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충남도청서 업무협약 체결서울·충남 관광 활성화 등 협력초고령사회 대비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와 충청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교류 강화에 나선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서울과 지방 상생형 순환주택사업인 ‘골드시티’ 조성도 추진한다.
17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와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강화 업무협약’ 체결한다. 이어...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한 행위에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 추가가 주요 내용이다.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제2호)와 ‘손해배상·가압류 청구 금지 및 제한’(개정안 제3조)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대상이 되려면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1심 증인의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해 허위인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동영상에는 KSSB가 공개초안을 제정할 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과 공시 기본 구조를 비롯해, 의무 공시 사항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사항(제1호)'와 '기후 관련 공시(제2호)'에 대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업의 선택 공시 사항이자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제101호)'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공시 사항인 '제1호'와...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심판 요청 사건을 심리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 중지 명령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심판 대상인 옛 군인연금법 조항은 군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 의원이 될 경우 보수 수준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 골자다.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가...
올해 2월에는 ‘이지스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판매를 개시했다. 해당 펀드 등록잔액은 140억 원이다.
코람코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코람코 하이일드 공모주 멀티에셋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9호(채권혼합)’을 신규 설정해 등록잔액 25억 원을 유지 중이다.
타이거대체투자운용은 올해 2월 ‘타이거대체 공모주 일반사모투자신탁 20호’ 펀드 판매를...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 달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부동산 정책과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관리, 시장분석, 산업, 녹색건축 등의 분야다.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은...
‘정관 변경의 건(제2호 의안)’은 지난달 14일 합병을 결정한 아이앤시스템의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안건이다. 참석 주주 1602만4013주 중 1600만 935주(99.9%)가 안건을 찬성했다.
회사 측은 지난달 15일 주주설명회를 통해 회사의 청사진을 내놓는 등 주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지를 얻었다고 분석했다.
유틸렉스의 아이앤시스템 사업부는...
트럼불 사업은 지멘스에너지의 최신 H급 가스터빈을 채용한 953MW(메가와트) 가스복합 사업으로, 남부발전의 미국 제2호 복합화력 발전사업이다.
앞서 남부발전은 전력 그룹사 최초로 미국 가스복합 시장에 진출해 오대호 인근 미시간주에 나일스 가스복합 발전소를 준공하며, 국산 기자재 수출 2400만 달러라는 성공적인 선례를 달성한 바 있다.
트럼불...
이날 주총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중 김형 사내이사 선임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만 가결됐으며 나머지 안들은 모두 부결됐다.
셀리버리의 주총은 시작부터 삐끗했다. 지난달 13일 임시 주총에서는 조 대표가 약 4시간 만에 등장해 주총은 개회도 못하고 파행을 겪었다. 29일 정기 주총을 앞두고는 이틀 전 장소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3월...
개정 상법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결의 요건 변경(제2-1호 의안), 배당기준일 지정을 위한 규정 개선의 건(제2-2호 의안), 사채 발행 일반 규정 신설의 건(제2-3호 의안)을 포함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제2호 의안)이 통과됐다. 차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일을 확정하고, 이를 2주 전에 공고하도록 정관을 변경해 주주의 배당 예측...
부토니타젠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마약인 ‘프로토니타젠(Protonitazene)’과 유사한 구조로, 의존성 우려와 호흡 억제가 예상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케이옥션 자회사 투게더아트는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조지콘도의 ‘광기의 지평선(The Horizon of Insanity) 청약을 26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투게더아트 관계자는 “조지콘도는 아트페어 대부분의 대표작 출품과 동시에 경이로운 판매량을 기록했고, 1년 동안 경매 낙찰가가 12% 상승하는 등 현대 미술작가들 사이에서 가장 뛰어난...
본업을 연계한 온수 공급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성남시 중앙공원 한난존을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시킨 후 다른 지역에서도 제2호, 제3호 한난존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과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공시에 따르면 CB 발행대상자는 ZEBRA Mezz-공모주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제2호, 미래에셋증권, 포르가 신기술조합 제35호, 와이즈얼라이언스, 디앤에스아이홀딩스, 제이에스티나 등 11곳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32명 등이다.
CB의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1%, 4%이며 전환가액은 7만9670원이다. 시가하락에 따른 최저 전환가액은...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예를 들어 제1호 ‘주사약’에서 항생제 품목으로 규정된 신도마이세친, 헤로세친, 가나신, 곰실린 등의 상품은 품목 허가가 없으며 제2호 내용약 중 클로람페니콜이라는 성분으로 허가된 의약품은 판매되지 않고 있다.
또 고시에 규정된 일반 감기약의 예시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들도 모두 허가되지 않아 현행 고시 기준으로는 선내에 비치할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