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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이주현 빗썸 전략본부실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 연기금이 투자하는 등 주류 금융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무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아닌 주요 투자 자산의 하나로 확고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일각에선 ‘규제만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2024-06-27 14:42
  • "왜 뜨거워?"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텔레그램 톤 코인…급성장 비결 '여기' 있었다 [블록렌즈]
    "왜 뜨거워?" 올해 가장 주목받는 텔레그램 톤 코인…급성장 비결 '여기' 있었다 [블록렌즈]
    톤 코인은 2018년 텔레그램이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시작됐으나 2020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로 네트워크 개발을 중단됐다. 이후 톤 재단이 네트워크 개발·운영을 이어받아 지난해 9월 출시됐다. 출시 직후 톤 코인은 지난해부터 당해 부상한 '소셜 파이' 테마에 힘입어 투자자로부터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소셜 파이'는 소셜(Social)과...
    2024-06-07 17:09
  •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해외직구 당장 금지?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KC 인증기관 이미 민영화
    아울러 주류, 골프채 등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제품들도 위해성이 확인되면 반입 차단 등 대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배경이 KC 인증기관의 민영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KC 인증은 현재도 민간 인증기관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개선 과제로 KC 인증기관을 비영리기관에서 영리기관으로 확대해 기관 간...
    2024-05-19 14:00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1년…3.7억 예산 절감
    관세청은 그동안 여행자 통관 규제 혁신을 추진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 제고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작년 5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 개선ㆍ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및 납부 시스템 구축(작년 8월) △향수...
    2024-05-08 13:41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이어 "주류 분야는 '주류 경쟁력 강화 전담반(TF)'에 적극 참여해 경쟁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신규 시장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주류시장 경쟁활성화 정책 마련을 위해 기재부 주관으로 공정위·농식품부·국세청 및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작년 11월...
    2024-04-30 12:00
  •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비트코인ㆍ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중동發 악재 걷어냈다
    홍콩 증권·규제당국이 15일(현지시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주류 투자자산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가상자산 현물 ETF는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큰 호재다. 올해 1월 미국 SEC가 블랙록 등이 신청한...
    2024-04-15 17:23
  •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온라인과의 경쟁 심화에 따른 성장 정체에도 신선식품과 체험형 공간 확대에 따른 집객 효과에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온라인(78→84)도 전망치가 소폭 상승했다. 대면소비 증가에도 온라인의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지만, 초저가를 무기로 중국 온라인플랫폼이 국내 시장 진출을 가속하고 있다는 점이 기대감...
    2024-04-08 09:15
  •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이노베이션, 유가 상승이 도운 실적…신규 고객사 발굴 절실
    [오늘의 증시 리포트] SK이노베이션, 유가 상승이 도운 실적…신규 고객사 발굴 절실
    6% 전망 바닥은 확인, 이제부터는 회복 속도가 관건 김혜미 상상인증권 연구원 ◇SK아이이테크놀로지 1Q24 preview - 불가피한 고객사 출하차질 영향 1Q24 preview, 불가피한 출하 감소 2024년, 고객 다각화의 원년: View, 1H24는 모멘텀 위주로 투자자 관심 커질 것 조현렬 삼성증권 연구원 ◇SK텔레콤 40년간 이겨낸 규제. 이번에도 여러 규제에도 불구하고 1분기...
    2024-04-03 07:58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이와 함께 "정부는 정치 왜곡과 선동으로 훼손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복원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세제와 규제를 정상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결정, 밸류업 기업·주주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밸류업 지수 개발, 밸류업 우수 기업 주식 투자 상품(상장지수 펀드, ETF) 출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2024-03-26 11:23
  • 해시드, 솔라나 기반 웹3.0 기업 백팩 시리즈A 투자 참여
    해시드, 솔라나 기반 웹3.0 기업 백팩 시리즈A 투자 참여
    백팩 지갑과 편리하게 연동되는 백팩 거래소는 전 세계 여러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다. 프리시즌 거래 개시 나흘 만에 일일 거래량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또한 백팩은 솔라나 생태계에서 상위 NFT 컬렉션으로 꼽히는 매드래즈 NFT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해당 컬렉션은 2450만 달러 규모가...
