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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명품백 의혹 최종 변수 ‘최재영 수심위’ 반전 나올까…결론 주목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 24일 오후 열려수사 계속 등 여부 논의…조사과정서 유도신문 등 논란도심우정 총장 취임 후 첫 처분 가능성…“시간 지연 부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검찰의 처분이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이후 첫 번째 사건...
    2024-09-21 09:00
  • [인사] 국세청
    박용관 △국제조사과 노유경 △국제조사과 이재철 △세원정보과 고당훈 △세원정보과 이종철 △세원정보과 최장원 △조사분석과 남중화 △조사분석과 주인규 △소득자료관리과 김말숙 △소득자료관리과 최영호 △인사기획과 채정훈 △국세청 이지훈 ◇ 복수직서기관 전보 △징세관실 박재원 △부가가치세과 박순주 △조사1국 조사3과 김지연 △조사2국 조사1과...
    2024-08-08 16:53
  •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는 최근 명운산업개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조사과에 사건 조사를 지휘했다. 해당 부서는 명운산업개발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명운산업개발은 낙월블루하트에 토지를 비싼 값에 빌리게...
    2024-07-11 17:30
  • [인사] 국세청
    국제조사과 김일도 △국세청 세원정보과 서철호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진우형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 고주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 이병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이범석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순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박재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성우...
    2024-04-05 16:44
  • [인사] 통계청
    ◇과장급 전보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통계정보플랫폼과장 이선희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최경순 ◇4급 승진 △운영지원과 정희길 △기획재정담당관실 오세안 △통계정보플랫폼과 김경해 △경제총조사과 김도완
    2024-02-01 14:33
  •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법무부, 2024년 상반기 검사 인사…“조직 안정 필요”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金寶美) (광주지검 검사) △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朴宰成) (광주지검 검사) 대검찰청 △ 검찰연구관 김준호(金俊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진용(金珍用) (인천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김한민(金한민)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엄영욱(嚴永旭) (수원지검 부부장) △ 검찰연구관 이경민(李炅珉)...
    2024-01-26 13:28
  •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정책에세이] 저출산 '공포 마케팅',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
    9일 발간한 ‘인구감소 적시 대응을 위한 출산율·이동률별 인구변화(2023~2123)’ 보고서(유재국·박선권 입법조사과)에서 초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이 지속하면 100년 뒤 총인구가 513만10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 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 등 10개 시·도의 총인구가 10만 명을 밑돌고, 이 중 경북 인구는 현재 인구의 1%도...
    2024-01-15 06:00
  • [인사] 국세청
    김광대 △조사4국 조사관리과 송평근 한세온 △조사4국 조사2과 박영준 ◇ 행정사무관 전보 △징세관실 홍정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김미정 △과학조사담당관실 윤나영 △운영지원과 박경은 조인찬 △부가가치세과 최현민 △소득재산세과 정승원 △법인세과 박주원 △송무2과 이재식 △송무3과 노동렬 이지숙 한기준 홍석원 △조사1국 조사1과 노태순 최형준...
    2024-01-03 14:28
  •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공무원상 포상 수여한 尹…"국민 숨소리 놓치지 않게 귀 기울여달라"[종합2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관세청 국제조사과 주영호 주무관의 자녀 주설현 군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한 아버지가 자랑스럽다"며 "(저도) 우리 사회에 도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찬을 마치며 "지난해 윤 대통령 취임 후 인기 위주 정책보다 국가를 위해 옳은 일,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 왔다...
    2023-12-26 16:45
  •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주가조작 사태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맡고 있는 자본시장총괄과 및 자본시장조사과 총 38명 중 6명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된 상태다. 금감원 특사경도 남부지검에 4명을 파견 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4월 ‘라덕연 사태’ 이후 불공정거래와 전쟁에 나선 상태로, 불법 시세조종 및 불법 공매도 건 등 조사에...
