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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2024-08-16 06:00
  • [인사]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형사1부장) △인권정책관 윤경원(尹卿元)(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장) △인권기획담당관 권성희(權性熙)(대전지검 공판부장) △인권감독담당관 어인성(魚寅成)(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장)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손상희(孫尙希)(천안지청 형사2부장) △범죄정보기획관 박영진(朴泠鎭)(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범죄정보1담당관 김태헌(金泰憲)(법무부 통일법무과장)...
    2023-09-20 11:52
  • [인사] 기획재정부
    ◇ 국장급 전보 △ 조세총괄정책관 박금철 △ 소득법인세정책관 조만희 △ 재산소비세정책관 이용주 △ 관세정책관 이형철 △ 정책조정국장 김진명 △ 재정정책국장 김언성 △ 재정관리국장 김현곤 △ 공공정책국장 강영규
    2023-08-20 12:48
  •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2023-07-06 10:38
  •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1~4월 세수 34조 덜 걷혀...법인세 4월에만 9조 '펑크'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더이상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23-05-31 11:30
  •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연초부터 줄어든 나라 곳간…경기둔화로 올해 '세수 펑크' 가능성도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23-03-01 09:09
  •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1월 세수 6.8조 덜 걷혀…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는 기저효과에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포함해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의 세수...
    2023-02-28 10:21
  •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 이자율 연 2.9%로 인상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2023-02-22 15:0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는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해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운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2022-12-12 14:14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최용선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부단장 차동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기획총괄국장 장원석 △조세심판원 제5상임심판관 정정회 ◇과장급 신규 선임 △기획총괄과장 박상철 △주한미군기지지원단 정책총괄과장 이용주 △법무감사담당관 김규형 △규제총괄과장 이인용 △규제심사총괄팀장...
    2022-10-10 17:32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승진 △정보통신산업정책관 홍성완 ◇과장급 전보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김민표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강도성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서정욱 ◇국장급 전보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장 장수완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조덕진 ◇국장급 승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박용수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천준호...
    2022-10-03 17:53
  •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밀린 세금 열람 가능…전세사기 피해 막는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주인 미납 세금 열람은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가 상충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계약 전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계약일 이후에는 세입자 보호를 좀 더 중요시해서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납 세금에 대한...
    2022-09-28 14:00
  •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부, 내년 유류세 30% 인하 전제로 세수 전망…인하 전보다 32.8%↓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국세수입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통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줄여나가되 내년 1년 내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전제로 추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제로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정부는 "2023년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추후 경제 전망, 국제유가...
    2022-09-12 10:22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전보 △통상정책총괄과장 조수정 △FTA정책기획과장 안창용 △FTA상품과장 전동욱 △통상법무기획과장 고상미 　◆고용노동부 ◇ 과·팀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신호철 △고객지원팀장 장중서 △혁신행정담당관 오태웅 △외국인력담당관 이상임 △고용서비스정책과장 이민재 △고용문화개선정책과장 장현석 △사회적기업과장 김문실 △청년고용기획과장 박희준...
    2022-07-24 17:39
  • 인사 종합 / 7월 15~17일
    전보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장 변상문 　◆통계청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최연옥 　◆질병관리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유미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총괄과장 황호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장 조경숙 　◆한국전력기술 ◇경영관리본부 △인사처장 조진구 △재무처장 오인승 △상생노무처장 은종홍...
    2022-07-17 17:54
  • 인사 종합 / 7월 8~10일
    뉴스총괄 △정책부문장(부국장대우) 정인홍 △국제경제부장(부장대우) 안승현 △산업IT부장(부장) 최갑천 △중기생경부장(부장대우) 정명진 △건설부동산부장(부장) 오승범 △전국부장(부장) 김경수 △금융부 부장대우 이병철 ◇ 편집국 지면총괄 △편집부장 황정 △산업에디터(부장대우) 김병덕 ◇ 인재문화실 △부장 조창원 ◇ 편집국 뉴스총괄 △경제부문장 김기석...
    2022-07-10 18: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최재훈 △인권정책관 박억수 △인권기획담당관 정수진 △인권감독담당관 곽영환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박명희 △국제협력담당관 조주연 △형사정책담당관 김종현 △정책기획과장 김종우 △정보통신과장 백수진 △수사지휘·지원과장 윤병준 △범죄수익환수과장 박건욱 △마약·조직범죄과장 김보성 △형사1과장 임일수 △형사2과장 임선화 △형사3과장 김도연...
    2022-06-28 18:18
  • 인사 종합 / 6월 27일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통일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나급 임용 △장관정책보좌관 이정훈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파견...
    2022-06-27 18:28
  • [인사] 기획재정부
    ◇국장급 인사 △대변인 조용범 △정책기획관 강기룡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김동일 △복지안전예산심의관 황순관 △조세총괄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 이용주 △재산소비세정책관 조만희 △공공정책국장 김언성
    2022-06-27 10:03
  •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차관보에 이형일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고 세제실장과 홍 기조실장도 모두 행정고시 36회다. 고 세제실장은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법인세제과장, 조세정책과장,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등을 지냈다. 홍 기조실장은 기재부 평가분석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청년위원회 실무추진단장, 일자리기획단 총괄기획단,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장기전략국장, 공공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2022-06-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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