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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지방재정 수지 결손만 372조 원…경제성장 둔화

위해 중국 가정이 동원돼 냄비를 녹였던 1950년대 대약진운동 시기를 연상시키는 구호"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지난달 '경제 방향타'로 불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를 위해 현재 사실상 중앙으로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2024-08-30 14:31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지역민에 개방…2자녀 가구 車취득세 50% 감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30일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저출생 대응 지원 방안을 추가(신설 또는 확대)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이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할 예정이다. 이를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하는...

2024-08-30 12:17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2024-08-30 06:00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추천 위원회에서 1, 2, 3위 이렇게 세 분을 추천하는 모양인데, 제일 먼저 추천된 분을 .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 =뉴라이트가 뭔지 솔직히 잘 모른다. 언급하는 사람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인 우파를 말하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다. (다만) 우리 정부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그 직책을 맡을 수...

2024-08-29 16:34
“제2 강서구청장 막자”...한동훈, 재보선 시도당에 일임

국민의힘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서범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정성국 조직부총장,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재보선은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가 대상이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앙당...

2024-08-29 15:43
“딥페이크 피해 신고하세요”…네이버, 신고채널 개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에 방심위 전용 신고 배너 설치 협조를 요청하자 네이버가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네이버는 28일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만약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이미지나 영상을 발견하셨다면 아래의 신고 채널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4-08-28 21:24
"개인정보보호 이용내역 '통지' 비용, 스타트업에 부담"

고학수 위원장, 27일 IT스타트업 업계 애로사항 들어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IT 스타트업계 제언이 나왔다. 문자·알림톡 전송 비용이 중소 스타트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이수화 비바라퍼블리카 CPO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개최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2024-08-27 17:08
입점업체 "배달앱 수수료‧광고비 관련 정보 투명하게 제공해야"

상생협의체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특별위원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공익위원이 참여한다. 상상협의체는 여러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2024-08-27 17:00
‘재정난’ 중국 지방정부, ‘과태료 폭탄’으로 대응…10년 새 2배 이상↑

중국 재정부는 3월 발표한 2024년 재정계획에서 “함부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목표 금액을) 할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는 지방정부 세수를 지원하기 위해 사치품과 기호품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지방정부에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024-08-27 15:43
상속세 ‘할증평가’ 폐지…中企 “좋아진 게 맞나” 볼멘소리 [머나먼 가업승계 ②]

야권 개정안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 범위 내에서 할증평가 비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40%까지 할증 평가된다. 아예 폐지하자는 정부안에 맞불을 놓은 꼴이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조세그룹 허시원(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공인회계사)는 “근래 들어 경영자 상속인들이 회사를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가업...

2024-08-27 05:00
양천구 신월7동 최고 15층, 2890가구 탈바꿈…불광역 역세권 321가구 공급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존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3.4% 이하, 최고 15층 이하, 총 2890가구(임대주택 526가구 포함)로...

2024-08-25 11:15
여의도 대교 아파트, 최고 49층 초고층 단지로 탈바꿈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수권분과)를 개최하고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지는 지난해 7월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Fast-Track)과 정비계획 수립을 병행하는 개선 절차에 따라 그해 9월 최초 자문회의를...

2024-08-25 11:15
산업부, APEC에 공급망 구축 및 AI·디지털 협력 제안…"지지 확보"

산업부는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 중인 '제3차 APEC 무역투자위원회(CTI3) 및 산하 회의'에 참석해 이들 사업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제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고, '디지털경제와 AI'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확보(승인...

2024-08-25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2024-08-25 08:51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2024-08-23 16:59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 3차 세미나 성료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구복규 화순군수, 신우철 완도군수도 영상을 통해 한미연의 3차 세미나를 축하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지역의료 혁신의 중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공유했다. 임 대표는 “정부가 내세우는...

2024-08-22 10:45
을지로 신한은행 광교 빌딩, 최고 40층 오피스로…종각역 일대 30층 복합개발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선 종로구 공평동 1일대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3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됐다. 대상지는 종각역과 인사동 거리 사이에 입지한 곳으로 현재 하나투어와 종로경찰서가 사용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위치한 곳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에 따라 개방형 녹지 도입, 공공기여 등에 따른 용적률 1181.64% 이하 및 높이 140m...

2024-08-22 09:55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 법 개정안, 외통위 법안소위 의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이 의결돼, 29일 열리는 외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는 20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2024-08-21 17:19
법원, ‘성소수자 축복’ 목사 정직 2년 무효 소송 각하

이 목사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감리회 재판위원회에 상소했지만, 상소심에서도 정직 2년이 유지됐다. 감리회 재판은 2심제로 진행된다. 이에 이 목사는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 판결 정직 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한편 감리회는 지난해 12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 ‘교리와 장정’ 제3조 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 처분을...

2024-08-21 11:38
"생숙 생존방안 열릴까?"…서울시, 마곡동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허용

서울시는 제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 2(CP2)와 관련해 '도시관리계획(마곡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용도계획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기준을 변경하는 주민제안 내용이다. 서울시는 "마곡지구 내 생활숙박시설과 오피스텔...

2024-08-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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