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17일 지 대표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재 지 대표는 2010~2018년 동안 회계장부 조작 등 부정행위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합계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명종건의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조세 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서 대명건설 본사 및 계열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 고발로부터 시작됐다. 대명건설은 지난 2019년 국세청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창업주인 지승동 씨부터 오너 2세 지우종 대명건설...
조세범죄합수단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도 지켜봐야 한다. 사건 배당은 통상 관할을 기본으로 한다. 피의자가 있는 지역의 관할 검찰청에 배당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과세당국의 검찰 고발로 사건이 대검찰청에 접수되면, 대검이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해 어느 청에 배당할지 결정해야 한다.
파장과 규모가 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형사13부는 조세범죄수사부, 형사14부는 중요범죄수사부로 전환했다.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도 바꿨다.
차·부장검사들도 이날 새로운 자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조직 재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