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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해외 원정진료 코인으로 받아 세금회피…진화한 역외탈세 '백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혐의자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2024-07-02 12:00
  •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추경 요건 완화·조세 감면 통제...정부 예산집행 견제하는 巨野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 감세를 통제하기 위해 조세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윤 정부는 말로만 재정준칙을 외치고 무차별적인 부자 감세를 시행해 나라 곳간이 말라가고 있다. 지난해 56.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5월 말까지 국세수입은 9조1000억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는 현행...
    2024-07-01 17:37
  •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보면 철학과 일관성이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며 "명분 없는 부자 감세로 재정·공정성 등 총체적인 위기가 오고 있다.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국가부채·재정적자·세수 펑크의 역대급 기록을 갈아치우는 모순적인 행태를 저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세체계를...
    2024-06-28 15:49
  • [사설] “상속세 개편 시급”…세율, 과표구간 다 손봐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GDP가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각 3배씩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학술지를 통해 최고세율 적용구간 30억 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 원으로 확장되는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가적...
    2024-06-28 05:00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세제정책 경험 풍부ㆍ소통 강점 [프로필]
    ◇프로필 -경남 창원(56세), 행시 37회 -동래고·서울대 경영학과·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졸 -중부 용인세무서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2024-06-27 13:05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혁신형 신약·혁신형 개량신약의 원료의약품 개발·제조’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포함했다. 적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하는 법안으로 그간 혁신형 개량신약(화합물의약품) 개발 및 제조 기술만 포함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4-06-27 05:00
  •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18.1조+α' 반도체 금융패키지 내달 가동…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첨단반도체 소부장 기술 추가 검토R&D‧사업화‧인력양성 등에 2025~2027년까지 5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로·용수 등 인프라 구축사업 예타 조사 면제 및 적극적 비용분담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18조1000억 원 이상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가동한다. 또 연말 종료 예정인 반도체 등...
    2024-06-26 10:00
  •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20기 3중전회 임박…조세 개혁·기술 자립 주목”[차이나 마켓뷰]
    백 연구원은 올해 3중전회에서 조세 개혁과 기술 자립이 관전 포인트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은 부동산 경기 침체, 재정수입 감소, 지방정부 재정 악화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의존도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세수 구조 다변화, 직접세 비중 제고 등의 조세 개혁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며...
    2024-06-26 08:05
  •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한일 재무장관 "양국 통화 가치하락 심각…제3국 공동진출 지속"
    양국 장관은 또 최근 조세재정연구원과 재무성 정책연구기관(PRI) 협력의향서(MOI) 체결을 계기로 재정건전화, 지방소멸 등 양국 공통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협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관세, 국제조세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차관급 회의, 단기 직원 방문 프로그램을 계속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2024-06-25 16:45
  •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민주 "반도체 시설에 태양광 의무화"...K칩스법 대격돌 '시즌 2’ 돌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 생태계 육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했다. 먼저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10년 연장하고, 현행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인 반도체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각각 10% 올려 25%, 3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R&D...
    2024-06-25 16:09
  •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캠코, 압류재산 공매대행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번 행사는 지난 40년 간 압류재산 매각대행 업무 성과를 알리고 체납 조세 징수 위탁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는 4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로 기념 영상, 퇴직 선배 특강 등을 통해 안정적 국가재정 수입 확보 및 공공서비스 향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대행 40년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했다. 2부에서는...
    2024-06-25 10:35
  •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상속세율 30%로↓·과표구간 3배 상향…상속공제 연매출 1兆까지"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상속세 기능은 전통적 소득 누락에 대한 보완적 조세 역할에서 경제 성장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는 촉진세 역할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1세션에서 '밸류업을 위한 상속세제 지원안' 발제를 맡은 심 교수는...
    2024-06-24 17:00
  •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아산재단, 창립 47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열어
    정창률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의 사회보험 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역할과 사회보험에 대한 조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수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 기업의 가족친화제도와 고령 가족 돌봄’을 주제로 가족 돌봄에 대한 기업들의 지원체계와 정책적 활성화 방안에...
    2024-06-20 16:44
  •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세제 개편 띄운 與…가업상속승계 확대·최대주주 할증관세 재검토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세제 전문가와 함께 상속세 과표구간 및 공제 조정·가업 상속 승계 대상 확대·최대주주 할증 과세 재검토·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확대 등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논의한 상속세·증여세 개편안을 요약하면, '감세' 기조에 맞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세 부담을 줄인다는 목적...
    2024-06-20 16:09
  •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종부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꺼낸 대통령실...국회 논의 탄력받을까
    국민의힘 재정‧조세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12일 특위 회의 후 “전반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도 “일부에선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의 재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떄문에 쉽사리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재정‧조세특위는 앞으로 토론회도 추가로 이어나갈...
    2024-06-18 09:03
  •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韓 IMD 국가경쟁력 20위 '역대 최고'…기업효율성·인프라↑ 영향
    1계단 내린 정부효율성 분야는 재정(40→38위), 제도여건(33→30위), 기업여건(53→47위), 사회여건(33→29위) 등 4개 부문이 올랐지만 조세정책(26→34위) 부문이 대폭 떨어지며 이를 상쇄했다. 세부지표 중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43위)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24→20위) 순위 등 재정건전성 지표, 관료주의(60→54위), 자본시장 접근성(27→20위)...
    2024-06-18 07:00
  •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데스크 칼럼] 종부세 개편, 시장정상화 마중물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보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 ‘조세부담 형평성’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2024-06-18 05:00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제9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해운 산업 도전적 상황 직면, 정책 지원 절실”
    토론에 나선 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재정 당국에서 헌법상의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이 제도를 예외적으로 유지해주기 상당히 힘들어한다”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의 국가안보와의 연관성 등을 강조하며 톤세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현택 한국스마트해양학회 회장은 해운업계의 외연...
    2024-06-14 15:17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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