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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5년)도 주도한다.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 사업도 분석·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협력 창구도 전담한다. 새 조직 역량은 예산 권한을 통해 강화된다.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해 조정하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산 편성에 이를...
    2024-07-02 05:00
  • 마천5구역, 최고 39층 2041가구 규모 주택 단지 재탄생
    마천5구역, 최고 39층 2041가구 규모 주택 단지 재탄생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일대가 최고 39층, 2041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고 있다....
    2024-06-28 09:45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건축 인·허가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 심의로 일괄처리해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기준은 사업대상지의 인접지 용도지역 및 도로 규모별 사례 제시 및 도식화하고 용적률 및 공공기여...
    2024-06-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현장방문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제12차 현장점검의 날,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점검 27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노조법 입법청문회(국회)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석간) △’24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4년 상반기...
    2024-06-23 08:56
  •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 구역에 35층 빌딩 들어선다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 구역에 35층 빌딩 들어선다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동소문 2구역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20 09:19
  •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저출생 극복에 범국가적 총력 대응"[종합]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정책 내용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2024-06-19 16:41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전까지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2024-06-19 16:29
  •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일·가정 양립 등 3대 분야 집중…임기 내 출산율 반등"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연계해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 저출생 대응 관련 예산사업 사전심의제 도입도 검토한다. 저고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임기 내 합계출산율 반전 계기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명대를 회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주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라며 “20~30대 미혼 청년,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맘 등으로...
    2024-06-19 16:15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신길 2구역'(영등포구 신길동 205-136번지 일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2024-06-19 09:0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수준(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며,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4-06-13 11:20
  •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준법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도록 해 준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총 위원의 4분의 3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경기도와 GH에서는 개정취지와 준법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관리ㆍ감독 권한 및 자율경영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 이에 김태형 의원은 입법정책담당관 검토의견 등을...
    2024-06-12 10:08
  • 성북1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0층 2086가구 대단지 재탄생
    성북1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최고 30층 2086가구 대단지 재탄생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 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 평균 용적률 204.87% 이하, 높이는 최저 4층~최고 30층 이하, 총 2086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가 공급될...
    2024-06-06 11:15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시 주민 찬성률 50% 넘으면 가점 더 준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 현재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을 추진 중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연내 약 1만5000가구(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와 시장...
    2024-06-05 08:49
  •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강남 구룡마을 개발구역 종상향…총 682가구 추가 공급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위치한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구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 심의에서 구역 지정 이후 발생한 정책 및 상위계획의 변경, 사업지 주변 여건 변화, 수요자 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2024-05-31 15:00
  • '한강 변 알짜' 신반포2차, 최고 49층 2057가구 재건축
    '한강 변 알짜' 신반포2차, 최고 49층 2057가구 재건축
    이번 심의를 통해 제1종, 제2종(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34.54% 이하(제2종 부분), 최고 35층 이하, 총 1170가구(임대주택 225가구 포함)로 결정됐으며 구역명은 '시흥1구역'으로 변경됐다. 관악구 신림동 675번지 일대 '신림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됐다....
    2024-05-30 09:13
  •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최대 40%까지 늘린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2024-05-30 06:00
  •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옛 금천경찰서 부지 복합개발…276가구 규모 공공주택 공급
    서울시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관악문화플라자 및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로 공공주택 및 관악문화플라자(서울시립도서관)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사업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공공주택(통합공공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276가구를 공급할...
    2024-05-29 09:49
  •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송파구 장지 차고지 복합개발…상부에 공공주택 658가구 공급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안)(송파구 장지동 862)’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지는 장지천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사이에 위치한 장지공영차고지다. 입체화 사업을 통해 차고지 시설 노후화, 주차공간 부족, 전기버스 보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 안정에도...
    2024-05-29 09:00
  • 일원 개포한신아파트, 최고 35층 480가구로 재건축…2029년 준공
    일원 개포한신아파트, 최고 35층 480가구로 재건축…2029년 준공
    이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과정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 이후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 적기 주택공급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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