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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불붙은 ‘세법 전쟁’...여야, 조세소위 출범부터 난항
    국민의힘은 관례상 여당에서 조세소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원장 자리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재위원장이 여당일 경우 조세소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게 20여 년간의 관례였다”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있는 것...
    2024-08-15 16:23
  •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8일 국회 상임위 회의록을 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원회를 연 경우는 전무하다. 지난달 20일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1소위를 열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만 ‘원포인트’로 처리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는 각 상임위 마다 설치된 소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국회법...
    2024-07-08 14:16
  •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2월 임시국회 끝…금투세 폐지, ISA 확대 이대로 폐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한 조세소위원회 개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야당 측에서 금투세 폐지 등 감세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처리 반대를 주장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조세소위에서 검토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본회의 상정도...
    2024-03-01 06: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
    2023-11-30 15:17
  •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혼인증여공제 1억원 신설’ 세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억 원의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하는 등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이날 오후 연이어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곧바로 의결할 전망이다. 이날 오전 기재위 소위에서는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2023-11-30 11:31
  •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기재위 조세소위, 결혼공제·가업승계법 처리 불발…30일 재논의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까지 공제…미혼출산 포함 잠정합의가업승계 증여완화 최저세율 60억→120억…정부안서 후퇴30일 오전 최종 조율…오후 전체회의 처리 전망 신혼부부에 대한 양가 부모의 증여세 공제한도를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가업 승계 때 적용되는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이견은...
    2023-11-29 21:06
  •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중소기업 CEO 고령화 심각”…‘기업승계 지원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원안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2세 경영인을 대표해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2023-11-28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내 유턴기업 稅감면 7년→10년…조세소위, 조특세법 잠정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인세·소득세 등 조세 감면 혜택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조특세법 개정안을 잠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쇼어링(국내 복귀)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초기...
    2023-11-22 1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복권 관련 동향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포상 수여식 개최 21일(화) △기재부...
    2023-11-20 0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3년 10월 고용동향 △2023년 10월 고용동향 분석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제9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장 면담 16일(목) △기재부 1차관 07: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3-11-12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월간 재정동향(11월호) 발간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2023-11-05 10:36
  •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전기·수소·자율車 육성 ‘미래차 특별법’ 소위 통과...남은 과제는?
    미래차특별법, 12일 소위 통과미래차로 사업재편 기업에 연구개발 등 지원국내복귀 車기업, 조세 감면·보조금 지원 미래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래차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가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 부품기업으로 전환을 돕는 특별법에 공감대를...
    2023-07-15 06:00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22일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야당이 요구해온 보증금 채권매입이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소급 적용 대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대안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2023-05-24 11:36
  •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K칩스법’ 우여곡절 끝에 기재소위 통과...국회 다음 스텝은?
    일각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행령→법률 우려 의견도양향자 의원 측 K칩스법 후속 법안 준비중양금희, 10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조만간 활동 예상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은 과제에...
    2023-03-18 07:30
  •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양향자 “K칩스법 조세소위 통과 다행...하지만 파격 지원 논의 더 필요”
    류성걸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한다”며 “산업계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는데,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기재위 소위를 통과하면서 오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2023-03-17 09:15
  • 경총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적극 환영”
    경총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조세소위 통과, 적극 환영”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6일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 인상과 적용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2023-03-16 18:25
  •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15% 세액공제 ‘K칩스법’ 기재소위 통과...수소·미래형 이동수단 포함
    대기업 반도체 시설투자 15% 세액공제세액공제 대상에 반도체 외 수소·미래형 이동수단 추가 반도체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한 끝에 합의를 이뤘다....
    2023-03-16 18:13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에서 발의한 세제 혜택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며 개의가 1시간 넘게 늦춰졌다. 결국 오전 소위에서는 품목 확대 등을 담은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고, 오후 4시 재개하는 소위에서...
    2023-03-16 17:21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기재위는 이날 오전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 7건을 안건으로 올렸다. 하지만 앞서 정부안과 유사하거나 반도체 외에 세제 혜택을 받는 품목을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은 ‘한국판 IRA법’이 다수 발의되면서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회의가 1시간 30여 분가량 지연됐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5일 세액공제 비율을...
    2023-03-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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