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2월 폐지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국제고,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유지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은 유효하다”면서 “수업평가 개선,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도록...
이날 조 교육감은 “지난 1년간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학생 책무를 강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권까지 고려한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시의회는 교육청의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으며, 단 한 차례도 보완이라는...
김태형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이 대표발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김태형 의원은 “동탄 A 94블록 분양시기 변경건,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건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초 동의안과 달라진 사안에 대해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
시는 이달 초 조례 시행일을 9월로 유예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시의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조는 “TBS는 1990년 개국 이래 서울의 유일한 공영방송사로서 서울시민의 삶의 증진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 왔다”라며 “서울시의 지원이 끊기는 6월이면 인건비는 물론 방송통신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료조차 낼 수 없는...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주어진 기간 내에 명령을...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수리 등 철거 외 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도는 200만 원이다. 이행강제금은 시·군·구 조례로 50...
3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제32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TBS 설립 폐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TBS에 대한 서울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다음 달 1일부터 TBS의...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경주시는 이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것으로 납부세액 10만 원당 1점이 적립된다.
세금포인트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행복한 백화점,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또다시 교육공동체에 혼란을...
정부는 2024년 과세분부터 세제 특례가 적용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하고, 올해 6월 지방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정부는 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등 방문인구 유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경기 과천시서울대공원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서울식물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현재 서울대공원 입장료는 성인(만 19~64세) 기준 동물원 5000원·테마가든 2000원...
서울시와 시의회 공무원들이 생일을 맞은 달에 하루 특별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자기계발을 통해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는 취지인데, 의미와 명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본지 확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규호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병윤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면서 시의회 심의 전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조례안은 시장이 대중교통 요금...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올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서울과 인근에 있는 여가시설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회 제동으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꾸준히 불법건축물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위 법안소위에 출석한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나 위반건축물에 대해 강화된 안전 관리 인식 등을 고려했을 때 동 법안(건축법 개정안) 처리에는 신중한 검토가...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 시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의정활동비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정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의정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시도 50만 원, 시군구 40만 원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비는 2003년 이후...
임시회에서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 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10시) 대상에서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고, 월 2회의 의무 휴업일을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서울 시내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가 주된 내용인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앞서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고, 영업 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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