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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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관 증원 청신호…재판 지연 해소할 것”

전국 법원 순회 마무리…두 달간 35곳 방문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두 달간 전국 법원을 순회한 조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마지막 방문지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격려 방문해 소속 법관 20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2024-05-16 18:18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서울중앙지법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이달 13일부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2024-05-10 17:30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리적인 법원 신설‧통합 기준 연구용역해외 사례 참고 및 지역별 인구‧면적‧사건 수 등 비교조희대 대법원장 “시급한 지역부터 설치”…밑그림 제시 대법원이 지역별 법원 신설 등을 위한 연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급한 지역부터 (법원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조에 맞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2일...

2024-05-02 14:26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2024-04-25 10:00
조희대 대법원장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히지 않았으면" [4·10 총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4·10 총선 본 투표일인 10일 배우자와 함께 투표한 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 투표소를 찾아 투표한 후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2024-04-10 10:01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매년 분기별로 1회 열리는 정기 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역할은 유사하지만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기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배 차장은 “법원조직법의 전체 내용과 입법 취지...

2024-04-05 16:49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산은 15억9000만 원으로 신고됐다. 거래가 10억 원에 달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2024-03-28 00:00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의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법원장이 직접 재판에 나서도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2024-03-18 14:00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이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안보실 제3차장 등이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퇴임한 대법관들은 조 대법원장 등과 함께 기념촬영한 뒤...

2024-03-05 14:04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2024-02-20 06:00
국가인권위 신임 인권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지명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추천 등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4년 2월 18일 임기 만료한 윤석희 인권위원 후임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학교...

2024-02-19 17:18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2024-02-16 14:13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시행되는 변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장기 미제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ㆍ관리함으로써 재판 장기화를 해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06 10:23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2024-01-29 06:00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4-01-25 19:52
조희대가 띄운 ‘조건부 구속제도’…법조계 “형평성 제고 고민해야”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취임 이후 ‘조건부 구속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도 “조건부 구속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2024-01-22 15:28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조희대(66‧13기) 대법원장이 이끌 법원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천 처장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조직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처장은 취임식 자리에서 “당면한 사법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밝혔다....

2024-01-15 12:56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이 대표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2024-01-1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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