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자칭 목사조웅(78·본명 조병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중순께 인터넷 개인방송채널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과거 평양을 방문했을...
네티즌들도 “박근혜 비판한 조웅목사는 신속하게 잡아 가두고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내란죄에 해당하는 전 국정원장 원세훈 불구속 기소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야당 특히 민주당은 모든 것을 중단하고 장외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korea***), “검찰의 원세훈 불구속 기소보다 박영선 의원의 발언이 더 충격이다....
검찰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조웅 목사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명예훼손)로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목사는 최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가 있으며, 박...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조웅 목사 동영상’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21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박 당선인은 개인 권리 침해와 명예훼손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최근 대리인을 통해 해당 동영상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조웅 목사 동영상’은 박 당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