분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학 또는 공공연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수익화하는 IP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다.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특허 전쟁 시대에 대한민국 R&D의 소중한...
    2024-07-01 13:36
  •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주가도 혜택도 본전치기...밸류업 공시 이대론‘개점휴업’(종합)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이날 한국상장회사협회의와 코스닥협회가 주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2024-06-26 16:48
  •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신유열, 일본 롯데홀딩스 사내이사 선임
    주주와 임직원들이 신 전 부회장을 불신하는 이유는 그의 준법경영 위반 사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일본 롯데 이사직에서 연이어 해임된 후 각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법원은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경영자로서 부적격하고...
    2024-06-26 16:18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권 교수는 그러면서 △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변호사는 “대주주에 대한 견제가 항상 건강한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집중지배구조의 장점을 살려 회사의...
    2024-06-26 15:49
  •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 놓고 협상 중이다. 최 의원은 “라인 개인정보 유출의 진상을 알고 보니, 네이버가 일본 기업의 보안 솔루션을 믿고 맡겼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라인 야후 사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를 개원한 후,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첫 과방위...
    2024-06-25 16:57
  • 신동주, ‘경영 복귀’ 10수 도전...조카 신유열에도 딴지
    신동주, ‘경영 복귀’ 10수 도전...조카 신유열에도 딴지
    당시 그는 자신을 해임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롯데홀딩스의 주요 주주 중 광윤사 외엔 롯데스트래티직인베스트먼트(10.65%), 임원지주회(5.96%) 등 나머지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롯데홀딩스 지분 2.69%를 지닌 신 회장도 10번째 표 대결에서 승리를 자신한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홀딩스 주주들은 준법경영...
    2024-06-24 18:0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앞으로 가상자산 신고사업자와 대표자 및 임원, 대주주 등을 상대로 법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심사를 중단할 수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2024-06-24 12:00
  •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 ‘경영권 방패’ 입법 서둘러야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①
    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주주...
    2024-06-24 05:10
  •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나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이 시행되면 몇몇 헤지펀드가 뭉쳐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 외국 투기세력의 입김이 세질 수 있다. 일반 이사보다 권한이 많은...
    2024-06-24 05:10
  •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재계가 바라는 답은…“전경련 모범회사법 되돌아볼 필요”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③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포이즌 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권 방어 수단을 보장하거나, 차등의결권처럼 회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식 발행을 허용해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모범회사법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도 제안한다. 이사회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에서 개선이...
    2024-06-24 05:10
  •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소수주주 동의제, 다중대표소송제를 추진하는 입법 시도도 있다. ‘개미’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포퓰리즘 병폐가 짙으니 탈이다. 충실의무 대상 확대안을 보자. 수많은 주주가 다 이익 극대화를 바란다 쳐도, 단기 관점이냐 중장기 관점이냐 등의 잣대에 따라 이해관계는 엇갈리게 마련이다. 모든 주주를 만족시킬 결정이 어찌 가능하겠나. 대상 확대는 경영 부담을...
    2024-06-24 05:00
  •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IPO 꺼내든 아워홈, 매각에 사활...누가 눈독 들이나
    세 자매 간 소송 리스크도 매각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구본성 전 부회장을 해임시킬 때 3자매가 맺은 ‘주주 간 의결권 통합협약’ 때문이다. 협약은 세 자매가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구 회장이 협약을 어기고 2차례 의결권을 단독 행사한 만큼, 본안 소송이 진행돼 패소한 경우 구 회장이 다른 두...
    2024-06-23 18:30
  • 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사내이사 4인 신규 선임
    고려아연,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사내이사 4인 신규 선임
    서린상사는 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백순흠 고려아연 부사장,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김영규 고려아연 상무이사, 이수환 고려아연 본부장 등 4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임기 만료된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시주총에 이어 개최된 이사회에선 현재 서린상사 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호 고려아연 부사장이...
    2024-06-20 15:09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VASP 취득 어려워, 수요 증가”이르면 다음 주 파산 결정 전망에…“파산 아닌 매각이 채권자 이익”업계, VASP 매각 가능성 의문…“형사ㆍ파산ㆍFIU 제재 등 걸림돌” 이용자 자금에 대한 출금 중단으로 여러 법적 소송에 휘말린 국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델리오가 이번엔 발생한 채무를 새 법인으로 이전하고, 델리오의...
    2024-06-20 14:42
  •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IPO 역사상 첫 예심 승인 취소…이노그리드 “찬물 끼얹나 vs 상장 전 걸러야 투자자보호”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예심 효력 미인정KRX 출범 이래 예심 승인 후 불승인은 첫 사례최대주주 지위 분쟁 법적 소송 의도적 미기재주관사 한투증권 "독립적 검사 접근 권한 없어" 유가·코스닥 기업공개(IPO) 사상 처음으로 상장예비심사(예심)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기술성장기업(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코스닥 시장 상장을 노리던...
    2024-06-19 15:40
  •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첫 사례’ 이노그리드 코스닥 상장 예심 승인 취소…“최대주주 지위분쟁 미기재”
    거래소에 따르면 이노그리드 측은 최대주주 지위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장예비심사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예심 신청서 제출 이후 증권신고서 수리 단계에서 발견됐고, 6차 증권신고서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위험’이 정정 기재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노그리드는 향후 1년 이내에...
    2024-06-19 09:09
  • SK스퀘어, SK와 합병 실현 가능성 높지않아...주주환원은 ↑
    SK스퀘어, SK와 합병 실현 가능성 높지않아...주주환원은 ↑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각에서 언급되고 있는 SK(주)와 SK스퀘어의 합병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면서 “합병을 진행하게 되면 현재 대주주인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희석될 수밖에 없고, 대주주의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현금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연구원은 “하지만 대주주가...
    2024-06-19 07:56
  •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엔비디아, ‘가상자산 매출 부실 공시’ 집단소송 연방대법원행
    10월 심리 예정 엔비디아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로 그래픽처리장치(GPU) 매출이 급증했지만 이를 부실하게 공시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주주 집단소송이 10월부터 연방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진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엔비디아가 연방항소법원의 집단소송 허용에 반발해 제기한 상고를 10월부터 심리한다고...
    2024-06-18 14:02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마지막으로 이사가 주주 이익에 반해 다른 기업에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개인인 이사가 직접 손해배상토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올해로 37년이 됐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한 지정도 15년이 지났다”며 “대외 경제 개방도가 높아지고...
    2024-06-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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