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구체적인 교육교부금 감액 조정분은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기금 적립금 등 교육청 자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사용 가능한 시도교육청 보유한 기금은 안정화기금 3조1000억원과 시설기금 5조5000억원 등이다.
안정화기금은 세수 펑크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기재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여러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조정하거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용 등을 고민 중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답을 낸 건 아니다"라면서도 "올해는 일반회계의 공자기금 예수 이자를 정상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이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교육당국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개획’에 따르면 올해 68조8700억원인 교육교부금은 88조69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5조원씩, 4년간...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미래 교육 재정 수요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10년 단위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짜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교부율 등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경기도, 22일 37조1077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 도의회 제출- 올해 본예산 36조1210억원 대비 9867억 원 증가○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도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필수사업 편성- 시군 조정교부금 정산분 1446억원 등 법적・의무적 경비 2240억원 편성- 청년월세 한시지원 150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원 등 민생회복에 2612억원 편성...
보고서 저자인 서성민·백승민 부연구위원은 "지방정부의 세입 권한 확대를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예산 운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재정 분권이 지역경제 성과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고, 지방 간 차이를 고려해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배분을 통한 재정 자주도 수준의 조정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유아교육·보육)통합·저출산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간 등에서도 출산장려금 확산 기류가 감지된다. 재정당국도 이에 발맞춰 출산 지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만들어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수시입출식예금은 일부 적금상품의 대규모 만기도래에 따른 가계자금 예치, 계절요인에 따른 기업 및 지자체 자금 유입 등으로 1월 55조2000억 원 감소에서 2월 35조1000억 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2월중 기업들은 결제성 자금 확충을 위해, 지자체는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유입 등으로 수시입출식예금 운용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정부 예산 사업 중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사업 단위로 이뤄지는 재정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 해결 등 본질적인 시스템...
저녁 석식비 지원·전액 제공…1인당 7000원 특별교부금 배정
먼저 교육부는 불가피하게 저녁까지 늘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저녁 석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저녁 늘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다. 지난해 이 시간대 돌봄 참여 학생 수는 총 8562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저녁 늘봄 식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
용인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 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 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따라 보통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역설, 행안부는 2023년 초 용인시를 교부 단체로 전환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269억 원을 지원받았다.
용인시는 확보한...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자가 제안한 증액교부금, 특별회계이용, 보통교부금 활용은 모두 실현 가능한가”라고 반문하며 “증액 교부금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
이들은 또한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기존 유·초·중·고 외에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비율을 현행 20.79%에서 추가 예상 소요액만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보다 6341억 원 준 6조5501억 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조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다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고 구조조정을 거쳤다면서도 투자가 필요한 핵심과제의 사업비는 확보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5.8%(550억 원)...
홍 원내대표는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펑크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23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국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 예산에서 약 11조 원이나 깎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