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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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또한,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예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수리 이후에 주민등록번호 등의 특금법 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명 인증 입출금 계좌 개설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은행권의 실명 인증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2021-03-24 13:31
[김우람의 스토리텔링]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결의…영향은

규제 권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s)’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가상화폐 지갑 등 계정 정보 △보내는 사람의 물리적 주소·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내는 사람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해야 하죠.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문제가 생기면, 가상화폐 거래소가 수집한 정보를 관리 당국에 제공해야...

2019-06-26 05:00
[BioS] 약 안 만드는 회사, '○○제약·○○약품' 상호 사용금지

동일인이 임상시험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시험 등에 참여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신종전염병 등 공급보건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협의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 구성‧운영, 임기, 의무 등에...

2016-12-09 11:20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세·병역 등 제한적 허용

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16-10-12 15:21
KISA, 주민번호 수집하는 휴면 웹사이트 정리 캠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운영하거나 관리자 없이 방치된 일부...

2016-01-17 12:01
[짤막카드] “인터넷 사이트 절반, 3년 전 금지된 주민등록번호 여전히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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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14:26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이미 3년 전에 금지됐지만 아직도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천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2015-09-21 14:25
헌재 "통신사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규정 합헌"

헌재는 "정보통신법 규정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본인확인업무에 다른...

2015-07-02 14:21
정보유출 사태 벌써 잊었나…9곳 생보사 여전히 주민번호 요구

정부는 지난해 8월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태 이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또한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보험사에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가이드라인을 보내 각사 내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악몽뿐아니라, 지난해 3월에도 손해·생보사 14곳의 고객정보 1만3200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2015-06-05 12:57
아이핀 해킹, 아이핀 어떤 거? "2006년 도입, 주민번호 대체할 인증수단"

주민등록번호를 검증된 제3의 인증기관에 통합·보관하고 개인에게 발급된 번호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2015년부터는 조세, 금융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주민번호 수집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핀 인증방식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아이핀 해킹 사태로 정부의 정책에도 다소간 차질이 예상된다....

2015-03-05 17:43
[온라인 와글와글]대만 여객기 추락,윤승아 결혼, 포미닛 눈에 띄네,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살인의뢰 박성웅,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 북한 MB 회고록, 허미영 결혼, 박지민 백예린 사랑은 미친짓, 영턱스클럽 임성은

○…수표 뒷면 주민번호 금지...신분증 확인 가능, 주민번호 적는 건 금지 앞으로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 배서가 금지되고, CMS 업무처리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입력해야 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0일 전 금융권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가이드라인...

2015-02-04 21:39
[진화하는 금융사기]‘그놈 목소리’ 없이 슬쩍… 보안 사각 놓인 텔레뱅킹

지난 1년 간 카드사들은 정보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금융당국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금융사기 방지대책 등 여러 대안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정보유출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1억원 이상 거액 금융사기는 1년 새 5배가량 급증하는 등 피해가 되레 늘어 금융사기가...

2015-01-21 11:01
내년부터 카드신청서에 주민번호 안 쓴다

새해부터는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내달 1월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부터 카드사 대부분의 가입 신청서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삼성카드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 기입란을 사용한다. 신청자가...

2014-12-30 09:42
[병원경영 컨퍼런스]“개인정보 보호, 의료계·IT업계 함께 손잡고 고민해야 할 시점”

그는 이어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은 금지된다”면서 “이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스마트폰의 헬스케어 서비스 강화·사물인터넷(IoT)의 등장 등 새로운 미래의료 환경이 계속 확산되면서 개개인들의 의료 및 헬스케어 정보가 방대하게 생산되고 있는 만큼 거시적인...

2014-12-07 20:04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김영자’ 등록된 이름만 수천명…진료예약 때 의료사고 가능성

병원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예약 단계가 진료행위의 시작이라는 것이지만 복지부에서는 병원에 직접 와서 예약하는 것을 진료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만 수집하면 개명이나 동명이인...

2014-11-13 11:04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CCTV 설치땐 환자 서면동의 필요’ 알고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시행 2년 만에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2013년 8월 개정됐으며,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같이 개인정보보호의 범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병의원의 인식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원 의사 32.4...

2014-11-13 11:03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법 모르면 ‘약’도 없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규제에 대한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어서다. 지난 1년간 한국병원협회와 병원들은 관련 법령 이행을 위해 준비를 해왔지만,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진료예약을 받을 수 있는 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게 병원들의 하소연이다. 병의원들은 회원들의 홈페이지...

2014-11-13 11:00
kt금호렌터카, 업계 최초 ISMS 인증 획득…고객정보 보호 이상無

kt금호렌터카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금지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해 모든 전산시스템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했다. 또 철저한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정보보호조직을 신설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보보호를 위해 강화된 보안기준에 맞춰 시스템 및 업무절차를...

2014-11-10 11:16
공정위, 연대보증인 강요한 병원 표준약관 개정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이를 대신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병원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병원들이 새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2014-10-02 14:46
이름ㆍ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몰 회원가입 가능

공정위는 8월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호법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어 약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표준약관은 포털사이트,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판매업자와 이용자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며 강제성은 없다. 공정위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최소화돼...

2014-09-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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