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시행 방식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팔달구청, 10월 8일 장안구청·영통구청에서 후보지 공모 주민설명회를 연다....
일산에 신축이 많이 없는 만큼 새 아파트 가격은 생각보다 비쌀 것”이라며 “주민 동의율은 다들 비공개 분위기라 지금 말하긴 어렵지만 주민 모두 기대하고 있다. 서류 취합이 완료되면 마감일 전에라도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산에선 후곡마을 3·4·10·15단지와 백송마을 1·2·3·5단지 등이 주민 동의율 90% 수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건축 단지 추진위원장은 "9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하는 것은 신탁사 등 외부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우리 단지는 주민 자원봉사만으로 동의율을 받아서 80% 수준"이라며 "단기간 내 동의를 받다보니 충분한 설명도 없이 '묻지마 동의'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 추후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정된 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추진에 주민동의율이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선정된 모아주택 사업 대상지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다양한 혜택을 통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변건영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서울숲한진타운 리모델링 추진위는 리모델링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주민 동의율은 6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지는 각각 580가구, 378가구 규모며 용적률은 301%와 294%다.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을 감안하면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유리하다고 판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같은...
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에서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동의율이 낮은 지역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했다.
특히 반지하 비율이 높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가운데 신통기획 수립 시 단지 진입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곳을 선정했다.
용산구 후암동 264-11일대는 표고 50m인...
공모 신청 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며,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모아타운 주민제안 적정 범위 자문시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 △반대 동의율이 토지등소유자의 25% 또는 토지면적 1/3 이상 △부동산 이상거래 등으로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 제안을 불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지인이 신축...
구역 설정과 사전 주민동의율,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추고 주민이 직접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구역 여건 검토를 거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 등의 과정을 진행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진행하게 된다.
수원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용적률 체계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짜임새 있는...
정자일로 구역은 지난달 통합재건축 주민 사전동의율 84%를 기록해 유력한 선도지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분당신도시의 경우 신탁방식을 선택하면 가점을 준다.
선도지구 지정 후에는 양 신탁사가 공동으로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지정개발자(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대한토지신탁 관계자는 “선도지구 선정 경쟁에선 정비사업 노하우가...
하지만 성남시는 주민 동의율에서 단지 내 상가 동의율은 배제하기로 했다. 상가 동의율은 신청 기준(20% 동의)에만 뒀다.
해당 관계자는 "상가 동의율을 제외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부 단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남시가 공모지침을 흔들지 않으면서, 상가 동의율 제외 방안에 대한 우려를 일소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새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응모 지자체가 없어 불발, 4차 공모를 진행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4차 공모에서는 3차 때 90만㎡였던 부지면적 축소, 응모 자격 확대, 주민동의율 완화 등이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4차 공모가 불발되면 5차 공모는...
먼저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는 노후도와 호수 밀도가 높고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주민 동의율이 높은 지역이다.
용산구 후암동 일대는 표고차가 약 50m에 달하는 구릉지에 위치한 밀집 주택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주민 동의율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특히, 후암동 일대는 서울시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 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하지만 성남시가 신청 기준에만 단지 내 상가 동의율 20% 기준을 두고 평가에서는 공동주택 단지만 기준으로 주민동의 여부를 평가(95% 동의시 만점)하기로 해 '디메리트' 요소가 해결됐다.
통합구역 내 가구당 주차대수나 소방활동 불편성, 엘리베이터 유무 등을 확인하는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항목의 경우 세부 항목 6개 중 3개 항목만 만족하면 만점(6점)을 받을 수...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한 단지 관계자는 "사전 주민동의를 받으면서 선도지구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에 당황스럽다"며 "올해 중 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도 믿기 어렵다. 우선은 2번째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갖고 있는...
지자체들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주민동의율이 선도지구 선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은 공공기여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25일 경기도 고양·성남·부천·군포·안양시는 각각 일산·분당·중동·산본·평촌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공고했다.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지난달 제시한 표준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배점을 조정했다.
국토부...
지자체가 발표하는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선도지구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25일 공고 후 주민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갖는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신청서 접수 후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대한 주민동의가 저조해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2002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이후 2010년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에 포함되면서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일부 필지가 편입됐고, 조합원간 권리가액 차이와 상가 배치에 대한 의견 충돌 등 재개발 반대자 및 추가 지역 소유자 반대로 갈등이 지속됐으나 이번에 극적으로 동의율을 달성했다.
기반시설 제공 비율...
주민동의율 배점은 60점으로, 국토부는 95% 이상 동의했을 때 만점을 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분당 재건축 대표단지로 종종 언급되는 시범단지(한양·삼성한신·우성·현대아파트) 역시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 발표 후 지형 변화가 일어났다. 한양과 삼성한신, 그리고 우성과 현대로 나눠 각각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시범단지 4개 아파트 총...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 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을 강화한다. 반대가 5%~25%인 구역에 대한 감점도 늘린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찬성율이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 개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