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는 제조원가에 판매원가(광고비·인건비)와 이윤을 더한 금액, 즉 반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잡고 72%의 주세율을 곱한 뒤 주세의 30%를 교육세로 또 부과합니다. 이를 모두 합친 뒤,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 게 출고가격이 되죠. 소주 한 병에 부과하는 세금이 공장 원가보다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원가나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수입...
28일 주류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안 등을 포함한 ‘2023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금 산정 방식 때문에 주류업체가 가격을 인상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사라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법률로 주류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하면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70~1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할 수 있다. 물가가...
2020년 도입한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현재는 맥주·탁주에 대한 주세 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30% 범위에서 조정한다. 이에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의 인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맥주 1병당 3~15원 수준 세율이 인상됐지만, 가격은 500~1000원이 인상됐다. 정부는 법정세율(맥주 885.7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발포주는 맥아함량이 10% 미만으로, 국내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되며, 주세율 30%만 적용된다. 반면 일반 레귤러 맥주에 붙는 주세는 72%에 달한다.
이번 오비맥주 ‘필굿’ 패키지에는 ‘HAPPOSHU’(핫포슈, 발포주의 일본어 발음)란 주종이 적혀있다. 일본식 표현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필라이트’의 경우 제품 패키지 후면에...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맥주 주세율은 72%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에서 수입맥주는 국산맥주 대비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산맥주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판매관리비·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모두 포함한 출고 가격에 맞춰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제조원가와 이윤을 더한 과세표준에 72%의 단일 주세율과 교육세 30%를 부과한다. 제조원가가 높을수록 주세 비율이 높아서 중소업체들이 대형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주세를 내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품 출고가격에는 단일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9일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조세 형평성...
이 세금은 주세 338원(원가의 73%), 교육세 101원(주세의 30%), 부가가치세 91원(원가+주세+교육세의 10%)으로 이뤄져 있죠.
‘세금이 너무 많다’라는 비난에도 정부는 주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의 반발은 큽니다. 2005년 참여정부, 2009년 MB정부 모두 주세율 인상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여론의 뭇매에 밀려 계획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8%로 크게 늘었다. 바로 중소맥주에 대해 저세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종학 의원은 “막걸리의 경우 전통주산업을 육성한다는 이유로 이미 5%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말하며, “저가의 수입맥주로부터 국내 맥주시장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세법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맥주에 대한 낮은 주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참이슬 소주 가격(360㎖, 출고가 기준)은 1998년 510원에서 현재 961.7원으로 88.6% 올랐다. 하이트 맥주 가격(500㎖, 출고가 기준)은 1995년 887.18원에서 1079.62원으로 21.7% 상승에 그쳤다. 하이트 맥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주세율 변동에 따라 2006년에는 가격을 6% 인하하기도 했다
하이트 맥주의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주세율 변동에 따라 2006년에는 가격을 6% 인하하기도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지만, 주류는 정부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특히 소주는 서민 물가와 직결된다는 인식 때문에 가격 조정이 어렵다"고...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주세 인상은 어렵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견해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로 올리려 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의 인식이 변화한데다 담뱃값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주류세 인상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연히 일각에서는 유사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주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같은 외부불경제라도 주세율 조정까지 같이 가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문 실장은 정부안에서 2000원으로 제시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자연히 일각에서는 유사한 외부불경제가 발생하는 주세율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같은 외부불경제라도 주세율 조정까지 같이 가면 정치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로서 주세율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문 실장은 정부안에서 2000원으로 제시된 담뱃값 인상폭에 대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홍 의원이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은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낮춰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늘리는 것이다.
홍 의원의 개정안은 일단 발효시설을 현 5만리터에서 2.5만리터로, 저장시설인 후발효조는 10만 리터에서 5만 리터로 완화했다.
또, 중소맥주사에 적용하는 주세율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맥주의 맥아...
주세법 상 증류식과 희석식으로 나뉜 소주 명칭이 소주로 통합된다. 증류식과 희석식은 제조법은 다르지만, 주세율이 72%로 동일하고 시설기준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구분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술병에 표시된 ‘대형매장용’이란 표현도 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용 주류의 부정 유통이나 음식점의 매출 누락을 방지코자 용도 구분을 했지만...
취급하는 도매상이 활성화될 경우 고급호텔 뿐만 아니라 백화점·대형할인매장 등에도 전통주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전통주 시장은 주세율 경감, 면허기준 완화, 소비자 직거래 허용 등 정부 지원으로 제조업체 수가 2000년 115개에서 작년 576개로 증가했다. 매출액도 2000년 196억 원에서 2005년 924억 원으로 늘었다.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탁주․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돼 5%, 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또한 "국내 맥주시장 점유율 1위(60%내외)의 회사로 소비자 기호변화와 주세율 인하 등 연업환경 개선 속에서 효율적인 생산과 브랜드 관리 등을 통해 안정된 영업성과를 유지하고 있다"며 "진로 인수 이후 주종의 다양성이 개선되고 있고, 관계회사의 영업안정성이 개선되는 등 회사 전반의 이익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