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서울시가 도시정비 조례를 통해 무허가건물 소유자까지 분양 대상자로 포함한 이유는 삶의 터전을 잃을 우려가 있는 소유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취지일 뿐”이라면서 “예외적으로 2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 산정 과정에도 무허가건축물 면적을 포함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갈음했다.
시민단체 연대인 주거권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종부세 폐지·완화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민 절반 이상은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폐지안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종부세 개악은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어려움을 초래할 것...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다. 국민의힘은 민생의 고통과 절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김 시장은 “김포시도 생활권이 서울로 향해있지만, 여전히 많이 불편하다”라며 “생활권과 주거권을 일치시키기 위해 2호선 신정지선이 연장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양천구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양천구와 김포시에 사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인 행동이므로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단련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됐다.
(철도 지하화로) 분할된 상권과 주거권, 생활권이 합쳐지게 될 것”이라며 “영등포를 가장 잘 아는 김 의원과 박 예비후보, 그리고 영등포를 정말 발전시키고 싶은 한동훈이 여기에서 첫 삽을 뜨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과거부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철도 지하화를) 계속 약속해왔다. 다만 그동안의 정치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서울시, 구청...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1981년 첫 법안 제정 이후 최소 임대기간을 1989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데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최소 임대기간이 사실상 4년까지 확대됐다.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와 비교해 최대 5%까지만...
이때,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의 주거권도 보장한다. 기존 임차인은 희망할 경우 자산·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임시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다가구 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불법으로 용도...
SH공사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와 협약을 맺고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SH 어반스쿨’ 사업을 진행하며 주거권 교육 및 해외탐방 등의 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다. 해당 기간 소요된 예산은 약 3억9800만 원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해 7월 6일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공식 인가를 받지 않은 사단법인"이라는...
신용회복위원회와 인천지방법원은 개인도산이용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 및 주거권 보장을 위해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및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신속면책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경우, 신복위에서 채무자의 재산 등을 조사한...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 이호준 인천경기기자협회 협회장이 참여했다.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일터와 주거 여건의 현실을 직시하고 향후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포용과 상생의 지원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심하게 짚어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전히 피해자들은 부당한 재산 강탈과 주거권 침해에 따른 극심한 고통이 하루하루 계속되는 중”이라면서 “정부가 절차적 사정을 이유로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더 많은 피해자들에게 최적의 지원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주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정부의 아파트 부실시공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토부와 당국에 검단신도시 지역 신축 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 점검을 촉구하고 당국이 조사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작은 부실을 방치하면...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여기다 보니 관련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경제 상황이나 정권에 따라 방향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기본권인 인권으로서 주거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주거권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민 단체...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소형 아파트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전세사기로 인한 불안감이 전세 제도 전체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기본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고, 차수판 등 침수 예방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담은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이 일부 사기 피해 인정자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고, 새로운 금융채무를 떠안으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소유해야 하는 주거안정책이라는 느낌이 들어서다. 요컨대 전세피해는 재산권이 아니라 주거권 차원에서 봐야 한다. 그 대책 또한 투기로 인한 생존권 위협에 따른 출산율 및 인구문제와 연관짓는 거시적이며 근본적인 것이어야 한다.
신복위와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채무자가 강제집행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잃으면서 주거 기반의 상실과 생활 불안정을 겪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또 공사 소유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별·맞춤형 주거상향(지상층 이주)을 적극 추진 중이며, 침수 우려가 높은 세대부터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방문상담 등을 통해 안내 및 독려하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날 송파구 문정동 반지하 재해예방시설 설치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우기 이전 시설 설치를...
주거권 명시와 주거안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현하고자 주거기본법(2016년)을 도입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희망을 잃은 청년층은 껍데기집 없는 민달팽이세대로 불리고 있다. 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한 공급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투기심리 잡고 공교육 강화해야
금리인상에 따른 집값 하락 시대다. 투기심리를 뿌리 뽑고 거품을...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02015.jpg)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75863.jpg)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96807.jpg)
![[법 옴부즈] 주거와 교육은 생존권이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2872.jpg)
![[투자전략] “다시金 돌아볼까요?” 인플레 고개 꺾여도 매력도 여전한 이 자산](https://img.etoday.co.kr/crop/85/60/1995138.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10.4조 '깜짝 실적' … 코스피 연고점 경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4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