    2023-11-30 07:21
  • [인사] 법무부
    김민수 △인권조사과 선혜원 △출입국심사과 박주원 △국적과 이재명 △서울고등검찰청 김동민 김민혁 윤희성 이동혁 △수원고등검찰청 김병민 △대전고등검찰청 윤재웅 △대구고등검찰청 윤상원 △부산고등검찰청 최운용 △광주고등검찰청 김성훈 △의정부지방검찰청 박상빈 △청주지방검찰청 김영수 △울산지방검찰청 김도연 △창원지방검찰청 엄태준...
    2023-07-24 17:55
  •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금융위, 국·과장 이달 말 인사 예고…후임 자본시장국장 ‘이목’
    자본시장국 산하에는 자본시장과·자산운용과·공정시장과·자본시장총괄과·자본시장조사과가 있다. 최근에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한 곳은 자본시장국 산하 공정시장과다. 자본시장과는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는 과거 자본시장조사단으로 불공정거래 조사를...
    2023-07-12 15:46
  • [인사] 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 △국세청 세원정보과 남중화 △국세청 조사분석과 노유경 △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 △국세청 운영지원과 박효서 △국세청 황하늘 △국세청 김석우 △국세청 김윤정 ◇전산사무관 전보 △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강지원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송무2과 신민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2023-07-06 11:46
  • 원희룡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저히 조사해야"
    원희룡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저히 조사해야"
    이어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건축구조의 전문가로서 83개 현장의 안전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전체 조사과정의 적정 여부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원 장관은 “구조물의 갑작스러운 붕괴사고는 철근 부족 등 구조물 내부가 원인인 경우가 많은 만큼 실물점검 비중을 더 높이고,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통해...
    2023-06-18 16:52
  •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금융위, 기재부 찾아 ‘조사 수당’ 예산 요청…업무 난항 하소연
    작년 말 자조단→총괄과·조사과 개편…5명 가량 증원 특근·야근 등 기본경비 총액, 자조단 시절에 책정해현장 조사 등 통상적 부처 업무 성격 달라, 예산 부족 ‘이중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는 등 통상적인 금융위 업무와 성격이 다른 점이 있는 만큼 관련 수당 등이 더...
    2023-06-18 07:36
  •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마감 후] 금융당국의 마른 수건 짜기
    금융위 조사단, 타부서 인력 수혈…주가 조작 이외 업무 제속도 못 내 금융위 내에서 주가조작 사태는 자본시장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에서 다루고 있다. 작년 말에 기존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이 2개과로 개편된 것이다. 2개 과에 배치된 인력은 30명 남짓. 이 가운데 약 10명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나머지 인력 대부분도 이번...
    2023-05-16 13:36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단 한번의 제대로 된 조사과정도 없이 교사를 아동학대자로 신고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은 본래 법의 취지보다 행정기관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다수 학생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라고 전했다. 시도교육청 및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해야...
    2023-05-15 13:57
  •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당국, 3년치 CFD 계좌 3400개 살핀다…“필요시 2016년부터 점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달 중순 주가 조작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직후, 혐의가 의심되는 종목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확보했다. 금융위 측은 계좌정보 확보 과정에서 상당수의 CFD계좌가 관여됐음을 확인했고 이후 국내 증권사(13개) 및 외국계 증권사(5개)가 보유한 다른 CFD계좌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계 증권사 5개는 SG·노무라...
    2023-05-14 13:52
  •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SG發 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등 입건…시세조종 혐의
    달게 받겠다”면서도 “나 역시 40억 원의 손실을 입었고 돈을 번 사람이 배후자라고 생각한다”고 배후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와 금융감독원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 수사팀을 꾸렸다. 합동수사팀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8개 종목 주가가 지난달 24일부터 돌연 폭락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05-02 08:59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담당 부서는 지난해 말 개편을 통해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2개과가 맡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1988년 증권감독원 시절부터 35년째 조사 업무를 맡아왔다. 담당부서는 기획조사국,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 3개국이다. 금융당국에 정통한 관계자는 “조사 경험이 어떻게 전수되고 축적됐느냐의 차이”라며 “매매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정상적 거래...
    2023-04-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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