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시하는 주요 통계조사의 불응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통계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 불응을 줄이기 위한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통계조사의 불응률 현황’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은 2012년 20.2...
인구주택 총조사는 1925년 첫 조사 이래 90년 만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돼 1455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무조건 응답 거부를 하는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고민거리다.
유 청장은 “국민의 응답이 국가 정책 설계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할 수 있도록 설득 전문가도...
유경준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아무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청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센서스 추진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조사 불응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5년 만에 실시된 센서스에 대한 부재·불응률(응답자가 집에 없거나 조사를 거부한 비율)...
이에 조명철 의원은 “통계청은 개인정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 승인을 받은 질문을 넣어야 하는 것 아닌가? 통계청이 통계법을 어긴 것이 되지 않는가”라면서“안그래도 조사에 있어 불응률이 높은데, 제대로 된 주택 분리는 하지 않고 승인되지 않는 개인정보 질문만 추가하는 것은 직무태만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불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통계조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은수미 의원에 따르면 통계조사관들은 1인당 월 평균 80~100가구, 80개 이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응답자를 대상으로 면접ㆍ청취조사를 실시한다. 매월 평균 15일 이상 현장 출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자가용을...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의 경우엔 지난 2009년(19.08%)부터 올해 9월 말(19.92%)까지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불응률도 2009년 3.91%에서 2013년에는 7.16%로 3.25%포인트나 늘었고 가계동향조사는 19.08%에서 19.92%, 농가경제조사는 0.64%에서 2.88%, 여가경제조사는 1.05%에서 3.80%로 각각 증가했다.
이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