    2024-03-26 08:53
  •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2024-03-11 14:00
  •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한승구 신임 건설협회장 "부동산 규제 완화, 적정 공사비 지급 대책 확보할 것"
    건설규제 철폐 등 건설산업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이번 건설협회장 취임으로 또 한 번의 기록을 썼다. 이례적인 전문경영인 출신 협회장이라는 점이다. 건설협회는 1999년 장영수 대우건설 대표이사를 협회장에 선임한 것 외에는 대대로 건설사 오너를 수장으로 선택해왔다. 오너 출신이 주류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명분은 협회장 임기...
    2024-03-05 16:22
  • MS 이어 소니까지 '구조조정 칼바람'…한국 게임사 ‘인건비 전쟁’
    MS 이어 소니까지 '구조조정 칼바람'…한국 게임사 ‘인건비 전쟁’
    여기에 더해 국내 게임업계는 주류였던 다중접속역할게임(MMORPG)의 피로 현상, 인앱 결제로 인한 수수료 부담,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 위기가 켜켜이 쌓여 아예 자회사를 정리하는 대형 게임사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28일 복수의 일본 언론에 따르면 소니그룹 산하 게임 사업회사인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는 전날 직원의 8%인 900여 명을 감원한다고...
    2024-02-29 05:00
  •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와인·샴페인은 왜 배달 안돼?"…경총,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규제혁신 건의
    이는 배달 음식보다 비싼 주류는 판매할 수 없는 규제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의 기호가 와인, 샴페인 등으로 다양해졌지만, 낡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까지 가로막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특히 음식 배달 시 같이 판매하는 주류는 총 주문액의 50% 이하인 경우만 판매할 수 있다. 이런 규제...
    2024-02-25 12: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와인, 위스키 등 주류는 주류판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가 없는 일반인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주류면허법 제5조). 만약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조세범 처벌법 제6조). 한편 홍삼, 유산균,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사람만...
    2024-02-10 08:00
  •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증시 부양책에 2거래일 연속↑
    아시아증시, 혼조…중국, 증시 부양책에 2거래일 연속↑
    전날 중국 당국이 공매도 규제 강화 및 국부 펀드를 통한 상장지수펀드(ETF) 매입 계획을 발표한 영향으로 매수 심리가 확산됐다. 지수 급등에 일부 차익 실현 매물도 나왔지만, 장 후반 상승폭을 확대했다. 주류와 의약품, 해운, 자동차 관련주가 올랐다. 반면 은행과 전력주는 팔렸다. 상하이거래소 신흥 기술기업 50개로 구성된 커촹반지수와...
    2024-02-07 17:23
  •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막은건 불합리” [K수제맥주 현주소]
    명욱 세종사이버대 바리스타앤소믈리에학과 교수는 “수제맥주 부활을 위해선 온라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전통주 범위를 수제맥주까지 넓히면 다른 주류업계들의 반발로 조속한 규제 해제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수제맥주 산업 육성을 위해선 판매망을 해외까지 넓혀 활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구 교수는 “해외에서 K식품과...
    2024-02-04 18:10
  • ‘NO 재팬’은 옛말…유니클로ㆍ아사히 ‘YES’
    ‘NO 재팬’은 옛말…유니클로ㆍ아사히 ‘YES’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불어온 노재팬 영향으로 급감했다.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2018년 7830만 달러에서 2019년 3975만6000달러, 2020년 566만8000달러로 대폭 줄었다가, 2021년 687만5000달러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더니 2022년 1448만4000달러로 급증했다. 맥주뿐 아니라 일본산 위스키...
    2024-01-19 05:00
  • "올해는 반드시 위기 극복"…체질 개선 나선 넷마블, 수익성 개선에 '사활'
    "올해는 반드시 위기 극복"…체질 개선 나선 넷마블, 수익성 개선에 '사활'
    변호사 출신의 경영기획 담당 임원 김병규 부사장을 각자대표로 승진 내정하며 확률형 아이템, 중국의 고강도 규제안 등에 대해 리스크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김 내정자가 방 의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온 만큼 강한 그립감으로 넷마블의 체질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질 개선 노력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넷마블의 인기 지식재산권(IP)...
    2024-01-19 05: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주류 등 업종별 진입장벽을 조사·개선하고, 금융권의 경우...
    2024-01-0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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