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지식경제부에 최초로 설치한 이후, 2015년부터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지원시책을 발표하고 있는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국내·외 경제...
법관 출신으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도맡아 처리한 이동근(22기)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며 주로 상사 분쟁을 마무리한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조세조에서 신건조 조장을 지낸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연달아 스카우트하며...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지역내총생산(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며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대변인, 서울사무소장, 유통정책관, 카르텔조사국장,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4월 공정위 내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이후에는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통신사 담합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고광효 신임 관세청장은 기재부 세제실과 국세청, 조세심판원까지 거친 정통 조세정책 관료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김제 백구 특장차 혁신클러스터에는 특장차 산업의 모든 과정이 집적되어 특장차 생산·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줄어들고, 완주 현대자동차, 군산 타타대우상용차 등 전북지역 자동차 산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목별로는 종합소득세 -2조3000억 원, 법인세 -1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 원, 기타 -2조800억 원 등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체적인 세수 상황이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만 5월 이후에는 3월, 4월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는 더이상 없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는 화학(18개 사), 전자(16개 사), 자동차(14개 사) 업종을 중심으로 130여 개사의 중견기업이 참여하며 이들 기업의 관심이 큰 금융, 조세, 기술개발, 글로벌 진출,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중견기업 지원시책 안내와 함께 분야별 1:1 맞춤형 애로 해소 컨설팅이 진행된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정부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성장동력을 잃지...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올해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 흐름과 동일하게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2분기 이후에는 세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세수 여건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한 상황이고, 특히 1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전망"이라며 "1분기는 기저효과에 나빠진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다 보니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좋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년의 경우에는 기저효과를 포함해 역대 가장 강한 '상고하저'의 세수...
한편, 최근 전세가 약세인 상황에서 간주임대료에 따른 소득세 증가분이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전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주택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3주택을 계산할 때도 소형주택은 빼주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태양광 연구와 개발을 위한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경쟁이 치열한 여건에서 국내 기업의 노력으로 태양광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하고, 무역수지 흑자도 확대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국제 경기 침체 등 수출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태양광 등...
이 정책관은 기재부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환경에너지세제과장, 다자관세협력과장 등 세제실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 국세청 서울 강서세무서장 등도 지내 국세 행정 및 거시경제 정책의 전문성도 쌓았다.
기재부는 이 정책관의 이사 선임이 우리나라가 OECD 국제조세 논의를 계속 주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정책은 금융(32.0%), 조세(31.1%), 전문인력 확보 지원(11.2%) 순으로 조사됐다.
김홍주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021년은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물류대란 및 미·중 무역분쟁, 공급망 위기 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컸음에도 중견기업은 매출, 신규 채용, 투자 등 실적이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최근 국제 거래 확대 등으로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정부서울청사)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 교육 교사 연수(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4일 1차 공청회 때 발제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정부 내에선 국민 부담 완화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2차 공청회를 통해 (현실화율 인하안을) 발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토 과정에서 현실화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고정하면 일부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역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