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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5%룰 위반 시 받는 제재는 미국과 일본이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다”며 “의결권 제한이 가장 센 규제이고 주식처분명령까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소액주주운동의 향방을 가르는 ‘공동보유자’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2024-09-19 17:30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의 95% 이상이 금융수익이라 금융사로 분류돼야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카카오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사법부는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4월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 제한 대상 역시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2024-09-04 15:53
  • [기업탐구] 카카오뱅크, 총수 구속에도 주가 선방…“‘M&A’ 아직 이르다”
    [기업탐구] 카카오뱅크, 총수 구속에도 주가 선방…“‘M&A’ 아직 이르다”
    현재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 취소 청구 소송 등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카카오뱅크 지분 27%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의 인수 가능성도 낮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면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하며 자본비율 부담이 커지며 본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4-07-31 07:00
  •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재판과 대주주 적격성 판단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과 카카오계열사 간 독립적인 경영방침 등의 이유로 경영환경에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다양한 파트너들과 사업을 진행 중이고 추진하고...
    2024-07-24 09:43
  •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또한 SPC의 제빵 계열사들이 생산 계열사 제품을 구매할 때 삼립을 거래단계에 추가해 부당 지원한 행위, 일부 계열사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한 행위를 금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도 사라지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SPC그룹이 부당 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을 몰아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그룹 내 유일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2024-06-18 19:44
  •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검찰, 카카오 김범수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여부 '무혐의'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2024-05-21 20:27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란지교시큐리티 등 5곳 제재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는 지란지교시큐리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및 직무연수 처분을 내렸다.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은 2018년~2021년 결산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미인식해 당기순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고, 해외 자회사의 특정 거래처에 대한 매입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한 약정을...
    2024-03-14 10:08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은 공정위가 안게 되지만, 일부는 SPC그룹도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11월 제기된 이 소송은 선고까지 약 3년 2개월이 걸렸다. 그간 재판부는 여러 차례 선고 기일을...
    2024-01-31 15:48
  •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폐기물 처리업? 법원 "입주계약 해지 정당"
    재판부는 이 사건에 앞서 진행된 소송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등록 반려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고도 A 사가 6개월 넘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 입주계약 해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사업내용을 변경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 등도 이번 원고 패소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023-12-25 09:37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2023-12-07 20:40
  •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검찰은 효성그룹을 상대로 한 공갈미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2017년 맞고소했다. 사건을...
    2023-10-24 19:59
  •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성실히 조사 임했다”…‘시세조종’건 금감원 15시간 조사 마쳐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은행법에 따라 카카오가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을 최소 14%, 최대 20%까지 매각해야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처벌을 받게 되면 양벌 규정에 따라 카카오 법인이 초과 지분을 처분해야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23-10-24 02:13
  •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상상인계열 저축은행, 강제 매각 가능성↑…유력한 새주인 '우리금융' 꼽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17차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안을 의결했다. 6개월 안에 두 저축은행에 대한 상상인의 보유주식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은 상상인이 100%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의 지분 23.44%를 보유하고 있는...
    2023-10-09 18:00
  • [오늘의 주요공시] 금양·LG에너지솔루션·상상인
    [오늘의 주요공시] 금양·LG에너지솔루션·상상인
    종속회사 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 Toyota Motor Engineering & Manufacturing North America, Inc.와 전기차 배터리 셀 및 모듈 장기공급(연 20GWh 규모, 2025년~2035년) 합의 계약 체결 △상상인,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위니아, 회생절차개시신청 △우리금융지주,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당사 잔여지분...
    2023-10-05 16:23
  •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금융위, 상상인에 계열 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6개월내 매각하라"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정례회의에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상상인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두 저축은행 모두 상상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상인의 대주주는 유준원 대표로 지분 23.3%를 가지고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은 5월 유 대표와 두 저축은행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2023-10-05 09:25
  •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국토부, 리츠 감독체계 개편안 마련…“시장 성장 기대”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액수를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되어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8-18 06:00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그러면서 “남부지검은 금융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과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피의자가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3-07-03 15:40
  •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대한방직 등 ‘무더기 하한가’ 5종목, 내주 월요일부터 거래재개 된다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 등 조치를 취했고,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2023-06-30 18:05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법원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인용할 경우 주가조작 일당은 해당 재산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시세조종으로 26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이 가운데 절반인 1321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라 대표가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한 만큼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023-05-16 16:10
  •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이호진 前 태광 회장,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유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 명령과 주식 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이...
    2023-05-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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