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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비롯해 주요 핵심 증인들은 대거 불출석했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일방적 주장만 잔뜩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김연주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11월로 결정된 것으로 인한 민주당의 불안감을 모르는 바 아니나, 그 방식이 참으로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 전 부지사는...

2024-10-02 19:53
[정책발언대] 공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확대의 필요성과 감사의 역할

최근 연일 시중은행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업종을 불문하고 민간기업, 공공기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내실 있는...

2024-10-02 06:00
"가을! 부산!" 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박찬욱 감독 제작 '전,란'…스타 배우 총출동세계적 거장ㆍ주요 영화제 수상작 대거 상영무료로 즐길 수 있는 야외 상영작들도 눈길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제29회 BIFF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부산 영화의전당 등에서 개막작 '전,란'부터 각종 프로그램까지 다채로운 행사로 관객들을 맞이한다. BIFF의 개막작이자...

2024-10-01 08:00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항소심 첫 공판…檢, 공소장 변경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의 증거능력 유무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 직전인 27일 재판부에 2차 공소장...

2024-09-30 18:19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의혹'...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명단에는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포함됐다. 김영선...

2024-09-29 11:20
[유주선 칼럼]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재해책임보험의 활용가능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정비를 통해 과거보다 산업재해 발생률이 줄어들었지만,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비율이 낮지 않았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12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2024-09-28 10:00
시평 20위권 건설사 하자판정비율 30% 넘겨… 하자 최다 회사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원 원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건설사 공동주택 하자판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시공 20위권 건설사의 하자심사 사건은 총 6764건이었다. 같은 기간 시공능력 20위권 내 15개 건설사의...

2024-09-26 16:03
‘채상병 사건’ 공수처 검사 임기 한 달 남았는데…연임재가 하세월

이밖에 수사 4부에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주요 사건이 산적하다. 송영선, 최문정 검사가 있는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과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4명이다....

2024-09-26 15:12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유아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주요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로포폴 투약은 정신 질환과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의사의 판단하에 이뤄진 만큼 불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프로포폴은 대장, 위 수면내시경을 할 때 사용하는 수면마취제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세계적인...

2024-09-25 15:37
심장 스텐트 환자, 다른 수술 위해 아스피린 복용 중단해도 안전

서울아산병원은 심장내과 안정민·강도윤 교수팀이 약물 용출성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비심장수술을 받기 전후 일시적으로 아스피린 복용을 중단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아스피린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환자와 비교하여 사망·심근경색·혈전증·뇌졸중 등 주요 임상사건 발생률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오히려 출혈은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024-09-25 12:52
대포통장 만들었지만 "은행 업무방해는 아냐" 대법서 파기환송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한다”고 25일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은행에서 자신 명의로 설립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ㆍ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 등을 수령했다. 이는 유령 법인을...

2024-09-25 06:00
경찰,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일망타진…마지막 피의자 국내 송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D 씨에 대한 신속한 신병 인계를 베트남 측에 요청했고, 베트남 측이 이에 화답해 빠른 송환이 이뤄지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로써 파타야 한국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 추적·검거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며 "주요 국외 도피 사범을 끝까지 쫓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목표로 국제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9-24 13:56
트럼프 골프장 암살미수범 “실망하게 해 미안…완수하면 15만 달러 주겠다”

워싱턴포스트(WP)는 “처음에는 용의자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총을 한 발도 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를 암살 시도로 기소하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이날 제출된 증거는 용의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죽이려는 의도를 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장에 총기를 들고 잠입한 용의자 라우스에 주요 정치...

2024-09-24 10:29
[종합]눈치보던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경쟁…첫 테이프 끊은 신한·전담조직 만든 KB

하지만 최근 수백억 원대 횡령과 부당대출 등 사건ㆍ사고가 잇따르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은행들도 책무구조도 도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이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각 임원의 책무를 규정하는 책무구조도 외에도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도 별도로...

2024-09-23 15:42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집중심리제를 통해 주요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증선위 심의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대부분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진 가운데, 실무협의체 등을 통한 관계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 업무에 큰...

2024-09-23 15:00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공정거래 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는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주요 로펌 변호사 가운데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기업결합 전문가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과 로펌 변호사로서 유일하게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부장판사 출신 김동아(24기) 변호사, 이병주(34기)‧장품(39기) 변호사 등이...

2024-09-20 06:00
“이달에도 정산 지연” 큐텐‧티메프 셀러, 구영배 등 경영진 첫 고소

큐텐 입점 해외셀러도 고소 참여“9월엔 정산될 것이라 믿었지만…”2·3차, 셀러 추가 고소 예고도 국내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자(셀러)와 큐텐 입점 해외 셀러가 모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를 비롯해 주요 경영진을 처음으로 고소했다. 티메프 셀러는 그간 진정서 접수 등으로 대응을 해왔지만 이번 단체 고소장을 통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티메프...

2024-09-19 16:55
‘뿔난’ 티메프 셀러, 오늘 구영배 등 주요 경영진 고소 [티메프發 쇼크]

신정권 비대위원장은 “개별로 고소 참여가 어려운 업체들을 모아서 단체로 진행하게 됐다”며 “철저한 수사 촉구를 위해 기존 진정서 접수 외에 단체 고소장 접수하고 또 비대위 공식적 차원으로 접수해 향후 사건 당사자로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공유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19 09:05
尹대통령, 심우정 경찰총장 임명장 수여

심 총장은 법무부와 대검 주요 부서를오가며 법무‧검찰 행정 업무에 능한 ‘기획통’으로 알려져 있으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 1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은 12일 야당 동의 없이 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5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으나, 파행됐다. 이로써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강행된 장관급...

2024-09-18 16:00
'대리 용서 논란' 곽튜브 사과에도…후폭풍 어디까지?

에이프릴 소속사였던 DSP미디어와 멤버들은 이현주와 처음 왕따 사건을 폭로한 이현주의 동생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나은은 학폭 가해자로도 지목됐다. 이나은은 해당 소문 유포자 A 씨를...

2024-09-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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