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사업시행자 측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으로 이 지역에 아이스링크장(연면적 8400㎡)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고 운영지원금 목적으로 110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2월 사업시행자 측은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획한 아이스링크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315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납부하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안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인정보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서부터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태, 교육, 건강‧의료, 재산, 문화 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서비스에 이용자(고객)가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등록할 때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천시는 이달 중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영세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변경된 캐시백을 적용할 예정인데요. 또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이용 시 12%의 캐시백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강화·옹진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선 캐시백 1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광객 등...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금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우수대부업자의 진입, 유지요건을 정비해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대출요건인 신용평점 하위 10% 등을 충족하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 등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후...
삼성전자와 행안부는 20일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강남에서 모바일 신분증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하고, 실물 신분증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인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의 삼성월렛 서비스 개시를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 사장이...
예컨대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의 경우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동일숫자, 연속숫자 등은 비밀번호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등 세부규칙이 있었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비밀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의 규정변경 예고기간 이후 금융위...
소득증빙, 주민등록등본 등 대부분 서류는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동의를 받아 공공마이데이터, 웹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대신 확인할 수 있다.
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당 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또는 임대인에게 계약서 원본 사진을 전달받아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세...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대출을 말한다.
다만,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나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간 과도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 전세대출...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법무부와 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이같은 제안을 적극 검토·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인도 당일)의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의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이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 위반 등 혐의를 나열할 수 있죠.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아인이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고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면서 한 달 뒤로 미뤄진 건데요. 그 사이 기존에 법률대리를 맡던 변호인단 일부가 사임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합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 결정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스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대부분 숨은보험금은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청소년증 사진규격을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타 신분증 사진규격과 통일하고 인터넷 포털 등에서의 비밀번호 변경 의무를 현재 반기별 1회 이상에서 완화한다.
또 고령자 운전면허 대리반납을 주민센터에서도 허용하고 장애인등록 없이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장애아동 지원 혜택 부여한다.
아울러 특수건강진단 검사 시 일산화탄소는 작업 종료 후 10...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면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제출서류를 갖춘 후 이달 23일까지 구 행정청소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기능들을 선보이고, 지속 강화해왔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고민과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콘텐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ㆍ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신청은 26일까지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으로 변경된다"고 통지했다.
이 같은 공단의 결정에 A 씨는 1994년 4월부터 2005년 10월까지는 B 씨와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 국민연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재심 끝에 2002년 8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만 B 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두 사람의 실질적 혼인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