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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국적 논란 누른 라인야후 사태…'매각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에 네이버가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기 위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프트뱅크에) 단기적으로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 데 대해선 확답을 드리기 힘들다”고 말했다. 라인야후는 일본 총무성의 2차...
    2024-07-04 05:00
  •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한 달 광고비만 120만 원 내는 中企 "쇼핑몰·배달앱 등 수수료 ·광고비 인하해야"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부당행위 유형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부당행위 등의 규율을 위해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2024-07-03 13:22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대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수익구조를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필수품목을 축소한 가맹본부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을 상향 조정한다. 소상공인이 영업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2024-07-03 12:30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그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며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보험사 실적에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상품 구조가 설계돼 있는 상품인데 이를 만든 원수 보험사는 제외되고 판매한 GA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2024-06-21 10:25
  • 삼성운용 ‘KODEX TDF액티브 ETF’ 3종 순자산 1000억 돌파
    삼성운용 ‘KODEX TDF액티브 ETF’ 3종 순자산 1000억 돌파
    김도형 삼성자산운용 ETF컨설팅본부장은 “KODEX TDF액티브 ETF가 높은 수익률과 편의성을 바탕으로 디폴트옵션 미지정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며 출시 2년 만에 연금투자자에게 주요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최근 연금계좌에서 ETF 자동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2024-06-21 09:04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2024-06-13 16:22
  •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기관·법인은 대차를, 개인은 주로 대주를 통해 자금을 빌려 공매도를 하는데 대차와 대주 차입 조건이 달라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 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하고,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내 상환토록 한다.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2024-06-13 14:44
  •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금융사 CEO도 힘싣는 '트래블카드'…과열 경쟁에 효과는 ‘미지수’
    “고객의 편리성 측면에선 독립적 플랫폼 기반의 선불 충전 방식이, 사업자 측면에선 외화통장과 체크카드 방식이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무료 서비스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상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존재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예치금 무이자, 재환전 수수료, 연회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3 05:00
  •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처분하는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전환한다. 마약 사범 형사처벌에 집중하는 기존 적발·단속 중심 수사정책을 고수할 경우 청소년 전과자 양성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전과자 ‘꼬리표’는 청소년들이 미래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은 교화가 매우 힘들다는 측면 또한...
    2024-06-07 05: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채용절차공정화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회사는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와 다른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024-06-01 08:00
  • 카드사, 트래블카드 열풍…“과장 광고 자제해야”
    카드사, 트래블카드 열풍…“과장 광고 자제해야”
    예치금 무이자, 재환전 수수료, 연회비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트래블카드 서비스는 현재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차별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는 무의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신 사업자 유형과 서비스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4-06-01 05:00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애초 개정안은 필수품목 거래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성실하게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중 '유지'가 빠졌다. 이에 따라 원·부자재 가격이 내려가도 본부는 이에 대한 점주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결국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미상정되자,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000여개...
    2024-05-28 20:00
  •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반짝 했다 사라지는 팝업스토어...고객 환불 요청은 ‘모르쇠’
    아울러 팝업에서 판매하는 상품 관련 표시(식품용 표시 및 취급주의)가 미흡한 매장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상품 표시사항의 누락 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28 12:00
  •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조동근 칼럼] 대기업 경쟁력이 진정한 民生이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S&P캐피털의 자료를 인용해 발간한 자료를 보면, 2018~2021년 한국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법인세 차감전순이익 대비 법인세 비용을 의미)은 26.9%로 대만(12.1%), 미국(13.0%), 일본(22.3%)보다 현저히 높다. 한국 기업의 2017~2020년 법인세 부담률(25.5%)보다 더 높아졌다....
    2024-05-28 05:00
  •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부동산 PF 수수료 불합리한 관행 적발” 금감원, 제도개선 TF 가동
    또한, PF 약정서 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 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 기준이 결여되기도 했다.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지만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 준수...
    2024-05-26 12:00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잘못된 데이터나 편향된 알고리즘이 사용되면 특정 그룹에 불리한 조건의 상품이 추천될 수 있다"면서 "AI 기반 금융상품, 블록체인을 활용한 상품 등은 상품의 구조가 매우 복잡해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구매할 경우 불완전판매 위험이 커질 수...
    2024-05-23 17:20
  • 김민수 대표 “해비치리조트, 휴양 불모지 동제주의 ‘힐링 랜드마크’ 될 것”
    김민수 대표 “해비치리조트, 휴양 불모지 동제주의 ‘힐링 랜드마크’ 될 것”
    등 불리한 조건이 많지만, 동제주의 아름다운 점을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거점이 되고자 리뉴얼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2003년 문을 연 해비치 리조트 제주를 약 20년 만에 개보수에 돌입, 약 10개월에 걸친 공사 끝에 이달 29일 재개관한다. 대대적인 리뉴얼 작업을 통해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프리미엄 리조트로...
    2024-05-21 12:00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연재 계약 시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우선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고, 제3자와 계약을 할 때는 기존 사업자에게 제시한 것보다 동등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작가와 제3자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위법한 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유도했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2024-04-21 13:00
  • 현대차 아이오닉 6, 獨 전문지 장거리 주행평가서 ‘만점’
    현대차 아이오닉 6, 獨 전문지 장거리 주행평가서 ‘만점’
    이 매체는 아이오닉 6의 전비에 대해 “2주의 테스트 동안 비가 많이 내려 전비에 불리한 환경이었으며 독일 전역의 시내, 국도, 고속도로 등 다양한 도로 조건에서 고속, 추월 등 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가혹 조건으로 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전비 20kWh/100㎞(국내 전력 소비효율 측정 단위 환산 시 약 5㎞/kWh)를 기록했다”며 “회생제동 기능이 자주...
    2024-04-17 09:16
  •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공정위는 이에 대해 비록 판매장려금 미지급 조건이 계약서에 규정돼 있지만 거래 조건이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물품 대급 미지급과 판매장려금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분쟁 해결 등을 이유로 경영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판매가격을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하기도 했다. 에넥스는 2013년...
    2024-04-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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