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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2024-06-20 14:57
판사 출신 변호사, 하이브의 민희진 배임 고발에 "방시혁은 에스파 폭행 사주?"

해당 메시지에서 한 경영진은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박’이라고 하면 (경영권 찬탈) 승낙인가”라며...

2024-04-28 00:42
3월 주총 시즌…경영권 둘러싼 표 싸움 예고

박 전 상무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내고 “금호석유화학이 전체 주식의 18%에 달하는 미소각 자사주와 이러한 자사주가 소액주주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하게 활용될 가능성, 또한 독립성이 결여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사회 구성으로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OCI그룹이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2024-03-02 07: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 유형별로 책임 분담 기준을 구체화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LS는 개별주식이나 주가지수와 연계돼 이익이나 손실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입니다. 특정주식이나 주식지수의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면서 투자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합니다. 홍콩 ELS는 홍콩H지수를...

2024-02-17 08:00
금감원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중 불건전·불법 행위 적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추진”

특별검사단은 “사모운용사 전수검사 과정에서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도관체를 이용한 대주주 편익 제공 등 다양한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됐다”며 현재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4가지 지적 사항을 사례로 들었다.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투자자 기망 = A 운용사는 특정 대체 펀드 사업장이 시공사 부실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08-01 12:00
[금감원 조직개편③] 기획조사 확대…기업 오너 내부정보 이용도 대상

사모CB 악용에 대해서는 “전 조사부서가 사모CB 불공정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해 11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며 “최종 조치까지 완료된 6건은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검찰에 모두 이첩해 혐의자는 22명, 추정 부당이득은 약 69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알렸다. 더불어 “특정 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과열되면서 관련 테마주에 편승하려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2023-05-30 13:49
‘불공정거래와 전쟁’ 금감원, 조사인력 36% 확대…“중대 사건시 총력대응”

앞서 불법 공매도 관련 과태료(31건·21억5000만 원), 과징금(2건·60억5000만 원) 부과,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2명 검찰 통보(6건·추정 부당이득 692억 원) 등을 조치한 상태다. 그 외 상장사 대주주 등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주식 대량처분, 지속적 주가 상승 종목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발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조사업무와 조직체계 등 필요한 모든 것을...

2023-05-30 10:30
이복현 금감원장 “2차전지주 열풍, 이상 과열…불공정거래 조사해 엄단”

특히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2023-04-25 11:03
KG제로인,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개최…7개 부문 시상

퇴직연금 부문은 한화자산운용의 ‘한화천연자원증권자투자신탁(주식)’, ESG 부문은 우리자산운용의 ‘우리지속가능ESG증권자투자신탁 1(주식)’ 펀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펀드 판매사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투자자 보호 부문 최우수상에는 교보증권이 선정됐다. 해당 부문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부당 권유 금지...

2023-03-20 15:16
“‘상장 예정’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하세요”

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A사 주식이 뉴욕증권시장 또는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A사와 사주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2023-02-09 18:00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는 최근 유사투자자문 영업방식이 전화권유판매에서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진입에 제약이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고객 유치를 위해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 등 허위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계약해지에...

2023-01-05 12:00
금감원, 비상장주식 미끼 불법 성행에 소비자 경보

19일 금감원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보상 등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허위, 위조 자료로 소비자의 투자를 유인해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과거 금융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투자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전화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받은 것이다. 투자를 권유하는...

2022-12-19 12:00
'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중징계 결론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2022-11-09 15:40
김지완 BNK금융 회장 조기사임, 3연속 임기중 CEO 교체

성 전 회장은 자사 주식 매입을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부당한 채용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엘시티 사업에 부당한 방법으로 300억 원을 대출한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받기도 했다.

2022-11-07 13:49
주식리딩방 운영자 2억 부당이득…금융위 특사경 적발 후 검찰 송치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고, 부당이득의 규모는 총 2억 원에 달한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를 숨긴 채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속칭 '바람잡이'로 활용해 회원들에게 매수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2022-09-29 10:22
증선위 “4분기, 불공정거래 16건 조치”

해당하는 위법행위로서, 금융 전문성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사전에 검증되지 않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가 리딩방 운영자의 주식매매 권유를 막연히 추종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본인 의도와 다르게 주가조작 등 범죄에 연루되어 금감원 조사, 검찰 수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2-02-02 12:00
증선위, 3분기 불공정거래 18건 적발...검찰 고발ㆍ통보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된다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로 A사 주가 급등하고, 을은 공시 다음 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 측은 “이 경우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2021-11-08 15:02
코로나 반사적 이익 누린 골프장·홈트레이닝·집쿡 업체 세무조사

또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고,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증가한 홈 트레이닝, 집쿡 업체들의 탈세혐의도 포착됐다. B업체는 홈 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판매대금을 친인척 계좌로 수취하는...

2021-05-25 15:50
펀드 투자비율 13.8%P ↓...“고수익 좇아 직접투자로 몰린 영향”

1%는 권유하려는 상품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투자성향 진단을 유도당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 중 약 70~80%가 펀드 관련 용어, 가입ㆍ환매 시점 결정, 운용성과 수익률 계산 등에 어려움이나 불만을 드러냈다. 재단 측은 “용어 순화 및 상품설명 개선 등을 통해 펀드 투자 만족도를 높이고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판매과정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며...

2021-01-07 15:18
[의원 이해충돌 전수조사] 한국서 경징계받는 '사전정보 악용'…미국ㆍ유럽에서 걸렸다면 '쇠고랑'

이를테면 고위 공직자 B 씨가 A지역 개발 계획 관련 사전 정보를 미리 입수해 가족과 공유하고 땅을 사도록 권유까지 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도 B 씨는 형사처벌이 아닌 경징계로 끝날 수 있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태를 대하는 양국의 온도차다. 26일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2020-10-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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