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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국세청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서철호 △조사2국 조사2과 박성기 △조사3국 조사1과 박권조 △조사3국 조사2과 김일도 △조사4국 조사관리과...
    2024-08-08 16:53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동향 분석 및 우수 사례 소개 △코빗 의심거래보고(STR) 룰 운영 현황 등을 공유했다.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2024-01-18 09:08
  • [인사] 국세청
    문서영 △신국제조세대응반 국우진 박영건 여성훈 △법무과 권영훈 이재은 △부가가치세과 신범하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김선영 △원천세과 김진현 홍성훈 △소비세과 염세영 추근식 △부동산납세과 양창호 △자본거래관리과 김은진 정은지 △조사기획과 강재원 정성한 △조사1과 조현선 △조사분석과 양다희 △장려세제과 김지윤 서문석 △소득자료관리과 유종호...
    2024-01-03 14:28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예산안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본격적인 분석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특위가 해산하면서 논의를 더는 이어갈 수 없게 됐다. 다만 정책위나 민주연구원, 또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 분석이나 대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는 27일 처음으로 협상 파트너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이 대표...
    2023-09-29 06:00
  •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는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민주당표 대안 마련을 주도할 예정이다. 대안은 서민층의 세제 혜택을 늘리는 보편적 지원 방향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제시한 세법개정안이 “역대 가장 특징 없는 세법개정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진 개정안인데 대규모 감세 조치로 70조 원 세수...
    2023-08-14 15:18
  • [인사] 국세청
    조사분석과 노유경 △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 △국세청 운영지원과 박효서 △국세청 황하늘 △국세청 김석우 △국세청 김윤정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박찬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김태수...
    2023-07-06 11:46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터너위원회 활동의 성공요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연금위원회 위원들 간의 상호신뢰와 전문성에 대한 평등한 존중이다. 이들은 당시 영국 연금개혁에 대해 입장과 의지를 달리하던 총리, 재무장관, 노동연금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지명받았으나,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일절 영향받지 않고 오직 자료분석과 상호토론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지속했다....
    2023-06-02 05:0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런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원자료 제공은 필요하다. 다만, 통계자료를 획득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대로 된 분석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입법부의 세제 부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래야 지금과 같은 소모적인 대치와 졸속 심사를 줄일 수 있다.
    2022-12-12 05:00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작년 9월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증권회사 9곳에 48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2개 증권사를 대리한 광장은 치밀한 거래 분석과 법률 검토를 통해 지난 7월 1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비조치 의결을 이끌어냈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위원으로 광장 금융규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 [사설] 민주당, 법인세 인하로 기업 족쇄 풀어줘야
    “부자감세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며 “법인세 감면의 혜택은 많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지난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KDI는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에게 공유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감세분만큼 배당소득이나 주식평가차익이 개인에게 돌아갈 수...
    2022-10-12 05:00
  •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이 변호사는 “윤 정부는 장기간의 저금리 상황은 도외시한 채 공급 부족과 주택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이라고 잘못 분석하고 있다”며 “전체적 기조는 다주택자, 고액 자산가, 갭투기자들을 위한 조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고, 보유할 사람은...
    2022-09-28 16:04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IMD는 매년 각 나라의 경제성과와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 20개 부문에 대한 전년도의 통계지표 분석과 기업인 설문조사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은 인프라(17→16위)만 빼고 경제성과(18→22위), 정부효율성(34→36위), 기업효율성(27→33위) 모두 뒷걸음치면서 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22-06-16 05:00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위원회에서는 KDI 등 예타 조사수행기관의 경제성 분석과 올해 9~10월 중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거친 사업 중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정비' 등 2개 예타 조사 사업과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등 1개 타당성재조사 사업도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 사업은...
    2021-11-03 16:26
  •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공정위 과징금, 대기업은 매출대비 0.17% 불과…소상공인은 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30일 펴낸 '월간 재정포럼 9월호'에서 장우현 조세연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의 경제효과 분석과 정책성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정위 의결서 자료를 확보해 디지털화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정책수단인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매출액...
    2021-10-04 11:04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2021 국세행정포럼 개최…"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21-09-02 15:32
  •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국책연구원 "1차 재난지원금, 피해업종 대신 비피해업종 매출만 늘렸다"
    그간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0.3~0.7%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업종별로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28일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라 전체 업종에서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약 7.8%의 월별...
    2021-04-28 11:04
  • 한은 출신 경제전문가 뭉쳤다…내달 2일 송현경제연구소 확대 출범
    한은 출신 경제전문가 뭉쳤다…내달 2일 송현경제연구소 확대 출범
    7개 본부는 경기분석과 전망 등을 담당하는 거시경제본부, 금융 부동산 조세 등을 담당하는 금융경제본부,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금융산업본부, 핀테크 블록체인 디지털화폐 등을 담당하는 디지털금융본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 등을 담당하는 국제경제본부, 경영경제 윤리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담당하는 경영경제윤리본부...
    2021-02-27 07:30
  • 국책연구원 "대기업 하도급, 중소기업 성장 촉진 선순환 연결고리 없다”
    국책연구원 "대기업 하도급, 중소기업 성장 촉진 선순환 연결고리 없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2일 월간재정포럼 10월호에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계를 고려한 중소기업의 성과 실증분석 및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관한 조세 및 재정 정책연구에서 하도급 관계의 현황 및 그에 따른 기업의 성과에 대해 충분한 사실 확인과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지만, 지금까지는...
    2020-11-02 15:00
  • 이재명, 지역화폐 단점 지적한 윤희숙에 "공개 토론하자"
    이재명, 지역화폐 단점 지적한 윤희숙에 "공개 토론하자"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역효과를 낸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의 보고서에 대해 "분석과 서술방식 모두 잘 쓰인 보고서"라고 평가하며 "지자체에 (지역화폐가) 확산하면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지사의 조세연 비판을 두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집단을 힘으로...
    2020-09-19 13:50
  • 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G20 "무역갈등으로 하방리스크 확대…국제 정책공조 필요"
    또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방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에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내년 2월 내년도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9-10-1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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