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정부·여당의 '방송4법 중재안' 거부와 관련해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을 내일(25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의 길이 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송4법 입법과 공영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대통령실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을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여야 협의가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했다고 23일 국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우 의장이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식 개헌 대화 제안을 전달하며 우 의장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더불어민주당 3선 출신 김민기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민주당 초선 출신 조오섭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국회는 7일 우 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비서실 임명식 개최 사실을 전했다. 이번 인선으로 참모진 구성을 완료한 사실도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비서실 체계는 기존 3수석(정무·정책
윤리감찰단, 정준호 후보 조사 결과 지도부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불법 전화 경선운동’ 의혹으로 잡음이 인 광주 북구갑 공천과 관련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북구갑은 정준호 변호사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초선)을 제치고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정 후보 선거사무소의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이 제기되며 공천 후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거쳐 최종 폐기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권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고 김 여사 의혹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4·10 총선 지역구 21곳에 대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민정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현역 김영호(서울 서대문을)·남인순(서울 송파병)·정일영(인천 연수을)·맹성규(인천 남동갑)·조승래(대전 유성갑)·임오경(경기 광명갑)·이학영(경기 군포)·윤후덕(경기 파
더불어민주당이 6일 4·10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심사 결과 서울 서대문을 등 경선 지역구 23곳을 발표했다. 13개 지역구는 단수 공천하기로 했다.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1차 심사 결과 36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구제·후(後)구상'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전세사기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보
국정감사 열흘째인 19일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 전기요금 인상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R&D 예산 삭감 등을 비롯해 올해 59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R&D 예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19일,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혔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정부의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위 국감에서 여당은 9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바탕으로 문 정부
분양 건물 건축자재 정보 공개 논의에 재차 불이 붙었다. 국회에서 건축자재 정보를 분양 광고에 의무 기재하도록 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다. 하지만 2017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우세해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건설업계는 건축자재 공개보다 안전‧품질 기준 강화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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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31명 "민주,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동참 기대"더미래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했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혁신안이 격론 끝에 불발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쏟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하루 앞두고 광주를 찾았다.
17일 이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 첫 일정으로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일정에는 정청래 최고위원과 민형배 이병훈 조오섭 의원 등 광주가 지역구인 의원들과 지난 대선 당시 광주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청년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
원희룡 "논란거리는 차후 토론…특별법 신속 통과 필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 발의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번주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이달 중 처리는 불발됐다. 5월 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현장점검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 전세 보증금 보장이 빠진 정부‧여당의 전세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피해 보상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예산상 어려움을 말하지만,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상대적으로 극히 소액인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정부·여당이 2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야당은 정부가 먼저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이후 공공매입 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20일 전체회의에서 시급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위 여야 간사는 전세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현안질의 일정에 합의했다.
국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빠른 피해자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도 이에 동의했지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