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23일 열어 올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세정책의기본방향과 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한다. 경제·사회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는 해당 계획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현재 조세위에 계류 중인 사안으로 파생상품거래세는 본격적인 논의조차 시작된 적이 없다”며 “세법 개정안은 연말에 예산과 함께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8대에서도 파생상품거래세 통과를 목전에 두고 부산 민심을 의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