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제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보도PP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심사에서는 이러한 종편·보도PP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재승인 조건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방송사가...
유료방송(홈쇼핑, 케이블, 위성, IPTV) 재허가ㆍ재승인제 폐지 등 방송 규제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 OTT 출현으로 정체된 유료방송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ㆍ보도 채널의 최대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사업자의 심사 부담을 덜고 장기간에 걸친 투자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적이다.
케이블 방송...
한 총리는 또 "유료방송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하고 규모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겠다"며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의 유효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복잡한 방송 광고 유형도 7개에서 3개로 단순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 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방통위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지상파, 종편ㆍ보도 방송채사용사업자(PP) 등에 대해 재허가ㆍ재승인을 하고 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ㆍ재승인한 뒤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허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이 같은 사전조치에도 TV조선이 종편 재승인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특정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 해당 사실 은폐를 지시해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날 TV조선...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 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검찰은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심사위원 임명 과정에 부당 개입했는지,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번 조사는 검찰이 지난달 16일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승인과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 기간에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처벌한다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서울북부지검은 23일 감사원 이첩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감점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인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지원하고, 법 통과 시 협찬임을 알 수 있도록 협찬 사실 고지의 노출 시점ㆍ시간ㆍ횟수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정보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을 방송사 자체 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도록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계편성 현황 및 협찬 고지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출범 10년 동안 외형 성장 있고 콘텐츠 다양성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공적책임을 견인하고 종편이 더 많은...
종합편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JTBC는 714.89점, MBN(매일방송)은 640.50점을 획득했다. MBN은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또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방통위는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처분 유예기간을...
MBN은 최초 승인 당시뿐만 아니라 2014년과 2017년 재승인 당시에도 차명 자본금이 포함된 상태로 심사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1심에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대표 등 MBN 경영진을 기소했고 이들은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법 제18조에...
그는 상반기에 일부 종편 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다며 하반기에도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해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수어통역 인력 확충 등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있다”며 “맞춤형 재난방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과 채널A 재승인 심사를 하면서 협찬을 받아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해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적용한 이후 협찬 방송 프로그램 횟수, 프로그램명, 협찬 품목 등이 종합적으로 집계·분석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에서 가장 많은 협찬을 받은 건강 프로그램은 △굿모닝...
종합편성 방송 MBN과 보도채널 연합뉴스TV가 지난해 방송채널사업자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종편·보도채널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에 따르면 MBN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했고, 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준수 했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