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최 부총리는 어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이 있다”고 했다. “7월 말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담으려 한다”고도 했다.
세제 개편은 국가적 과제다. 특히 경제사령탑이 상속세 개편의 시급성을 언급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제약·바이오산업 체질 개선 위한 법·제도 개선 진행“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및 산업계와 협력 필요해” 의견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개발한 의약품에 해외 석학들의 시선이 쏠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열린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파마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최근 국내 기업들의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불 취약 사용자 집단의 상황을 고려해서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실현돼야 하겠다”며 “노동계에서는 구분 적용이 애매한 취약 사용자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생계비 보전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가 사회복지정책이나 근로장려금(EITC) 등 조세정책을 통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업종을 대표해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 노원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등 업종단체 대표들과 황규훈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장, 조세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삼성전자 라이프스타일 TV '더 프레임'이 대기 모드에선 화면에 미술 작품을 띄워 액자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스페인의 조세 제도를 이용해 전자 제품이 아닌 예술 작품으로 판매해 낮은 세금을 적용받게 했다.
만 30세 미만 젊은 광고인이 경쟁을 펼치는 '영 라이언즈 컴피티션(Young Lions Competitions)'에서는 제일기획이 미디어 부문 동상을 받았다....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먼저 올해 말로 예정된 친환경차 개별소비자세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등 승용 부문의 수소차 보급을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 11인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등에 주어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2년 연장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 주제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사후관리 프로세스(국민은행) △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동남아 주요 인수합병(M&A) 매물 소개(KOTRA) △인도네시아 투자 현황 및 투자 관련 홍보(인도네시아 투자부)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관련 주요 법률 검토사항(법무법인 태평양)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을 위한 조세 제도 및 유의사항(EY 한영) △인도네시아 M&A...
이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제각기 방향을 제안하고 있는 조세정책에 대한 영향을 주목했다.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강화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반응을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 종부세 강화 정책은 일부 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피 반응에 따라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종부세 강화 정책은 사용자 비용을 높이고...
1계단 내린 정부효율성 분야는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지만 조세정책(26→34위) 부문이 대폭 떨어지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다.
한종길 성결대 글로벌 물류학부 교수는 ‘톤세제도의 국제 비교’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톤세제도는 경기 부침이 큰 해운업계의...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전하고, 가업승계 관련 조세지원 제도와 실제 기업들의 승계 사례를 소개했다.
이번 CFO 포럼에는 16개 중견기업에서 참여했다. 포럼 수료자들은 국내 유일 중견기업 CFO 협력 네트워크인 ‘중견기업 CFO 협의회’에 합류해 금융·세제 등 관련 정책 개선 작업에...
또 건강보험료 징수 가능성이 낮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결손처분’을 신속히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결손처분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행정 처분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징수가능성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의 체납...
이를 종합할 때 우리나라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성격의 조세 제도는 찾기 어렵다. 1가구 거주 주택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사실상 없다.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 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세계 주요 선진국 중에는 한국처럼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는 국가는 극히...
시스템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3%AI칩 수요 늘어나는데 업계 지원 미미K칩스법 일몰 기한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돼“21대서 폐기된 법안, 22대선 통과돼야”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은 인력과 투자비 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은 21대...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중 76.3%가 가업승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막대한 조세 부담 우려’를 들었다. 또 과반이 넘는 기업은 가업승계를 하지 않으면 폐업과 기업매각 등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기한 대로 가업상속공제 등과 같은 제도를...
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당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153.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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