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출마한 신 의원은 2022년 5월 마을 주민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범 선거사무원 A 씨와 함께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선거를 10여 일 앞두고 주민들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음료와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사무원 A 씨는 주민이 100만 원을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강 군수는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약 5개월 전인 1월 16일 명절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A 씨의 부탁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A 씨의 차량 조수석에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선거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강 군수가 후보자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신에게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현금 2500만 원을 차에 싣고 다닌다는 ‘금품 살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의원은 이 돈이 사업을 위한 자금일 뿐 당선을 위해 현금을 실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전 투표 전날 차량에 현금을 실어 옮긴 부분은 선거구민에게...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사전투표를 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각각 투표한 것은 2020년 대선 이후 두 번째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부산, 김 여사는 자택인 서초동에서 각각 투표했었다. 김 여사는 당시 허위 경력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취임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도 사전투표에 참여한 바 있다.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한 대통령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사전투표소가 있는 3층 강당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자로부터 관외 사전투표 방법에 관해 설명을 듣고, 줄을 서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
피고인 A 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4월 19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했다. 피고인 B 씨는 A 씨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다.
A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정당은 2022년 4월 초에서 중순께 권리당원 및 권리당원이 아닌 선거구민 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법으로...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박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과정에서 박 시장의 새로운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접수되지 않아 절차상...
최 의원은 지난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불법촬영 감시 및 점검 예산 전액 삭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만 20세 최연소 구의원으로 당선됐다. ‘페미니즘 반대’를 공공연하게 내세우며 의정활동을 해온 그는 현재 ‘페미니즘과 정치교사를 비판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유튜브 채널에 ‘페미니즘은 성파시즘! 여성단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과 전 중구청 공무원 2명 등 3명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일경...
與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민주당 오영훈 제주지사 포함1일 공소시효 만료…선거사범 1448명 기소, 구속 38명2018년보다 기소인원 20%↓…구속 인원은 32.1% 감소시효완성 한 달 남기고 600명 넘는 선거범 檢에 넘어와
검찰이 올해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448명의 선거사범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자는 국민의힘 소속...
농·축협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농식품부 공명선거 추진 점검단 운영
△농축산물 할인쿠폰 추경 집행
△제3차 말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추진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기업대표 간담회 개최
△돼지고기 할당관세 현장 적용 상황 점검
7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국장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7일...
겪는 문제를 직접 들여다보고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문제는 1~2개월 이내에 성과를 내고 중·단기 사업의 경우 계획을 구체화해 뚜렷한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달 30일까지 운영된다.
한편, 박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3.53%(9만9186표)를 얻어 당선됐다.
이는 지난달 24일 이준석 대표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기자회견에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며 “전산화돼서 차곡차곡 규격화된 민원처리 실적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과 더불어 4년 뒤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천 변호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0.15%포인트(p) 차로 패한 것을 두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강용석 후보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강 후보의 활동 기반이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분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차명진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김 후보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막판에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역전했다. 두 후보는 개표 과정 내내 초접전을 벌이다 2일 5시 30분경 개표 3%를 남기고 김동연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했고 득표율 0.14%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에 신승했던 0.73%포인트보다도 격차가 적다.
김 후보는...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일부 이재명 위원장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재명이 당신 친구냐”, “정치인의 언어가 아니다. 예의도 품격도 없다”, “승리한 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을 가져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광주·전남·전북·제주 등 5곳을 확보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자 중 51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검찰청은 2일 지방선거사범 1003명(구속 8명)을 입건해 32명 기소, 93명 불기소 처분하고 878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대상에는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 교육감 당선자 6명, 기초단체장 당선자 39명이 포함됐다.
검찰에 입건된 사범 규모는 지난 선거 동기...
동행 특별시’를 위해 조직 개편을 하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다”며 “다만 약자와의 동행이 제가 10년 정도 정치를 하는 이유이며 철학”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날 오전 8시 50분쯤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를 시작했다.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임기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