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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잘했어요~용인"...용인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
    "참 잘했어요~용인"...용인특례시, 2024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최우수'
    올해는 전국 기초자지단체에서 제출한 353개의 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186개 사례가 본선 경연을 펼쳤다. 용인특례시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만드는 미래, 농업의 힘! 용인특례시 농업기술센터’를 주제로 첨단농업기술을 도입해 농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업으로 연계한 사례를 발표했다. 시는 용인형 스마트 농업, 스마트농업 인턴십...
    2024-08-01 17:14
  •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전통시장파’ 시의원, 대형마트 규제 완화 팔 걷은 이유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김 의원이 수치와 근거를 기반으로 올해 1월 발의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넉 달 만인 4월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월 2회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 지정하도록 명시돼 있던 기존 내용이 사라졌고, 대신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 12년 동안 유지되어온...
    2024-07-29 05:30
  •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자체 조례만으로 부족, 국회 유통법 개정 필요” [대형마트 평일휴업 6개월]
    지역별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논의가 천차만별인 데다, 조례가 가까스로 지방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별도의 기초자치단체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더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의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조례를 발의한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4)...
    2024-07-29 05:20
  •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효력 재개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앞서 4월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폐지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후 5월 서울시교육청은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지난 1일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2024-07-23 17:52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낸다
    22일 서울시는 19일 열린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협의절차가 면제된 사업은 7건으로, 모두 하천·학교·병원 등 특수한...
    2024-07-22 11:15
  •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서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인센 10만원→30만원 인상?…예산 반영은 ‘하세월’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 꾸준히 증가세2022년 인센티브 상향 조례안 통과“고령자 운전면허 발급 공론화 계기” 최근 서울시청 인근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고령 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2024-07-03 15:23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떤 선진국 될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어떤 선진국 될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앞서 지난 4월 26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을 누벼온 조 교육감은 내달 1일이면 취임 10년을 맞는다. 서울 지역 최초 3선 교육감이기도 하다.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0년간의 교육 행정에 대해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10년간...
    2024-06-26 15:40
  •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최장수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향한 10년”
    앞서 지난 4월 26일에도 폐지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사법 리스크’ 우려도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 두 차례 휘말렸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를 치를 당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2024-06-26 06:00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 “명백한 퇴행, 대법원 제소할 것”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에서 한 차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다. 그러나 지난해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불거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편...
    2024-06-25 17:02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교육감 재의 요구 수용 안돼
    앞서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한 차례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날 시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폐지 조례안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4-06-25 15:33
  • 생존시간 하루 남은 TBS…내달 1일부터 지원금 '0원’
    생존시간 하루 남은 TBS…내달 1일부터 지원금 '0원’
    앞서 서울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고 각종 지원이 끊기게 된다. 시는 이달 초 조례 시행일을 9월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조는 “TBS는 1990년 개국 이래 서울의 유일한...
    2024-05-30 13:44
  •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 선택권을 넓히고, 입장료 면제 등 각종 편의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 가격은 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 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이다. 19~39세 청년은 할인을 받아...
    2024-05-28 09:49
  •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면목본동ㆍ화곡동ㆍ목동 등 모아타운 지정…골목길 투기 지역 '보류'
    (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5개소)을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2024-05-28 09:35
  •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서울시의회,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 공포..."학생인권과 교권 조화 이룬 새 장 열어"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감이 16일 공포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이 명확해졌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규 조례에...
    2024-05-16 17:59
  • ‘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벼랑 끝’ TBS, 지원 연장 조례안 상정 불발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가 해제되고 각종 지원이 끊길 예정이다. 당초 조례 시행일은 올 1월이었지만 지난해 말 시가 의회를 설득한 이후 6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4년 6월 1일에서 2024년 9월...
    2024-05-03 15:32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2024-04-30 10: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치적 힘겨루기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발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2024-04-30 10:43
  •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종합] 조희연ㆍ민주당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갈라...5월 중순까지 재의 요구”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2024-04-29 12:12
  •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조희연 교육감·야당 의원들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교사 편 가르는 것”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를 거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본회의에 회부, 재적 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로써 제정 12년 만에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폐지 수순에 접어들게 됐다. 전국에서는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같은 날 조 교육감은 폐지에...
    2024-04-29 10: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서울 시내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이 26일 오후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관련 업계가 "구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본회의 통과만으로 가시적인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소비자 편의가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024-04-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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