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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필요없다. 딱 저만큼의 정책만 만들고 시행하면 된다....

2024-07-24 06:00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혐의…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포함“국정 과제였던 주택‧일자리‧소득 통계 왜곡해 홍보 활용”장하성‧이호승 전 실장 등 무혐의…22명 중 절반 재판행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등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박재억...

2024-03-14 14:00
왜곡한 취업자 수 근거로 '지표 착시' 공격…정부 "해석 유의 필요"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는 의심이 일고 있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통계를 왜곡해 성과를 깎아내렸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9만1000명 줄었다는 보도에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통계에 사용된 취업시간별 근로자 수는 평소 취업시간이...

2023-10-23 14:49
국토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1급 2명 직위해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했다. 주간 집값 변동률 확정치를 공표하기 전 보고받은 주중치·속보치가 전주보다 높게 보고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사유를...

2023-10-18 16:01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앞서 감사원은 15일 전임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인해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통계 조작이 가장 심했던 부동산 분야의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5년간 최소 94차례 조작했던 걸로 드러났다”면서 “이...

2023-09-18 16:13
300 · 48 · 32 · 4…숫자로 본 '2023 한-UAE' 정상 외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 27일 공식 방한한 당시 UAE 왕세제였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통합군 부총사령관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두바이에서 아부다비로 넘어가 왕세제가 주관하는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개막식 및 자이드 지속가능성상...

2023-01-17 14:36
이재용·정의선과 UAE 바라카 원전 찾은 尹 "제3국 공동진출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을 찾은 것은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5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이날 UAE 아부다비 알다프라 지역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를 방문해 3호기 준공을 기념하고 4호기 건설 현황을 점검했다. UAE 중심국인 아부다비에서 약 280㎞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바라카 원전은...

2023-01-16 21:14
尹대통령 지지율 41.1%…5개월여 만에 40%대 회복

긍정평가가 40%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 5주차 주간집계(44.4%) 이후 24주 만이다. 부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낮아진 5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긍·부정평가 간 차이는 20.4%포인트에서 15.7%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문재인케어 비판과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문(文) 정부와의 차별화와 그동안 모호했던 국정 방향이 제시된 점이 긍정적...

2022-12-19 09:01
수술대 오르는 '문케어'…접근성 높이되 MRI 등 급여 제한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수술대에 오른다.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되고,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요건이 강화된다. 대신 필수의료 확충 차원에서 수술·분만 등에 대한 수가가 대폭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2022-12-08 14:00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 "아버지 장례 치르며 쓰게 된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SNS에 “요산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평가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더하고 싶다”며 “32년 전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학적 문체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2022-11-07 20:35
[국감 핫이슈] 이틀째 돼서야 '복지부·질병청 국감'…백 청장 주식 등 도마

것을 주간 활동 서비스에서 차감하는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복지 고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대수명이 짧은 이유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연말까지 다음 장애인 기본계획 수립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건강증진 관련 사항을 포함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2022-10-06 14:27
문재인 ‘쇳밥일지’ 극찬…“진짜 들어야 할 청년 목소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용접공의 삶을 이야기한 책 ‘쇳밥일지’를 극찬했다. 지난달 31일 문 전 대통령은 트위터에 “서둘러 소개하고 싶은 책을 만났다”며 “천현우의 ‘쇳밥일지’는 한숨과 희망이 교차하는 청년 용접공의 힘겨운 삶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이 시대 청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진짜 모습도...

2022-09-01 09:56
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로 유행에 대응했다. 이런 방역조치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정치방역’이란 이름을 붙였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현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과거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

2022-07-12 15:59
[우리동네 주간 시황] 매물 쌓이는 노원구…아파트값 내림세 심화

노원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곳이다. 그러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집값 하방 압력이 계속되면서 서울 외곽 지역부터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주(-0.03%)보다 하락폭을 키워 0.04% 떨어졌다. 노원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2일 보합을 기록한...

2022-06-18 07:00
너무 올랐나?…성동‧서대문‧노원 집값 최고 1.5억 '뚝↓'

지난 5년간 집값 130% 이상 급등윤 대통령 취임 후 4주 연속 하락세'서울숲 한신 더 휴' '홍제원 현대'실거래가 1년 만에 1억 넘게 빠져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5년간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들이 새 정부 출범 후 줄곧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전국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17년 5월과 비교해 2022년 4월...

2022-06-15 17:00
"조용히 살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 사저에…몰려온 보수단체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가 밤새 확성기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틀어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전날 사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밤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었다. 사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밤새...

2022-05-12 16:26
영국 이코노미스트 “윤석열, 경험·인기 부족...청년·미중관계 등 난제 산적”

이 매체는 윤 당선인에 대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역할 덕분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 됐고 이후 여권 인사들을 수사하며 반부패 이미지를 쌓아 지난해 6월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한국 현대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신임...

2022-05-08 17:42
민홍철 국방위원장 "윤석열 당선인 참모들,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 방해 표현 자제해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발목잡기’, ‘역겹다’ 표현까지 하는데, 소통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뜻에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문 대통령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은 본인에게...

2022-03-23 09:59
[이슈크래커]오미크론 치명률 0%대인데 누적 사망자 1만…'잔인한 4월' 오나?

문재인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1만 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한 분 한 분이 귀한 존재였다”라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현재 대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유행했던 델타 변이에 대해 치명률이 훨씬 낮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치명률은 델타변이 대유행으로 0.92%까지 치솟았던 지난 1월 중순 이후 꾸준히 낮아져 12일 0.16%까지 떨어졌는데요....

2022-03-14 15:48
[이슈크래커] GTX 올라탄 경기 이천…부동산 한파에도 신고가 속출

앞서 문재인 정부가 김포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을 연결하기로 한 D노선은 수도권 남부 동·서를 더블 Y자로 연결하는 쪽으로 선회했어요. 김포에서 인천(원당~계양)~부천 대장~부천종합운동장~서울 신림·강남·삼성·잠실~하남 교산~남양주 팔당 구간이 한 축으로 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분기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삼성역에서 경강선을 활용해 수서~성남~광주...

2022-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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