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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대출·정비사업 규제 풀어야”…전문가와 업계 모두 규제 완화 ‘한목소리’ [4분기 부동산시장 전망③]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완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주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 우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만 매매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며 “개인 임대 사업자가 10년 이상 아파트 임대를 지속하는 등 전월세 시장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의 혜택이...
    2024-10-02 06:00
  •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종부세 완화’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부담 완화에 노력했던 게 종부세”라고 언급했다. 이어 “(종부세를) 전면 개편해서 폐지하려면 재산세와의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을...
    2024-09-19 17:46
  •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민주, 상속세 일괄공제 8억·배우자공제 10억으로 상향 추진
    막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 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기존 민주당 이념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용적 행보를 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산층 표심을 고려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도 한층 유연하게 임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4-08-21 09:15
  • "집값 더 오른다…지금은 거래량 터지기 직전 상태"
    "집값 더 오른다…지금은 거래량 터지기 직전 상태"
    만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를 유지했다면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대거 팔아야 해 지금과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기존의 종부세가 비정상적으로 높아 이를 정상화하려고 낮춘 건데 너무 낮게 조정해서 이 문제가 생겼다. 기준점을 유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급 부족에 예고돼 있어 집값은 아마 계속 오를 것이다. 이를...
    2024-08-20 09:50
  • ‘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친명 2기’ 민주당 임박…금투세·채상병 특검 향방은
    그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현실화, 금투세 시행 전 재검토 등 기존 민주당의 정책기조와는 결이 다른 시각을 제시하면서 금투세 완화에 대한 야당의 전향적 움직임이 있을 거란 관측도 있다. 이재명식 먹사니즘과 민주당의 전통적 조세 정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게 새 지도부의 과제로 떠오른 모습이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특검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2024-08-18 16:24
  •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박찬대 “금투세, 보완후 시행해야...상속세 합리적 조정 필요”
    결과가 반영됐기 때문에 정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와 관련한 부분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서 그는 “원내대표 취임 직후 인터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조세 저항이 강하니 완화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지만, 당론을 어떻게 정할지는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토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
    2024-08-16 14:11
  • [정치대학]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정치대학] 김두관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 밀어붙이는 진짜 이유는…”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밀어붙이는 이유와 줄특검에 힘빠지 협치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지치신 분들을 위해 치우침 없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정치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까지 제시합니다. 진행은 tvN '더...
    2024-08-12 09:31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시행·시공사 및 재무적 투자자(FI)가 투자한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는 형태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세ㆍ종부세를 지원한다.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시 조달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기지 보증 가입도 허용한다.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와 시공사별 최대 미분양 PF 대출...
    2024-08-08 15:06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한다. 이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2024-08-08 15:00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양도세·종부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공급 대책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올해 1월∼내년 12월 신축된 소형주택에 주택 수 제외 혜택을 주는데, 이 기간을 확대하고 면적·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2024-08-04 11:14
  •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중산층 세금 어쩌나”...민주당 '노선 투쟁' 가열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종부세 완화론’에 11일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연구원 채은동 연구위원도 지난달 26일 발간한 ‘종부세 지역별 부담과 혜택’ 보고서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재정수입은 1조 원 증가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강북 8구(강북·구로·관악·노원...
    2024-07-28 13:10
  •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기에 발맞춰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을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19일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하기 위해 언론에 사전 배포한 자료에도 ‘상속세 개편’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담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배포한 최종 자료에는 종부세 개편이 빠졌다. 최상목...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2024-07-25 16: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2024-07-25 16:00
  •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이재명 “실거주 1주택 종부세 완화하자” vs 김두관 “부자감세”
    김 후보는 이날 KBS가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공약한 ‘먹사니즘’을 해결하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예산과 재원이 소요될 텐데,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부자감세를 얘기해서 많이 놀랐다”며 “부자감세를 하며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2024-07-25 00:45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2024-07-24 12:00
  •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종합]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청문회…핵심 쟁점은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2024-07-21 14:33
  •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시장 예상대로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이 완화되면, 서울 핵심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소폭 완화할 전망이다. 현행 방식은 주택 가액이 아닌 가구 수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한다. 이에 지방 투자자도 세금 부담과 투자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자산 가치 상승 폭이 더 가파른 서울 핵심지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4-07-21 13:03
  •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2024-07-21 08:56
  •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당정, 상속세‧종부세‧금투세 손질 본격화...국회서도 논의 진전 볼까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 연구회’에서는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포함해 금투세 유예 방안도 논의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면서 당정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 정상화에 대해서도 국회가 진전을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2024-07-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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