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규모 기준으로 5조 원을 끌어모은 조희팔 사건 이후 최대 수준이다. 1조 원이 거래 규모일 경우 순현금흐름 기준에 따라 차감하면 실제 투자금은 2300억~4000억 원 수준이 된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아쉬세븐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130억 원에 불과하다. 수천억 원대 현금흐름이 사라진 셈이다.
◇본사 빠지고 왜 ‘비타아쉬’ 였나=회계전문가들은 아쉬세븐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과 함께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직 2인자 강태용에게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강 씨는 조 씨와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을 끌어모았다.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않고 돌려막기를 하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과거 '조희팔 사건'은 전국에 여러 이름으로 10여개의 업체를 차리고 모텔·찜질방 등에 안마기 등 의료기기를 설치해 수입을 올린다는 사업 구상으로 피해자들의 투자를 받았다. 사업 초반에는 실제로 연 30%의 수익률을 실현하기도 했으나, 이는 뒷사람에 돈을 받아 앞사람의 수익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IDS홀딩스는 홍콩 FX마진거래에...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가중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회장과 대표이사, 임원진이 범죄를 공모해 특정 회사의 코인을 만들어 상장시키고 '펌핑'을 통한 가격 인상으로 차익을 본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져 과거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를 능가하는 수법으로 피해 규모도 더욱 크다”고 했다.
박...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 관계가 되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근거 없이 기각할 수 없게 됐다는 해석이다.
A 부장검사는 이번...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가중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과거 대형 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3만여 명에게 5조 원을 끌어모아 '거액 사기'의 첫발을 뗀 조희팔의 경우 피라미드 방식으로 안마의자 사업에 투자한다고 거짓말했다.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은 9만여 명에게 2조 원 대 사기를 쳤다. 그도 피라미드 판매 조직을 활용했다.
금융 사기는 점점 진화했다.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는 '홍콩 FX마진거래'에 투자하겠다며 1만2000여...
피해자 7만여 명에 피해 금액이 5조 원대에 이르렀던 ‘조희팔 금융사기 사건’에서 제2의 조희팔 사건이라 불린 ‘해피소닉글로벌 사건’과 ‘IDS 홀딩스 사건’, ‘백테크 다단계 사기 사건’, 최근의 ‘라임 사태’에 이르기까지 이루 셀 수가 없을 지경이다.
‘유사수신행위’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실제 ‘희대의 사기극’이라고 불린 조희팔 사건 이후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라임자산운용까지 피해액이 1조 원을 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 이어지며 많은 피해자들을 낳고 있다.
금융피해자연맹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연합회,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회 등 피해액이 1조 원에 달하는 사건...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김 대표는 2011년 11월∼2016년 8월 사이 고수익을 미끼로 1만207명에게서 1조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IDS홀딩스 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비롯해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 2012년 조희팔 뇌물 검사 사건, 2016년 진경준 검사장 뇌물 의혹 사건 등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공정했다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보여준 검찰의 뛰어난 수사력을 봤을 땐 더욱 그렇다. 법을...
피해액만 5조 원이 넘는 이른바 ‘조희팔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불법 금융 다단계 사기 범죄로 기록됐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 IDS홀딩스 피라미드 사기는 1만2000여 명에게 1조1000억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 법원에 접수되는 사기·공갈 형사사건은 2014년부터 매년 4만 건이 넘는다. ‘사기 공화국’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각종 금융사기 사건은 피해...
IDS홀딩스 피라미드 금융사기는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유사수신행위로 1만2000여 명에게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최근 법원은 김 대표 개인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자(피해자)를 7500여 명으로 특정하고 중간배당 형태로 472억709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검찰이 3년 전 IDS홀딩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220억 원은 김 대표 등 8명과 법인에 대한...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역시 폰지사기로 약 4조 원을 가로챘다. 그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에 10개의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으로 30~40%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냈다.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면 그 가입비로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모은 투자자만 3만 명이었다. 그러던 중 사기 행각이...
피해 규모가 커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 피해자수가 많은 사건인 만큼 채권자 의견도 제각각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파산 절차를 통해 소규모 자금이라도 회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반면 김 대표가 변제 가능성이 있는데도 면책받을까봐 걱정하는 투자자들은 이의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심문에서 일단 면책은...
그렇다고 해도 중국에서 돌려받는 조희팔 자금 역시 사기 사건 실질적 피해자에게 돌아갈 방법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대구지검과 대검찰청 형사1과는 검찰이 추징하고 있는 조희팔 자금이 피해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몇 차례 논의를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는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금이)...
받으면서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 씨의 범행 수단, 방법,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