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업자가 저리로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 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
이번 심의를 통과한 고척동 24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1종 일반주거지역→제2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제3종)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오류중학교 남측...
이날 간담회에서는 △매입확약 대상 확대 △주상복합용지 주거비율 상향 △도시지원시설 용지 내 주거용 오피스텔 허용 등 민간 건설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LH는 국토부,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미분양 매입확약,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와 주거 불안...
민간 개발 부지는 현재의 용도지역(제2종 일반주거)으로 매각한다.이를 통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창조산업 관련 일자리 및 기업 유치, 매매 후 3년 내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 가시적 사업추진 등을 조건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서울시 균형발전 사전협상제를 적용해 용적률은 1.2배 상향하고, 공공 기여량을 최대 1/2까지...
면적별로 보면 40㎡(이하 전용면적) 이하와 40∼60㎡는 0.03%씩, 60∼85㎡는 0.02% 오르는 등 소형 위주로 가격이 상향 조정됐다.
같은 기간 서울과 달리 경기(-0.12%)와 인천(-0.28%) 지역은 오피스텔 시장 매물 적체 심화에 따라 전월(-0.11%,-0.23%)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지방 오피스텔 매매가 변동률 역시 전월(-0.19%)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된 -0.28%를 기록했다....
대피 인원 중 343세대 510명은 임시주거시설에 제공받았으며, 이외 인원은 친인척집, 경로당, 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잠정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공공 및 사유 시설, 농경지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도로침수는 83건, 토사유출은 18건이 일어났으며 옹벽붕괴 신고도 1건 접수됐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오전 씽크홀이 발생해...
4%p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구 혜택도 늘린다.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기본 300만 원에서 2자녀 가구에 추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으로 확대한다. K-패스 할인율은 일반 20%에서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등을 도입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연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4만2000명을...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소득기준 120∼150%) 및 취학아동 가구(6~12세 자녀)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을 인상(1만1630원 → 1만2180원/시간당)하고, 영아돌봄수당을 추가 지원(+1500원/시간당)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지속 강화하고,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원활한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전세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주거지원 대책...
90%대로 상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인 시점에서 들어가는 설계비나 토지 보상비 일부는 전체 사업비의 10% 내외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기존에는 승인 2년이 지나면 착공을 하지 않아도 25%의 사업비가 지급되는데, 이 경우 장기 미착공 물량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라고 말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특별법) 표결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295명이 참여했고,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원할 시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피해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항력이 없는 이중계약 사기 피해자도 피해자 인정 범위에 추가하고, 보증금 규모도 현행 최대 5억 원에서 7억 원까지 상향했다.
아울러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 등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은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해 서민과 청년들의 보금자리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 이에 도시 내 다양한 주거형태 중 하나로 균형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과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3월19일...
주거급여는 2020년 이후 동결된 수선유지비를 5년 만에 최대 1241만 원에서 1601만 원으로 29% 인상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5000억 원에서 24조400억 원으로 올렸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103개에서 110만개로 늘려 노인인구 10% 이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해 기초연금도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자금 수요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뤄 막차 수요를 부추겼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의 촉발제 역할을...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로 조성한다. 공공임대주택은 다양한 주거 수요를 고려해 중대형 평형을 포함한 사회적 혼합배치(Social-Mix)를 계획한다.
대상지 일대는 2020년 공공재개발 대상지 탈락 등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21년 말...
사업가능구역 2개소와 사업추진구역(조합이 설립된 지역) 2개소는 제2종·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며,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 300% 내·외로 조합을 설립해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 오금중학교 인근에 위치한 송파구 오금동 3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