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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뒷전”…22대 국회도 ‘기후패싱’

21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후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22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총 12번의 회의(안건조정위원회 포함)를 개최했지만 주요 기후 법안은 아직 한 차례도 논의하지 않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도입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훈기 민주당 의원 안)을 비롯해 극한 기상재해에 대한 시민·노동...

2024-08-21 17:40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리되 2023년부터 5000만 원 이상의 투자(양도) 소득에 22~27.5%를 과세하는 제도로, 2020년 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과 준비 미비 등으로 2년 유예됐다....

2024-08-12 15:21
한동훈 “취약층 전기료 1만5000원 추가 지원…반도체특별법 당론”

이어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 개원 이후에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 같은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산자위에 회부돼서 정쟁 때문에 상정도 못 했다”고 했다. 그는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분이 낸 법안을 취합 조정한 후 반도체특별법을 우리 당론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8-08 10:01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野 주도로 법사위 통과 [포토]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회부됐다. 두 법안 모두 여당인 국민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찬성 10인, 기권 7인으로 표결이 마무리 됐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7-31 12:42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2024-07-31 12:34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2024-07-24 17:18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고소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안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SBS 예능 프로그램...

2024-07-24 10:10
‘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안조위로 넘겼지만 한 차례 회의만 거친 뒤 18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파업...

2024-07-22 19:08
野, ‘당론’ 노봉법 강행처리…7월 임시국회 통과 임박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통과시킬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2024-07-16 16:29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반성도 쇄신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는 것을 보면 총선 불복에 민심 거역으로 일관한다. 이러니 국정지지도 20%대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윤...

2024-06-27 11:53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2024-06-11 11:09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이에 분조위는 △신청인의 명의도용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점 △신청인의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사건을 직권조정결정 소위원회(‘직권소위’)에 회부했다.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2024-05-30 09:55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 실행 가능성이 국회 심의 절차에서 당연히 논의되고 조율돼야 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전세사기 피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회부를 앞두고 경고의...

2024-05-23 16:00
실효성은 확인…“경찰‧공판 단계서도 확대 적용해야”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차경자 대검 검찰연구관은 지난달 ‘형사조정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여러 우려도 있지만, 경찰 단계 사건도 사건별‧시기별 조정회부 가능 여부를 검토해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통일적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판단계에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의 기회가 필요하다”며...

2024-05-17 06:00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두 사람을 조사한 검사는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정위원은 양측을 설득했다. A 군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해주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았고, B 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B 군의 부친에게는 “나이 어린 학생이니 앞날을 위해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했다. 결국 A 군으로부터 사과를...

2024-05-14 05:00
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이해관계·감정 얽힌 사건 악순환…조정 통한 해결 중요"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사건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2024-05-13 05:00
ELS 배상액, 과거 수익이 배상액 직접 깎지는 않아…만기 후 확정 손실 따라 결정[홍콩ELS 배상안]

대표사례 분조위는 필요하면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를 거친 뒤 △분조위 회부 △양 당사자 앞 조정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히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하는 한편, 대표사례 이외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을 통해 처리할...

2024-03-11 10:02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된 조정 회부에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소송과 조정은 뭐가 다른 건지부터 알고 싶어요. A. 이혼소송은 당사자 간 이혼에 관한 사항이 협의되지 않을 때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해 이혼 및 위자료, 양육권 등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혼사건 '조정'은 그에 앞서 회부되는 절차입니다. 소송에 돌입하기에 전에, 가정법원에서...

2024-03-02 08:00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 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고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조정회부결정등본이란 소송 진행 중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과 원고 측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2-07 08:30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수험생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조정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해 4월 23일 공단 서부지사에서 실시한 '2023 정기 기사ㆍ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당시 직원 실수로 수험생 609명의 답안지를 채점 전 파쇄하는 등 사고가 일으킨 바...

2024-02-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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