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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개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7월 22일부터 티메프 관련 상담 건수가 급증했고, 특히 여행·숙박·항공 상품의 경우 대금정산 지연을 이유로 사업자들이 계약이행 및 환불을 거부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속히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를 모집했고 총 9004명이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구입한 여행...

2024-09-30 16:30
‘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재의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여당에서 이탈표가...

2024-09-26 19:48
'尹 거부권 행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최종 폐기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6개 법안 모두 여당에서 대거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삼풍권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투표수 299명, 가결...

2024-09-26 17:57
野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기소 결단해야…민심 들끓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수사심위의원회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며 “청탁을 한 사람은 유죄, 청탁을 받은 사람은 무죄라면 어떤 국민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것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2024-09-26 11:10
[조동근 칼럼] 의료파국으로 치닫게 한 윤 정부의 ‘무오류 독선’

비근한 사례로 이재명 대표도 지역응급의료 서비스를 거부하고 헬기 편을 통해 서울로 향했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이후 권역별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면서 지역의료를 기피하는 풍조가 구조화됐다. 이 역시 의사 수 부족과는 거리가 멀다. 의정(醫政) 갈등은 정부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 지금도 “왜 매년 2000명씩 1만 명의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를...

2024-09-23 18:48
지난달 소비자원 상담창구 들쑤신 최다 품목은 ‘티메프 상품권’

이로 인해 티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가신청 소비자 상담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국외 여행 역시 티메프 사태 이후 환급이 거부돼 발생한 소비자 상담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로 각종 상품권을 환불 받지 못해 집단 분쟁조정에 참여한 신청자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현재 데이터 검증 작업을 하고...

2024-09-23 15:1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피해자단체와 가해 기업이 함께 꾸린 조정위원회 조정안은 옥시와 애경이 부담액이 너무 많다고 거부하면서 물거품 됐다. 대법원이 6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후속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일단 가습기살균제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사과할 용의는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2024-09-21 06:00
“추석 휴전 끝”...巨野 쌍특검·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처리

민주당은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방송4법’(방송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재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체코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도 이르면 이날 함께 재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9 15:25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으로 총선 개입 의혹은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VIP 놀음은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았다"라며 "통치자 흉내 마포대교 순찰, 천하태평 추석 인사에 이어 15일에는...

2024-09-19 11:04
'티메프' 소비자 피해구제·분쟁조정 예산 4.5억 증액 편성

소비자원은 또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해줄 방침이다. 소비자가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2024-09-19 10:00
숨고르기 끝난 여야, 내일 본회의서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충돌 불가피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에 3개의 법안을 한꺼번에 상정하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19일부터 21일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되는 것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사일정에 합의한 적이...

2024-09-18 13:46
'의대증원' 혼란에도 수험생 몰렸다…수시 접수 사흘째 경쟁률 6.62대 1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부터 원점 재검토를 압박하며 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대학별 수시전형이 본격화된 만큼 2025학년도 증원 규모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9일 "2025년 의대 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2024-09-11 15:37
전국 의대 36곳, 1학기 종료시점·성적처리 기한 연기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36곳은 1학기 종료 시점, 성적 처리 기간을 미루거나 연기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 같은 내용의 ‘2024학년도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학의 적용 현황’...

2024-09-05 12:24
서울시, 4대 분야 추석 종합대책 시행…‘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맞이’ 가동

승차 거부, 빈차표시등 위반 등 불법 영업 택시에 대해서도 단속과 현장 계도를 병행한다. 취약계층 식료품 및 무료급식 지원…쓰레기 집중 수거 추석 연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물가부담 완화 대책을 통해 민생안정에 나선다. 추석 연휴 전 서울광역푸드뱅크센터와 함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1억9000만 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지원한다. 연휴...

2024-09-05 11:15
박찬대 "9월 중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하자...김건희 공천개입 의혹도 특검"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한 대표의 주장을 수용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렸다"며...

2024-09-05 10:3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 안을 수용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놓였다. 정부 개혁안은 국민·기초연금의 기여율(보험료)·지급률(급여액)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에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더한 ‘미니 구조개혁안’ 형태다.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국민·기초연금은 보건복지위원회, 퇴직연금은 환경노동위원회, 개인연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2024-09-04 14:00
"간호법 제정도 철회하라"…정부 손 떠난 의·정 갈등

정부와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임 회장의 행보는 의·정 관계에서 갈등만 키웠다. 임 회장의 재신임으로 향후 의·정 관계도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도 의·정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다. 의협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원점 재검토, 지역·필수의료 시스템 개선, 간호법 제정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 이 중 의대 증원...

2024-09-01 10:53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최대·최고의 지상과제는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며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내수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도 전날(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화폐는...

2024-08-29 15:42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은 “간호사만 단독법을 만들어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떤 핑계로 거부할 것인가”라며 “협업과 상생은 옛말, 직역 간 각자도생의 분열과 반목 속에서 국민건강과 생명은 뒷전이 될 것이 자명하여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PA에 의한 불법 무면허 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해져 결론적으로 이 땅에는 고도의...

2024-08-28 13:55
여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 원 지원법 등 9월 26일 재표결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024-08-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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