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다만 “조 씨가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한 입학 취소처분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공판에 참석헤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씨는 “공소 기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할 계획인가”...
다만 “허위 서류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현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입학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아버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를...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정한 절차에...
편지에서 최씨는 자신의 딸인 정유라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부정입학을 이유로 대학입학 자체를 취소 당했지만 다른 대접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14일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모친의 옥중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최씨는 “딸아이는 승마 특기생으로 대학, 고등학교 입학을 취소 당해 중졸인 데다 배운 건 승마뿐이고...
이어 “서울대는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고 장학금을 환수하는 동시에 2014년 관악회 장학금 지급에 관여한 사람이 누군지 전모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일단 입학 취소 절차가 매듭되면 그 사실을 관악회에 통보하고 이후 말씀하신 절차에 대해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2014년 2월 고려대 졸업 후 서울대 환경대학원...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명의 연구 활동 확인서 등 허위 경력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정경심 씨에 대한 판결에서 조 씨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 및 논문 등 경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는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상대로 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 취하했으며 자신의 의사 면허도 반납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아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처분 취소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뒤 처리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 씨는) 가담 정도에 있어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는 점 등을...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조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약 3개월 만이다.
4월 6일 부산지방법원은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이 유지되면서 대학과의 법적 다툼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24일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 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아들인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한편, 입시 비리 공범 혐의 관련 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씨는 지난 7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앞서 조민 씨 측은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원 씨도 논란이 되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조 전 장관, 정 전 교수 등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지속해서 억울함을 드러냈으나, 공소시효를 앞둔 최근 입장 변화를 보였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며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서류를 낸 혐의, 아들 조 원 씨가 허위 작성된 서울대 인턴 증명서를 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등은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조 씨는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을 두고 그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씨의 반성 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시효 완성 전에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확인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되며 수사팀에서 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씨 변호인은 10일 부산고법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조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앞서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을...
지나친 억측에 근거한 보도는 피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민씨는 지난해 부산대와 고려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4월 6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가 이를 기각하자 항소했다. 고려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부당 소송은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앞서 7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씨는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 의사 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 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7일 인스타그램에 “오랫동안 고민해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돼 알린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 이에 더하여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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