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이지 않고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청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미래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RE100 등 수출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정부는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낮은 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분산법을 제정했다.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번 공청회에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52곳 외에 균형발전 추진, 도시재생 선순환 체계구축 등 지역특화를 위한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재생지역 대부분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2곳은 지정 해제를 위해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먼저 김포공항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으로 신규...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경주와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주민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작성해 신청 장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장소는 해당 시·구·군청에 문의하면...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말에 건축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말 착공해 2028년 말 인덕원-동탄 철도 준공에 맞춰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원도시공사가 추진하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개발사업은 권선구 탑동 일원 27만㎡ 부지에 첨단 기업 중심의 첨단연구산업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첨단업무 용지에는 R&D(연구...
이번 수정가결된 재정비촉진계획은 지난해 10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또 세운상가 등 상가군을 공원화하기 위해 주변 정비사업 시행 시 상가건물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은 후, 기부채납 부지와 상가를 통합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로 담겼다.
삼풍상가 및 PJ호텔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편,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위원들은 내달 팸투어를 통해 강원랜드 시설과 지형, 날씨, 운영체계,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정기회의에서 도출된 과제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3월 말경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을 위한 강원랜드 경쟁력 강화 과제’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물류시설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그간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 연구, 물류업계・유관기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20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 원, 일자리 90만 개, 부가가치 비중 46%를 달성하는 것을...
제주 오조리 갯벌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갯벌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보전하며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한 지역으로 해수부는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7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오조리 갯벌에는 법정보호종이자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와 멸종위기 2급인 물수리ㆍ노랑부리저어새가 살고 있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 바다와 갯벌의...
출석해 중구민에 대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중심으로 ‘혼잡통행료 중구민 면제 추진 협의체’가 구성돼 8049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한편 시는 공청회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혼잡통행료의 대한 향방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토론회·공청회 등 도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며 차근차근 설치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번 국회토론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모으고 설치 추진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한편 이날 공청회 토론에 앞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총 6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혜택을 지역주민과 국민이 체감하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스스로가 보전의 주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전략을 계기로 그간 보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도에 속해 있기보다 서울시 편입이 유리하다”며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와 같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들이 있는 하남·과천 등 수도권 시장이 후속 주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김포 관련주도 급등하기 시작했다. 2일...
공공재개발은 공공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민 30%가 동의하면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된다. 통합 개발 방식에는 상가 주인들이 재개발 사업에 지분을 갖고 참여해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다.
나머지 상가들은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 인현상가처럼 옆에 있는 구역과 엮어서 통합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수부는 광포만의 아름다운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생태계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 16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천 광포만 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6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5곳으로 늘었다.
조승환 해수부...
집중 지원 대상지역에는 전문가 사전 컨설팅(관리계획 방향 구상), 지자체 협업을 통한 공청회 및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 지원 등 관리 계획 청사진 제공 및 주민 홍보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관리지역 수요조사에 선정된 지역의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제출은 10월로 예정된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위한 것으로 앞서 도는 지난달 7월 25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변경 최종(안)을 확정했다.
도는 접경지역 7개 시군에서 2030년까지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7건 1676억 원을 제외한 대신 지자체와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
관련 공청회(석간)
△’23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점검 전체회의 개최
8월 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대학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운영(석간)
2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세종컨벤션센터)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명칭 선정 결과 발표 및 사용 권장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