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는 전날 우리나라를 조세 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EU는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28개 회원국 경제·재정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재정이사회를 열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UAE), 몽골, 바베이도스, 마카오, 튀니지...
기획재정부는 유럽연합(EU) 경제재정이사회가 23일 오전(현지시간) 우리나라를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해 12월 5일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세제가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돼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협조지역 리스트에...
유럽연합(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 EU 측과 협의 중”이라며 “아주 빠르면 내년 1월 중에도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 서로 간 입장을 주고받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지정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로 지정한 유럽연합(EU) 측에 유감을 표하고 조속한 리스트 제외를 촉구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2일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사를 면담하고, EU의 조세분야 비협조지역 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5일 EU 이사회(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EU는 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7개 국가를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확정·발표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유해조세제도(preferential tax regime)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유해조세제도는 저율과세 또는 무과세를 기본으로...
각국은 조세 회피 대응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20은 “조세 투명성과 관련해 비협조적인 국가를 식별키 위한 객관적 기준을 7월 회의까지 회원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조세 투명성과 관련하여 비협조적인 국가를 식별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7월 회의까지 G20 회원국과 함께 마련할 것을 OECD에 요청한다. G20은 진전사항이 없을 경우 비협조적인 국가들에 대한 방어적 조치를 고려할 것이다. 우리는 올해 말까지 제출 예정인 조세 목적의 투명성 및 정보교환에 대한 글로벌 포럼 보고서를 기대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