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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특히, 가상자산 매각 차익 중 일부는 가공비용 계상 등의 방법으로 사주 명의로 개설된 조세회피처 펀드 계좌에 유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용역 대가 및 가상자산 매각 차익 미신고액에 대해 법인세를 매기고, 역외펀드 유출 자금에 대해서도 사주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C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2024-07-02 12:00
  •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옐런 “미국, 억만장자 대상 글로벌 부유세에 반대”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들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다.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인 브라질이 이러한 의견서를 냈고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서명했다. 이들은 부자들에게 매년 최소 2%의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2024-05-21 15:37
  •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착수…서울청 국제조사국 투입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측은 세무조사 중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수의...
    2024-05-12 20:13
  •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케이맨 제도의 ‘조세 회피처’ 전략이 빚은 마술이다. 다들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기 위해 몰려들었다. 물론 서류상 ‘밀집’이다. 문제는 반격이 더 따끔했다는 점이다. 케이맨 제도의 금융서비스국장은 “미국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노스오렌지 1209번지 건물에 28만 5000개의 회사가 입주해 있다”고 응수했다. 오바마의 판정패였다. 세금 걱정을 확 덜어줘서 본사...
    2024-02-27 05:00
  •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기획통’ 예세민 전 춘천지검장, 변호사로 새출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등을 거치며 한보그룹과 한진그룹, 성원그룹, 부산저축은행, 방산업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등 주요 부패사건과 역외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해외불법재산환수 합조단장을 지내던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캄보디아 캄코시티 사건에서 장기해외도피사범을 국내로 송환, 캄보디아...
    2023-10-30 16:14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 관리"…10일 기획조사 착수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1인 최대 92필지 매수), 미성년자의 매수(최저연령 3세),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총 101필지) 등 이상징후도 계속 포착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중 농지거래가...
    2023-02-09 11:00
  • UAE 왕실, 아다니 구원투수로 등장…유상증자에 4억 달러 투자
    UAE 왕실, 아다니 구원투수로 등장…유상증자에 4억 달러 투자
    미국 공매도 업체로 유명한 힌덴버그는 24일 아다니그룹이 조세회피처의 역외법인을 활용해 수십 년에 걸쳐 주가조작과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날 아다니그룹은 힌덴버그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413페이지 분량의 반박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2023-01-31 13:22
  •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회장님들 겨누는 ‘조세범죄합수단’…보수정권서 검찰 기업 수사 어디까지?
    한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탈세 기업인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 형태는 더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지난 수년간 국세청의 소극적인 고발과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으로 기업 탈세 수사에 큰 힘을 못 썼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범죄합수단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관계가 어떻게...
    2022-07-27 16:11
  •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 ‘테라‧루나 사건’ 테라폼랩스 관계사 등 압수수색 전방위 수사
    검찰은 이 회사들이 싱가포르 법인과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 법인 등과 함께 자금 통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씨 등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들의 현금 흐름을 추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테라‧루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인을 압수수색했다는...
    2022-07-24 10:23
  •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檢, '테라' 권도형 탈세 의혹 수사 나서
    당시 국세청은 권 대표가 싱가포르 법인에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로 코인을 거래하며 챙긴 수익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포함한 약 50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면서 테라폼랩스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권 대표가 가족에게 코인을 증여해 아파트를 사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2022-06-15 21:32
  •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루나 폭락’ 테라 한국법인, 작년말 해산 결정…폰지·유사수신 혐의는 부인
    국세청은 지난해 권도형 대표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 수준의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2022-05-30 08:43
  •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에 수백억대 세금 추징
    국세청 조사는 이들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 신 씨 등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 수백억원에 대해 추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낸 세금은 500억 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2022-05-18 20:54
  •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대러 제재 한 달, 효과는
    [우크라이나 침공] 서방 대러 제재 한 달, 효과는
    최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러시아가 케이맨 제도와 같은 조세 회피처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를 해외에 숨겨놓았을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통한 제재 우회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제적인 규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러시아의 우회로를 어디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는...
    2022-03-29 16:01
  • 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중국 규제당국 “해외 우회상장, 요건 충족하면 가능”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디디추싱이 해외 상장을 미루라는 당국의 지시에도 뉴욕증시에 상장하면서 당국의 규제도 강화하기 시작했다. 당시 당국은 자국 기업 정보가 해외로...
    2021-12-25 08:03
  • 중국, 해외 우회상장 금지 계획…미국 IPO 사실상 차단하나
    중국, 해외 우회상장 금지 계획…미국 IPO 사실상 차단하나
    이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케이맨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법인을 세워 우회 상장했다. 우회 상장하면 중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반면 중국 규제 당국은 IT 기업들이 중국인들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견제해 왔다. 특히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이 당국의...
    2021-12-02 15:03
  •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정치적 격변기 때 스위스나 조세 회피처로 몰리는 돈도 많았다. 이제 한국 국채도 그런 안전자산 반열에 든 걸까.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흥국들에서 발을 빼고 있는 돈들이 한국으로 밀려드는 걸 보면 그런 것도 같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원화 채권은 9월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외신과 석학들의 찬사도 이어진다.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021-10-26 05:00
  • 서울중앙지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2021-10-21 18:40
  • [사설] 디지털세 도입, 국제기준 세제 정비 시급
    앞으로 국가간 법인세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리고, 조세회피처에 세운 다국적 기업의 역외법인으로 인한 폐단도 막을 수 있게 됐다. 디지털세는 당초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겨냥했으나 다국적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동안 한국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납세를 회피했던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많은...
    2021-10-12 05:00
  •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종합] 정·재계 인사 수백 명 연루 ‘글로벌 탈세·불법 X 파일’ 열렸다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국제탐사언론인보도협회(ICIJ)는 이날 수백 명의 정·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지난 25년 동안 저택과 해변 전용 부동산, 요트 및 기타 자산에 대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몰래 투자를 해왔다는 내용의 ‘판도라 페이퍼스’를 공개했다. 2016년 발표된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세계 부유층의 조세 회피와 자산은닉 행각을 상세하게...
    2021-10-04 15:05
  •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나 떨고 있니”…글로벌 정·재계 인사 탈세·불법 폭로 문서 공개
    조세 회피와 자산은닉 행각을 상세하게 폭로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온 것이다. 특히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내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도, 국내에서도 관련 내용에 관한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압둘라 국왕은 조세회피처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 고급...
    2021-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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