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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작년 상반기 보다 문 닫은 건설사 늘었다…폐업 신고 업체 1809곳 돌파
    인천 소재의 영동건설과 선원건설, 새천년종합건설 등은 최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들은 각각 시공능력평가 176위와 126위, 105위에 오른 중견건설사들이다. 부산지역 중견사인 익수종합건설과 남흥건설 등은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됐다. 남흥건설은 지난 1969년 설립된 부산 24위, 전국 307위 건설업체다. 익수건설은 부산 29위, 전국 344위다. 또한 광주...
    2024-07-04 16:44
  •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 입법했으며, 오로지 검찰권 박탈, 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제도와 법령 탓만 할 수는 없으므로, 어렵고 힘든...
    2024-07-04 15:28
  • 서울성모병원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컨소시엄, 공동연구 활성화 박차
    서울성모병원 ‘의료데이터중심병원’ 컨소시엄, 공동연구 활성화 박차
    중앙대병원 기획조정실장, 김성해 건국대학교병원 의료정보실장이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의 간소화된 공동 심의 내규 수립 및 컨소시엄 공동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의료데이터 활용생태계 조성을 위한 컨소시엄 연구자들과 외부 수요자들의 매칭 절차 수립 및 절차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협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간이다.
    2024-07-04 14:00
  •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시장규모 선진국 수준으로" 국토부, 리츠 활성화 방안 설명회
    이날 행사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방안 주요내용인 프로젝트리츠의 도입일정, 투자대상 다각화의 허용범위,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보증의 적용시기 등에 대해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를 요청한 한국리츠협회를 비롯해 부동산개발협회, 주택협회, 주택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부동산·금융 관련 협회...
    2024-07-02 14:00
  •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질병·직업 등 고지의무 어기면 보험금 못 받아요"
    금감원은 2일 금융꿀팁을 통해 계약절 알릴 의무(고지의무) 관련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돼 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2024-07-02 06:00
  •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CJ라이브시티 “K컬처밸리 사업 종료…제도·행정적 뒷받침 안돼 유감”
    이들은 “그간 지체상금 납부를 포함한 조정안 수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며 “조정위 절차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도 경기도와의 협의 및 공문을 통해 확고한 사업 추진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거부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CJ라이브시티 측은 “조정위가 양측에 권고한 사업 여건 개선을...
    2024-07-01 15:04
  •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K-컬처밸리' 백지화…경기도, CJ라이브시티와 계약해지
    김 부지사는 "협약 해지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절차 마무리하고 1부지사 주재 K-컬처밸리 TF 구성 등을 통해 지금까지와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CJ라이브시티은 "만료되는 사업기간(24년 6월) 연장을 협의하며, 조정안 반영 요청 및 사업추진 의사도 지속 협의해왔지만, 경기도 측 조정위가 양측에...
    2024-07-01 13:14
  •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SK그룹, 2026년까지 80조 원 확보… AI·반도체 등 미래 투자
    이 밖에 CEO들은 앞으로 중복투자 해소 등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계열사 수를 ‘관리 가능한 범위’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계열사별 내부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우량 자산은 지속적으로 내재화하고, 미래성장사업 간 시너지는 극대화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유연근무제’ 등 지속 시행키로...
    2024-06-30 09:26
  •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박영재 서울고법 부장‧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대법관 임명제청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2024-06-27 17:28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의결된 안건은 국가 연구개발(R&D) 조정·배분 절자를 거쳐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는...
    2024-06-27 05:00
  •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대법, 기업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 확대방안 연구
    26일 회생‧파산위원회 정기회의서 건의문 채택법원 내외 기업 구조조정 절차 연계법원 외 절차서도 법원 적정히 관여환가 비롯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대법원이 기업 구조조정 시 법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할 전망이다. 또한 임대인이 도산할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생‧파산위원회는 26일...
    2024-06-26 16:31
  •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출연연, 예산·인건비 자율성 강화…파격 인재 영입 추진
    필요한 사람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재원 조달 적정성 검토 등 최소한의 요건하에 자체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 자체 심사만으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2024-06-26 16:20
  •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선도형 출연연으로 탈바꿈…정원 자율화·인건비 경직성 완화·예산 유연성 강화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건비의 경직성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은 매년 초에 정한 인건비 집행계획(실행인건비)은 연중에 변경하지 않아 기관의 운영을 옭아맨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인건비 집행계획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증액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직으로서 출연연 연구자의 지위도 개선한다. 그간 출연연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
    2024-06-26 15:00
  •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철거 위험 미화원‧경비원 휴게실, 유지 조정"
    권익위 조정으로 과태료만 부과하고 원상복구 명령은 취소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착오로 신고 없이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소관 지자체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후라도 서류 제출 등 신고절차를 이행해 휴게시설을 계속 사용하고자 했지만, 소관 지자체는 원상복구가...
    2024-06-26 11:36
  •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상품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서금원,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업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안내하고 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소액보험가입을 지원 중이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2024-06-24 14:3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 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2024-06-23 12:00
  • 서계·공덕·청파 일대 신통기획 확정…7000가구 대단지 재탄생
    서계·공덕·청파 일대 신통기획 확정…7000가구 대단지 재탄생
    지역에 예정된 여러 변화를 고려해 용도지역을 조정(제1종, 제2종(7층), 제2종 주거 등→제2종, 제3종, 준주거)하고, 최고 39층 등 유연한 층수 계획을 적용했다. 또한 만리재로변에는 지역 내 분포한 근생시설 및 1·2인 가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오피스텔 및 비주거용도 등을 계획해 가로 활성화 및 효율적 토지 이용을 도모했다. 단지 중앙은 통경축을 따라 고층, 단지...
    2024-06-23 11:15
  •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서울대 의대 교수들 진료 재개…“지속 가능한 저항”
    이외에도 65.6%의 교수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특성상 현 상황이 장기화하면 진료 유지 중인 중증 환자에게도 실제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다”라며 “전면 휴진을 중단하는 이유는 당장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지, 무능한 불통...
    2024-06-21 15:07
  •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산업장관 "동해 개발, 국민 기대 높아…지혜 모아야 할 시점"
    먼저 시추계획과 관련해 현재 석유공사가 잠정적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한 상황에 따라 향후 적정한 검토 절차를 거쳐 1차공 시추 위치 등 세부 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조광제도 개선의 경우 현행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은 대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조광권을 유망구조의 시추탐사와...
    2024-06-21 14:00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당장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인 ‘위례신사선’은 사업을 맡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다시 밟는다. 지난 2020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자잿값 급등에 부동산 경기 악화가 겹치자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공사비 10조5300억 원 규모 초대형 국책사업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2024-06-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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